【 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

<H4 class=stitle_b>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H4> <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6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border=0> <TBODY> <TR> <TD style="PADDING-TOP: 10px">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border=0> <TBODY> <TR> <TD height=19></TD></TR> <TR> <TD height=17>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의 현황</FONT></B></TD></TR></TBODY></TABLE>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P> <P align=left>ㅇ IMF 이후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확보, 부동산금융제도의 다양화 등의 영향을 받아 시공사와 시행사가 분리되는 추세</P>【 부동산개발업의 현황 (단위: 개, 명) 】 <BR><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cccccc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border=0> <TBODY> <TR> <TH rowSpan=2>구분/연도</TH> <TH colSpan=2>부동산공급업(주거용제외)</TH> <TH colSpan=2>비주거용건물건설업</TH> <TH colSpan=3>주택건설사업자</TH></TR> <TR> <TD>사업체 수</TD> <TD>종사자 수</TD> <TD>사업체 수</TD> <TD>종사자 수</TD> <TD>계</TD> <TD>일반업체</TD> <TD>대형업체</TD></TR> <TR> <TD>2000</TD> <TD>269</TD> <TD>3,783</TD> <TD>1,812</TD> <TD>38,863</TD> <TD>3,885</TD> <TD>3,744</TD> <TD>91</TD></TR> <TR> <TD>2004</TD> <TD>725</TD> <TD>9,675</TD> <TD>2,740</TD> <TD>50,242</TD> <TD>6,336</TD> <TD>6,254</TD> <TD>82</TD></TR> <TR> <TD>2005</TD> <TD>841</TD> <TD>11,046</TD> <TD>3,254</TD> <TD>51,338</TD> <TD>6,794</TD> <TD>6,714</TD> <TD>80</TD></TR></TBODY></TABLE><BR><BR>※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건설교통통계연보(건교부,2006), 주택업무편람(건교부, ’06.8.)에서 발췌하여 재구성 <P align=left>□ 건설업자의 역할이 도급에 의한 시공으로 축소되고, 시공을 제외한 기획, 부지매입과 인·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은 전문 시행사·분양대행사 등이 하는 형태로 분업화</P> <P align=left>→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하고 있을 뿐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제도는 없는 실정</P>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의 문제점</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 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P> <P align=left>※ 자본금 5천만원만 있으면 ‘부동산 개발·임대’등의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활동 가능</P> <P align=left>□ 선분양으로 인해 소비자는 완공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채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게 되므로 허위·과장 광고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P>【 선분양 절차 】 <IMG alt=선분양절차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1_01.gif" border=0> <P align=left>□ 단위사업별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 분양 후 소비자 등에 대한 법적 책임 확보에 어려움</P> <P align=left>□ 사업성 평가보다는 시공사 지급보증 등에 의존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시공사의 브랜드에 편승하여 분양하는 것이 일반화</P> <P align=left>→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FONT color=red>첫째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FONT></P>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산업으로 기획에서 사업성 검토, 시공관리, 분양, 사후관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P> <P align=left>* 시행사·시공사 외에 금융기관·신탁회사·분양보증기관 등의 참여</P> <P align=left>□ 기업도시, 뉴타운개발 등이 본격 추진되면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P>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개발업을 독립된 전문 업종으로 육성</P> <P align=left><FONT color=red>둘째 부동산개발업자의 관리와 소비자 보호</FONT></P> <P align=left>□ 개발사업실적 등 개발업자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여 건전한 개발업자와 부실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렵고</P> <P align=left>□ 테마상가·오피스텔 등 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허위 광고 등 불법행위로 소비자 피해 발생</P> <P align=left>☞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마련</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bgColor=#e0f4cf> <TD><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Ⅱ.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FONT></B></TD></TR></TBODY></TABLE><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 입법추진 경과</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소비자 보호 및 부동산개발업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ㆍ육성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의 발전방안 연구(국토연구원, ’05.8～’06.7)</P>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 관리 및 육성방안"에 대한 공청회(국토연구원, ’06.7.25)를 거쳐 법률안 마련(’06.7.31)</P> <P align=left>ㅇ 전문가 간담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법률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06.12.)</P> <P align=left>□「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국회통과 ’07.4.27, 공포 ’07.5.17.)</P> <P align=left>ㅇ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및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하위법령 제정, ’07.11.18부터 법률 시행</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법률의 기본방향</FONT></B></TD></TR></TBODY></TABLE><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bgColor=#e0f4cf> <TD><FONT color=#666666>◆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BR>◆개발업 정보의 종합적 관리, 사업실적 정보의제공을 통해 개발업자간건전한경쟁과부동산개발시장의 투명화 유도<BR>◆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을 금지하여 소비자 보호</FONT></TD></TR></TBODY></TABLE><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법률의 구성체계</FONT></B></TD></TR></TBODY></TABLE><BR><BR><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IMG alt=법률의구성체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02.gif" border=0></FONT> <IMG alt=법률의구성체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03.gif" border=0><BR><BR><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법률의 주요내용 </FONT></B></TD></TR></TBODY></TABLE><BR><BR><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IMG alt="부동간개발 및 부동산 개발업의 제도화"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04.gif" border=0><BR><BR></FONT> <P align=left>□ 사업·목적·개발 단계 별로 규율되고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규정 중에서 개발에 필요한 공통 요소를 “부동산개발”로 정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영역을 명확히 함</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bgColor=#e0f4cf> <TD><FONT color=#666666>♧ 부동산개발업 :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FONT></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과 건설업의 구분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의 정의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함</P> <IMG alt="부동산개발업 등록제 도입"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05.gif" border=0><BR><BR> <P align=left>□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등록제 도입 <P align=left>→ 등록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P>【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 <BR><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cccccc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border=0> <TBODY> <TR> <TH>건축물(연면적)</TH> <TH>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TH> <TH>토지(면적)</TH></TR> <TR> <TD>2천㎡(연간 5천㎡) 이상</TD> <TD>2천㎡(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TD> <TD>3천㎡(연간 1만㎡) 이상</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주상복합 :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P> <P align=left>개발업자 난립 방지라는 등록제 취지를 고려 국가·지자체 등 공공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등록의 예외로 함</P><BR><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cccccc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border=0> <TBODY> <TR> <TH>구 분</TH> <TH>등록 예외 이유</TH></TR> <TR> <TD>국가·지자체·지방공기업ㆍ대한주택공사 등</TD> <TD>공공사업주체⇒난립 문제 없음</TD></TR> <TR> <TD>주택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TD> <TD>이미 등록제로 관리(주택법)</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등록 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을 하는 개발업자는 등록없이도 자유롭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의 자유 보장</P> <P align=left>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시행령 제4조)</P><BR><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cccccc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border=0> <TBODY> <TR> <TH colSpan=2>구 분</TH> <TH>등 록 요 건</TH></TR> <TR> <TD rowSpan=2>자본금</TD> <TD>법인</TD> <TD>자본금 5억원 이상</TD></TR> <TR> <TD>개인</TD> <TD>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TD></TR> <TR> <TD colSpan=2>부동산개발 전문인력</TD> <TD>상근 2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TD></TR> <TR> <TD colSpan=2>시설</TD> <TD>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등록사무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P> <P align=left>ㅇ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의 인ㆍ허가 절차에서 개발 목적에 따라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시행할 예정</P> <P align=left>□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 (시행령 제6조)</P> <P align=left>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나, 특수목적법인의 경우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등록요건을 별도로 설정</P> <P align=left>ㅇ 특수목적법인을등록대상으로하고,자산관리회사등이부동산개발전문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함</P><BR><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cccccc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border=0> <TBODY> <TR> <TH colSpan=2>구 분</TH> <TH>등 록 요 건</TH></TR> <TR> <TD colSpan=2 rowSpan=3>특수목적법인</TD> <TD>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 나ㆍ다목 )</TD></TR> <TR> <TD>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TD></TR> <TR> <TD>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6호)</TD></TR> <TR> <TD colSpan=2>자본금</TD> <TD>자본금 5억원 이상</TD></TR> <TR> <TD rowSpan=2>자산관리회사 등</TD> <TD>부동산개발 전문인력</TD> <TD>상근 5명 이상 ※ 사전교육이수제는 ’08.11.18. 시행</TD></TR> <TR> <TD>시설</TD> <TD>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TD></TR></TBODY></TABLE><BR><BR> <IMG alt=부동산개발전문인력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06.gif" border=0> <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법률ㆍ금융ㆍ개발실무 등의 분야로 세분하고 해당분야 경력 등을 갖춘 자로 한정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전문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도모(별표 1 참조)</P> <P align=left>□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전에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08.11.18부터 시행)</P> <P align=left>ㅇ 교육기관은 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고</P> <P align=left>- 교육과정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 법률ㆍ조세 및 회계 등 제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P> <P align=left>※ 교육시간 : 60 시간～80시간의 범위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함</P>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이미지 자리 <IMG alt="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07.gif" border=0> <IMG alt="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08.gif" border=0> <IMG alt="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16.gif" border=0><BR><BR> <IMG alt="부당한 표시 광고의 제한"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09.gif" border=0><BR><BR> <P align=left>□ 소비자가 개발업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시·광고 제도를 개선</P> <P align=left>□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 금지(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P> <P align=left>□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광고 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의무화(3천만원 이하 과태료)</P>【 표시ㆍ광고할 사항 】 <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bgColor=#e0f4cf> <TD><FONT color=#666666>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FONT></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등록사업자의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P> <IMG alt="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10.gif" border=0> <P align=left>□ 소비자·투자자 등이 사업실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의 사업실적 보고를 의무화</P> <P align=left>ㅇ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건교부장관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 소비자·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P> <P align=left>□ 효율적인 정보제공을 위하여 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사업실적 정보등을소비자등에게제공</P> <P align=left>ㅇ 부동산개발업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 개발업자간 건전한경쟁및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P> <P align=left>※ 사업실적 정보의 축적,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08.11.18부터 시행</P> <IMG alt="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11.gif" border=0> <BR><BR> <P align=left>□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유포, 텔레마케팅을 통한 부동산 구매 강요 행위 등을 금지</P> <P align=left>ㅇ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대행 포함)받아 처리하는 자의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함</P>【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cccccc summary="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 유형" border=0> <TBODY> <TR> <TH>구분</TH> <TH>금지행위 주요 내용</TH></TR> <TR> <TD rowSpan=3>등록사업자</TD> <TD>①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영업정지 및 형벌)</TD></TR> <TR> <TD>②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영업정지 및 형벌)</TD></TR> <TR> <TD>③상대방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화·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영업정지 및 과태료)</TD></TR> <TR> <TD>기타</TD> <TD>①②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는 형벌, ③은 과태료</TD></TR></TBODY></TABLE><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제도적 기반 마련</P> <P align=left>ㅇ 부동산개발업의 영역을 명확히 하고, 등록사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부동산개발업 종합적·체계적 관리</P> <P align=left>※부동산개발업자(시행사)와건설업자,부동산매매업자의 구별</P> <P align=left>ㅇ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통해 무자격 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P> <P align=left>□ 건전한 경쟁을 통한 부동산개발업의 육성<·p> <P align=left>ㅇ 사업실적 관리와 소비자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등록사업자 상호간건전한경쟁을유도하고전문화·분업화를통해 부동산개발업을 전문 업종으로 육성</P> <P align=left>□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P> <P align=left>ㅇ 자본금ㆍ사업실적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 불법행위의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P> <P align=left>ㅇ 정부차원에서 부동산개발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하여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화 유도</P>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을 지역 및 도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산업으로 육성</P><A href="http://cafe.daum.net/charisland" target=_blank>http://cafe.daum.net/charisland</A><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bgColor=#e0f4cf> <TD><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Ⅲ.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 및 제도 안내</FONT></B></TD></TR></TBODY></TABLE><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 1. 부동산개발업의 개념 및 등록대상</FONT></B></TD></TR> <TR> <TD><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개발업"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 제2조, 시행령 제2조)</P> <P align=left>♧ 또한,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합니다.(법 제2조)</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시행령 제3조)</P> <P align=left>♧ 다만,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 ③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④「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등록예외가 인정됩니다.(법 제4조, 시행령 제3조)</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근거 법령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인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법 부칙 1항)</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P> <P align=left>♧ 특히,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개발 행위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등록제 시행 시점에 이미 부동산개발이 진행 중인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등록제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법 부칙 제3항)</P> <P align=left>♧ 다만, 등록제 시행 당시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2008년 5월 18일 이후 등록없이 부동산개발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미등록사업자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에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주택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업 등록의 예외로 인정되므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4조제1항)</P> <P align=left>♧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외의 다른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형질변경 없이 다시 파는 경우도 부동산개발에 해당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임야 등의 토지를 매입한 후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토지를 분할하여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을 해야 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 등을 하여 판매·임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P> <P align=left>♧ 따라서, 자기가 소유할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회사가 사옥을 개발하여 그 일부만을 판매 또는 임대하는 경우 등록을 해야 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개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규모가 등록대상(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에 해당 하는 경우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자기 소유 토지를 타인에게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등록대상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P> <P align=left>♧ 다만,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P> <P align=left>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토지소유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법 제4조 제4항, 시행령 제7조)</P> <P align=left>1. 부동산개발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P> <P align=left>2.개발하는 토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판매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할 것(저당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당권 등의 말소 없이 사업 가능)</P> <P align=left>3.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공동사업주체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의 법률상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해당 부동산개발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간에 체결한 부동산개발에 관한 업무협약 및 구체적인 공급계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P> <P align=left>♧ 이 법을 위반한 등록사업자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위법행위의 내용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 모두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2.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및 절차</FONT></B></TD></TR> <TR> <TD><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법인인 경우에는 ① 자본금, 출자금 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5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에 ②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및 ③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을 확보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법에서 정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법 제4조, 시행령 제4조)</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FONT></B></TD></TR></TBODY></TABLE> <P align=left>♧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P> <P align=left>①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BR>② 부동산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BR>③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 <BR>④「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 종사자 등으로 구분되며 </P> <P align=left>등록요건을 충족하려면 분야별로 일정 기간의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P> <P align=left>♧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및 경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P> <IMG alt="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12.gif" border=0> <IMG alt="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13.gif" border=0><BR><BR><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법률, 금융, 실무분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각 분야별로 각각 확보해야 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등록요건에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이 상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률ㆍ금융ㆍ실무분야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align=left>♧ 따라서 어느 한 분야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한 경우에도 기타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60시간 이상 80시간 이하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10조)</P> <P align=left>※ 교육기관은 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P> <P align=left>♧ 다만, 사전교육제는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개설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법 부칙 제1항)</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요 </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대학, 부동산개발 및 관련 분야의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등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법 제5조제2항, 시행령 제10조)</P> <P align=left>♧ 건설교통부에서는 추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에 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ㆍ고시할 계획이오니 반드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외국인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외국인 및 외국법인도 국내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P> <P align=left>♧ 외국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제3항) </P> <P align=left>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주재ㆍ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일 것<BR>②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할 것</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을 전담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나요 </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가능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P> <P align=left>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BR>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BR>③「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PFV)</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특수목적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특수목적법인은 상근 임직원이 없는 구조인 점을 고려하여 등록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6조 제2항)</P> <P align=left>♧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P> <P align=left>1) 자본금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특수목적법인은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BR>2) 전문인력 및 시설 : 특수목적법인은 상근 임직원이 없으므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용면적이 33㎡ 이상인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한 자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P> <P align=left>①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BR>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투자회사로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43조제2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운용회사 <BR>③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투자회사(PFV)로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2호에 따라 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P> <P align=left>3) 특수목적법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전문인력 또한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이수 하여야 합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건설산업기본법상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경우 이미 확보한 자본금, 사무실 및 인력 등은 중복하여 인정이 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는 부동산개발업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P> <P align=left>따라서,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법인이 이미 확보한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만으로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본금, 인력 등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P> <IMG alt="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housing%2Fimg_0202_01_02_15.gif" border=0> <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은 어디에 하나요(등록관청은 어디인가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사무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P>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각 시·도의 담당 부서는 아래【부동산개발업 담당부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 align=middle><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부동산개발업 담당부서 안내</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부동산개발업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및 각 시·도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 align=left>♧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 02-2110-6247<BR>각 시·도 담당부서 </P><BR><BR> <TABLE class=view_area cellSpacing=1 cellPadding=0 width="100%" bgColor=#cccccc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border=0> <TBODY> <TR> <TH>시·도 구분</TH> <TH>담당부서</TH> <TH>연락처</TH></TR> <TR> <TD>서울</TD> <TD>토지관리과</TD> <TD>☎ 02-3707-8056</TD></TR> <TR> <TD>부산</TD> <TD>도시계획국 지적과</TD> <TD>☎ 051-888-4064</TD></TR> <TR> <TD>대구</TD> <TD>토지정보팀</TD> <TD>☎ 053-803-466</TD></TR> <TR> <TD>인천</TD> <TD>도시계획국 지적과</TD> <TD>☎ 032-440-3462</TD></TR> <TR> <TD>광주</TD> <TD>토지정보과</TD> <TD>☎ 062-613-4561</TD></TR> <TR> <TD>대전</TD> <TD>토지정보과</TD> <TD>☎ 042-600-3841</TD></TR> <TR> <TD>울산</TD> <TD>도시국 지적과</TD> <TD>☎ 052-229-4464</TD></TR> <TR> <TD>경기</TD> <TD>토지정보과</TD> <TD>☎ 031-249-4906</TD></TR> <TR> <TD>강원</TD> <TD>주택지적과</TD> <TD>☎ 033-249-3466</TD></TR> <TR> <TD>충북</TD> <TD>토지정보팀</TD> <TD>☎ 043-220-4311</TD></TR> <TR> <TD>충남</TD> <TD>지적과</TD> <TD>☎ 042-251-2351</TD></TR> <TR> <TD>전북</TD> <TD>토지건축과</TD> <TD>☎ 043-280-2351</TD></TR> <TR> <TD>전남</TD> <TD>토지관리과</TD> <TD>☎ 061-286-7824</TD></TR> <TR> <TD>경북</TD> <TD>건축지적과</TD> <TD>☎ 053-950-3688</TD></TR> <TR> <TD>경남</TD> <TD>토지정보과</TD> <TD>☎ 055-211-2973</TD></TR> <TR> <TD>제주</TD> <TD>건축지적과</TD> <TD>☎ 064-710-2497</TD></TR></TBODY></TABLE><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 align=middle><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P> <P align=left>1.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여권 사본 <BR>2.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BR>3. 대표자 및 임원(개인은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 번호 및 주소 <BR>4.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다음과 같은 서류</P> <P align=left>① 해당 자격 또는 학위를 증명하는 서류 <BR>- 변호사 : 사법연수원수료증 사본, 변호사 등록증 사본 등 <BR>- 공인회계사 : 재정경제부장관이 발급한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BR>- 자산운용전문인력 : 자산운용전문인력등록확인서 <BR>-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자격증 사본 <BR>- 건설기술자 :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등 <BR>- 학위증명서류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BR>②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기관의 경력증명서(「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포함한다) <BR>③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수료증 사본 <BR>④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BR>⑤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 <P align=left>5.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3. 등록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FONT></B></TD></TR> <TR> <TD><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를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할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 제1항)</P> <P align=left>♧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하여 표시·광고하는 때에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P> <P align=left>1.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등록번호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BR>2.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추진 여부 및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사항 <BR>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BR>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 <P align=left>♧ 방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에서 상기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막으로 처리한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표시ㆍ광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동일한 등록사업자가 이중으로 등록이 가능한 가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등록사업자는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제9조 제1항)</P> <P align=left>♧ 등록사업자의 임직원 중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법 제9조 제2항)</P> <P align=left>♧ 영업장 소재지 별로 또는 상호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25조, 법 제38조)</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등록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0조 제1항)</P> <P align=left>♧ 또한,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 제10조 제2항)</P> <P align=left>♧ 만약,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25조, 법 제38조)</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등록사업자가 건교부장관(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사업실적 보고(법 제 17조)</P> <P align=left>ㅇ 등록사업자는 매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사업실적을 보고하여야 합니다.</P> <P align=left>♧ 자본금,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법 제 17조) </P> <P align=left>ㅇ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변경되거나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P> <P align=left>♧ 보고의무 위반 시 조치(법 제24조)</P> <P align=left>ㅇ 등록사업자가 상기의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는 무엇을 말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부동산개발업자 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20조)</P> <P align=left>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BR>2.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BR>3.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P> <P align=left>♧ 위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그 임직원을 포함)에게 준용됩니다.</P> <P align=left>♧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등록사업자의 경우 위반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그 밖에 부동산개발업자가 준수하여야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위반행위 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법 제21조)</P> <P align=left>등록사업자는 이 법 제21조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절차에 따른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합니다.</P> <P align=left>♧ 시정조치의 이행(법 제22조)</P> <P align=left>ㅇ 등록사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이 법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할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4. 법 위반에 따른 처벌 등</FONT></B></TD></TR> <TR> <TD><B><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6조)</P> <P align=left>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자 <BR>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자 <BR>3. 제8조제2항 또는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BR>4. 제20조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한 자</P> <P align=left>♧ 이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7조)</P> <P align=left>♧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P> <P align=left>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자 <BR>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BR>3.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BR>4. 제20조제1항제2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린 자</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어떤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0조 제1항)</P> <P align=left>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표시나 광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자 <BR>2. 제20조제1항제3호(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한 자</P> <P align=left>♧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0조 제2항)</P> <P align=left>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등록사업자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된 자 <BR>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자 <BR>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 <BR>4.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BR>5. 제2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한 이 법 위반행위의 당사자 <BR>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자 </P> <P align=lef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 제40조 제3항)</P> <P align=left>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BR>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BR>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BR>4.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의 사유서를 제출한 자 </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영업정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등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됩니다.</P> <P align=left>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사실과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지 아니한 때 <BR>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내용을 보고한 때 <BR>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BR>4.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BR>5. 제2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때 <BR>6. 제21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물건을 제출한 때 <BR>7. 제22조에 따른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P><BR><BR> <TABLE cellSpacing=1 cellPadding=8 width="100%" summary=부동산개발업등록제도> <TBODY> <TR> <TD><B>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housing.mltm.go.kr%2Fimages%2Fdept%2Fcommon%2Fli_bicon.gif"><FONT style="BACKGROUND-COLOR: #525d76" face=Tahoma color=#ffffff> 어떠한 경우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나요</FONT></B></TD></TR></TBODY></TABLE><BR><BR> <P align=left>♧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됩니다.</P> <P align=left>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BR>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BR>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BR>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BR>5.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BR>6.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BR>7.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P></TD></TR></TBODY></TABLE></TD></TR></TBODY></TABLE><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