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KN NEWS]202502 "까치야, 올해는 내란을 넘어 기본소득 물고 오렴"

[김철호(유튜브:세상애끌림)]

■ "까치야, 올해는 내란을 넘어 기본소득 물고 오렴"

지자체는 ‘무조건·보편적’으로 전 시·군민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중입니다. 특히 민주당 출신의 장이 있는 지자체가 선두에 서 있는 모양새입니다. 현재까지 민생회복지원금 대열에 합류한 지자체는 ▲경기도 △파주시(10만 원) △광명시(10만 원) ▲전북 △김제시(50만 원) △남원시(30만 원) △완주군(30만 원) △정읍시(30만 원) △진안군(20만 원) ▲전남 △고흥군(30만 원) △영광군(50만 원) △보성군(30만 원) △곡성군(20만 원) △나주시(10만 원) △무안군(10만 원) ▲충북 △음성군(10만 원)이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탓에 시민들 사이에는 ‘우리 지자체도 민생회복지원금을 도입해 달라’는 식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 충북 진천군, 강원도 정선군 등은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관련 논의가 재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연구소 유스폴랩(Youth Pollab)은 ‘TK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합니다’라는 서안을 작성해 공유하기도 했지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급변한 시대 앞에서 불안정하다는 감각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이제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될 날도 오지 않을까요? 벚꽃대선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보장할 ‘기본소득’이 대선의 의제로 떠오를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제야 이토록 불안정한 시절에도, 온전히 누리고, 사랑하며, 꿈을 꾸듯 항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논의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 뉴스레터 2월호에서 일부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