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세면대와 연결된 하수구의 누수로 인한 안방 마루 변색 [효력있는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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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온라인을 통한 질문은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사건의 진행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선 전화로 상담을 하고 필요시 관계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상담 할 것을 권해드리며, 본 내용으로 임의로 법률행위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습니다.법률사무소 아신 02-2038-3778사건브로커주의: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면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의 상담 직원은 법률상담의 한계가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사건브로커도 많습니다.이들사건브로커는 여러분의 사건진행에 함에 있어 책임은 물론 ?은지식으로 오히려 사건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놓이게 만드는주 범 이오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동일하게 현재 화장실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집주인 입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09년 02월 입주를 시작한 브랜드 아파트 입니다. 2013년 06월에 해당 세대를 매매하여 살고 있으며 2014년 06월에 아랫집 거실 천장에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누수업체를 세 군데 불렀으나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아파트에 직접 항의를 했더니 아랫집 천장 도배를 해주면서 추후 해당 누수로 인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사인을 받아갔습니다. 근데 2014년 09월 22일, 저희도 사정 상 집을 매도하게 되어서 혹시나 해서 누수업체를 부르니 거실쪽 화장실 세면대에 연결된 하수구 배관이 약간 금이 가면서 그 물이 벽 안을 타고 안방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물이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아랫집 천장에도 샜으며, 현재는 저희집 안방 마루 바닥이 온통 까맣게 변해버렸습니다. 누수 원인이 나와서 화장실 공사는 사비로 진행했습니다.(정확히 백만원) 여기서 질문 입니다. 1. 화장실 공사비는 아파트에 청구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하자 보증 기간도 길어야 3년이고 언제부터 누수가 발생했을지도 모르니 쉽지 않을거라 판단해서 입니다. 신청 안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아파트에 청구하고자 하는 것은 화장실 세면대와 연결된 하수구의 누수로 인한 안방 마루바닥 변색에 대한 교체 입니다. 누수에 대한 하자 보증 기간은 끝났는데 그걸로 인해 발생한 마루 변색 및 교체 비용은 청구가 가능한지요? 3. 내력구조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 책임기간 (주택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관련) 에 의거 하면 바닥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누수로 인한 바닥 변색은 내력구조에서 이야기 하는 바닥은 적용 대상이 아닌건지요..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본 답변글의 담당자는 법률사무소 아신 한주원 본부장입니다.] 답변: 1. 화장실 공사비의 경우에는 추후 누수로 인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면책에 관한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추후 해당누수로 인한 책임은 묻지 않기로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세면대와 연결된 하수구의 누수부분이 전용부분인지 공유부분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존부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전용부분에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할 수 없을 여지가 큽니다. 2. 안방 마루바닥변색의 교체비용상당의 손해의 원인은 화장실 세면대에 연결된 하수구의 누수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위 1.항의 하자보증책임면제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어서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3. 내력구조에서 이야기 하는 바닥은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의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물건 그 자체에서 발생한 하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 하자는 바닥 그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 세면대와 연결된 하수구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바닥에 의한 하자보수사안이 아니라 화장실 세면대와 연결된 하수구의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화장실 세면대와 연결된 부분의 하자보수채권의 포기가 인정되지 않아야 하고 하자보수보증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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