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지연시위 중단하라”… 전장연은 조정안 거부
오경묵 기자
입력 2023.01.25 14: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4호선 혜화역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선전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출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오다 서울시와 법정에서 맞붙은 전장연이 ‘시위 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열린 지하철 선전전에서 “어제(24일) 법원에 조정문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며 “곧 본 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이 방송에서 관치의 힘으로 법치를 흔드는 발언을 했고, 2차 조정문이 나왔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전장연은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할 경우 회당 500만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를 놓고 전장연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오 시장이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3일 이의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후 법원은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의 시위를 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시 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한다’는 2차 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고, 24일에는 재판부에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박 대표는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는 면담 자리에 우리는 나갈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면서 19일날 면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에게 다시 한 번 사회적 대화를 요청한다”며 “저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할 의지가 있고, 폐쇄적인 대화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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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
2023.01.25 14:23:29
너희만 시민이고 너희만 국민이냐 ? 장애가 특권은 아니잖아 ? 이건 특권을 달라는 요구하고 같아. 왜 다른 장애인 단체와 같이 모여서 오시장과 대화하면 안되나 ? 그이유가 뭐냐고요 ? 너희만 특권을 달라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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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화합
2023.01.25 15:40:41
판사 말이 듣기 싫으면 감빵에 가야지 뭐 그리고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빚만 쌓이는 거다.
진실의방에갇힌문재명
2023.01.25 14:28:36
공권력이라는게 빛좋은 개살구인가? 장애인이 휠체어타고 가다가 일반인을 치어서 다치게 하면 일반인 잘못이여?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가다가 잘못해서 찻길로 굴러내려가면 사고가 나니까 모든 길가에 장애인 보호용 휀스를 마련해 달라면 마련해 줄거야? 장애인을 위해 수많은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왜 그건 장애인만 타야하는 건데? 장애인만 위할일 있어? --- 장애인은 배려해주고 응원해줘야 하는데...? 요즘 전장연 애들보면 배려고 나발이고 정신병원에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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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걸레유족
2023.01.25 14:28:17
지금도 중증 장애인 돕기 위해 활동도우미 제도가 가동되고 있으며 그들은 매달 혈세 200여만원을 쳐먹고 있다... 오로지 활동도우미 제도만 그렇게 쳐먹는거고 다른 복지 혜택을 더하면 엄청난거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쳐먹고 산다는 거라구...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건 좀 심한거 아니냐... 나라 곳간이 무슨 마르지 않는 샘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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素山
2023.01.25 14:45:33
장애는 보호대상이지만 이를 이용한 앵벌이와 불법 특권은 아니올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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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바이우
2023.01.25 14:36:00
봤지? 이런 것들이랑은 대화가 안된다는걸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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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01.25 14:31:09
이런놈들은 모조리 구속시키는 것이 사회를 평온하게 만드는 법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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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y
2023.01.25 14:33:44
붕어 없는 붕어빵, 호두 없는 호두과자, 장애인 없는 전장연, 민주주의 말살하는 민주당, 주사파 천국이 된 민주화 성지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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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은천
2023.01.25 14:56:56
그만 좀 하세요!!! 우리나라는 더 이상 우기면 통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모든 비용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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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들목
2023.01.25 14:57:23
장애자라고 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해 왔다는 것은 모르나? 불법을 저질러도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겠다는 전장연에게 더 이상 관용은 필요없다. 당장 법적 조처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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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걸레유족
2023.01.25 14:56:40
저것들 지원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람들은 정신장애인들이다... 중증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 가족들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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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박살
2023.01.25 15:19:40
병~~신들 꼴~값~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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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안
2023.01.25 15:12:30
전장연과 서울시장의 단독면담이라니 왜 전장연이 100만 장애인의 대표냐? 의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 단체를 갈라치기 한다는 저들의 주장은 참 덧없다. 전국의 장애인 인권을 대표하는 정당성을 확인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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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화
2023.01.25 15:20:12
다들 참을만큼 참았지. 몽둥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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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kimge
2023.01.25 15:26:52
국가가 어찌 모든 것을 모두에게 만족 시켜 줄 수 있나요? 억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많은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도를 넘게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저희 형님도 갑자기 쓰러지셔 장애인이 되었지만, 장애인 택시등 여러가지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십니다 가족도 모두 해주지 못하는 일을 도와주는 사회적인 도움으로 세금 낼때 아까워 했던 제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지나칩니다. 이제 시만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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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평화
2023.01.25 15:46:24
국민세금 노리고 땡깡 부리는 기생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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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입니다
2023.01.25 15:41:19
법치국가다 구속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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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1.25 15:40:48
그냥 솔직하게 말하라고, 손해배상이 제일로 무섭고, 인권이니 뭐니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쟎는가, 왜 자꾸 오시장과의 면담만을 요구하냐고...뻔하쟎니...그냥 내려오자니, 뻘쭘하고 명분을 만들어야 하는데 뭔가가 없으니까....에라이 못난 인간들아...당신들 때문에 애꿎은 다른 장애인들까지 피해가 가고 있음이야...나쁜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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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1.25 15:39:13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모르는 건 알지만 자신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자신들때문에 남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들이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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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홀바닥
2023.01.25 15:31:27
전장연 이자들 정말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장애인의 통행보장을 위해 투쟁을 하는 것이라는 명분으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전장연이 말하는 통행권이 보장 되었었나??? 그 5년 동안은 장애인 통행보장권은 입 꾹 다물고 미군철수 등 민좌당 정책 빨아주더니 윤정권 들어서자 갑자기 장애인 통행권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며 되도 않은 명분 내세우며 하는 짓을 누가 공공의 목적이라 선하게 받아들이겠는가? 단지 정치 투쟁일 뿐 전혀 순수하지도 의의롭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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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말
2023.01.25 15:28:08
국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금 없에고 그 자금으로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 예산에 사용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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