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Only혁신]

-2024. 9. 5.(목) 9:30. 본관 224호

■ 조국 당대표

“한일 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을 했다”,
이렇게 외교성과를 거침없이 자랑한 사람,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편중 외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종일·부일·숭일입니다.

그것도 모자랐는지 급기야 오는 27일 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방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기만 한 기시다 총리가
드디어 ‘반 잔의 물컵’을 채워주기 위해 오는 걸까요?

일본 언론에서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 목적에 대해,
일본 내 여론이 최악인 기시다 총리가
자신의 대표적 성과라는 한국과의 외교 성과를 다시 한번 강조해
‘실패한 총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방한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9월 말 열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일본 국민과 자민당에서 버림받고 정계를 떠나는 정치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두 사람 다 20%의 낮은 지지율을 받고 있으니, 동병상련이겠지죠.
윤석열 대통령님,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 ‘퇴임 만찬’만 즐기십시오.
종일·부일·숭일의 선물로 ‘반 잔의 물컵’을 또 채우지는 마십시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종일·부일·숭일 선물을 안겨줄지 정말 걱정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우리나라 출생률 걱정하지 말고 진흙을 어떻게 잘 공급할지 문제만 해결하면 되겠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국회 인사청문회를 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내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동성애가 질병이냐’라는 질문에 ‘논란이 많다’라고 답한 것,
진화론과 창조론이 모두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한 것,
신체 노출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게
왜 성범죄를 두둔하는 주장인지 반문한 것,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핵심 수단이라고 말한 것 등등
인권위원장 후보가 아니라도 상식을 갖은 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해괴한 궤변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유엔 인권협약을 받아들일 생각 없이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게 생겼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규범과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극복하느라 애를 썼던 사회적 기준들을
모두 후퇴시킬 것을 증명한 청문회였습니다.

이진숙 방송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는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해당 부처에 가장 부적합한 인사를 후보로 세운다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재풀이 바닥 났음을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권이 기댈 곳은 오직 극우 수구 세력일 뿐임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어지럽지만, 저 멀리 파리에서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17회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대한민국을 감동시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은 승패와 기록이 아닌
바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계엄령 100번이고 검토하라”

이런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집권여당 국방위 위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판을 깔고, 대통령의 고교 동문들을 방첩사령관 등 군 핵심요직에 속속 들어앉히는 상황이 계엄 의혹까지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국방위원이 불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의 계보로 보면 두 번의 군부 쿠데타에 의해 정권을 장악한 세력을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촛불시위로 정권이 위태롭게 되자 계엄 검토문건이 작성되기도 했습니다.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일입니다. 백주대낮의 쿠데타는 모두 계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최악의 정권지지율, 심각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끝까지 야당들과의 강대강 대립을 보이는 것을 보면 정말로 믿을 구석이 있어 그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된 지역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됩니다. 그러나 지금껏 합당하게 이뤄진 계엄령 선포는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경험을 보면 계엄이 선포되면 전임 정부의 각료들을 체포하거나 병력으로 국회부터 봉쇄했습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권한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미 민심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상태입니다. 정권초부터 지속된 최악의 정권지지율이 이를 방증합니다.

입법부에서 탄핵이 언급되자 국회 개원식조차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국회야 언제든지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윤 대통령은 연성쿠데타를 통해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했습니다. 생사람 잡는게 주특기인 특수부 검사 시절부터 권력을 거칠게 행사해온 경험이 몸에 배어있습니다.

평범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오불관언의 태도로 살아왔고 지금도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과 무지에 기초한 아집으로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옳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정치인의 언행은 국민 앞에 자중자애해야 합니다. 계엄이 만든 현대사의 질곡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아무리 군부 출신 의원이라도 ‘계엄을 검토하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7년 당시 계엄 검토 문건에는 탱크, 장갑차, 특전사를 동원하고 톨게이트와 한강 다리를 모두 통제하는 지침이 적혀있습니다. 여기에는 국회 정족수를 미달하게 하는 방침까지 친절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입틀막’과 거부권 통치, 이채양명주, 의료대란에 이어 이제는 ‘계엄’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나라를 얼마나 더 망칠지 두렵습니다. 이 정권의 끝이 과연 어떻게 될지, 헌정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지 무척 우려됩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삼성생명 개인연금보험으로 만들 생각입니까?

보건복지부는 어제 연금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베일에 숨겨놓고 한두개씩 꺼내 간 만 보았던 연금개혁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필요한 만큼 혜택을 보게 하는 사회보험을 사적 개인연금화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의 연금개혁을 가로막았던 핑계인 “구조개혁”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보험료율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인 42%로 동결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자동조정장치」와「세대간 차등부과」가 전면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재정이나 인구여건에 따라 연금액을 수시로 감액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장치를 통해 매년 연금액에 반영해왔던 물가상승률을 조정해서 감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든 보수든 모든 정부는 ‘공적보험인 국민연금과 민간보험이 다른 점이 무엇이냐’는 국민의 질문에, 가장 큰 차이점으로 바로 “물가상승률 반영”이라고 답해왔습니다.

지금도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물가상승률 반영”이 되지 않는 국민연금이 대체 ‘삼성생명 연금보험’과 무엇이 다르냐고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연금공단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자동조정장치」를 실시할 경우, 생애 총연금액이 1인당 2천만원 가량 삭감될 것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월평균 수급액이 65만원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인 7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연금을 더 깎겠다는 것이 정상입니까?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왜 국민의 보험료만 높이고 국민의 연금액만 깎아가면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남의 나라 국민입니까? 국가 예산투입은 검토 안합니까?

「세대간 차등부과」는 더더욱 답이 없습니다.
연금개혁과정에서 「세대간 차등부과」를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은 ‘소득수준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라는 사회보험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청년세대의 고소득자보다 중장년세대의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공평한 제도입니까? 왜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움을 붙이려 합니까?

복지부 계획대로라면, 2022년생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때는 결국 지금의 중장년층과 동일하게 보험료율이 13%로 부과됩니다. 과연 이것이 미래세대에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40대·50대 중장년층에게 보험료를 과부담한다면 사오정과 오륙도로 표현되는 실직한 중장년층을 누가 채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번 『연금개혁』발표로 인해 중장년층들은 더욱 더 퇴직으로 몰리게 됩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은 지난 국회 연금특위에서 시민대표단이 다수로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철저히 무시하고, 공적연금을 민간연금으로 만들고 부모와 자녀 간에 싸움만 붙이는 『연금개악』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뜻을 무시한 이번 『연금개악』을 결코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이 원하는 『연금개혁』안을 조만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이동합니다.
여당이 야당이 되기도 하고, 공수가 전환되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려면 잣대가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처럼 제멋대로인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2년만에 처음 만나는 황당한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37년만에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합니다.
입장할 때 야유를 받을까봐 불참을 건의했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쫄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개원식을 불참하고 김건희 여사 생일잔치를 열어준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사랑꾼’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별명은 둘을 합해 ‘쫄보 사랑꾼’ 되시겠습니다.

정부가 제멋대로니 각 부처 뿐 아니라 단체장들도 제멋대로 입니다.
옛날엔 뭔가를 해먹으려던 이들이 문제가 될까봐 참가 자격은 만들어서 해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합니다.

수많은 업체 중 하나를 콕 찝어서, 자격이 되지 않는, 직원이 2명인 영세업체에 대통령실 인테리어 수의계약을 준 것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감사원은 제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있는 서울시는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하며 171억을 책정했는데, 직원도, 실적도, 자체 제작능력도 없어서 자격조차 안되는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질 리가 없습니다.

뉴라이트 배민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다는 역사 교과서는 애시당초 출판사가 검정자격조차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검정 과정에 있습니다. 재정 여력도 안되는 업체가 갑자기 눈가림으로 책을 펴내서 실적을 조작하는 일을 왜 했겠습니까? 확신할 수 있는 어떤 약속 없이 돈들여 책을 집필하고 펴내는 일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의 장남은 이과생이 주로 받는 장학금을 문과생으로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에는 뇌물과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뉴라이트 기관장이 있는 곳에 11:1의 경쟁을 뚫고 취업한 딸에 대해서도, 취업한 후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생활비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지 끊었는지를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기소를 검토하는 같은 잣대라면 말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딸은 미래에셋으로부터 20만불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감사의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주호 장관은 미래에셋에 ‘제1회 교육기부대상 장관상’을 수여했습니다. 사후 뇌물죄 아닙니까?
조민양을 600만원 장학금으로 기소한 검찰은 지금 환율로 3억 가까운 장학금에 대해 수사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가 생각해봤습니다.
검찰이 눈감고 외면하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검찰은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지극히 편파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검찰독재 조기종식. 조국혁신당의 제1목표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최창현 장애인위원장

장애인위원장을 맡은 최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풀뿌리 인권운동을 하는 장애인인권연대 1호 활동가이자 최종 책임자입니다. 24년 현재 대한민국은 인권위기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막말과 혐오를 만드는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원장 후보자는 20세기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검찰 정권은 국민보다 일본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 측근 인사들은 인권보다 권력의 코드를 맞추는 곳으로 국가인권 보호제도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은 어떻습니까? 21년 8월 2일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2008년 대한민국 국회가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이행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탈시설은 사라지고 자립생활은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22대 국회의 장애인 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장애인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장애인이 시민권자로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법안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만 하는 법안들 입니다. 우리 혁신국회의원들의 지혜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장애 관련 4대 지원 노동이 있습니다. 활동지원, 근로지원, 이동지원 그리고 돌봄지원 노동자들이 1년을 일하던 10년을 근속하든 최저임금에 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결코 행복임금이 아닙니다. 지원 노동자들이 웃을 수 없다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어찌 웃을 수 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사회권선진국’에서 복지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회권선진국 기본 값은 장애인 인권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국혁신당과 함께하는 길은 저에게 특별히 유쾌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