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취소할 심각한 사안 아냐“ vs”조건 충족 못해, 사업 반려해야“ - MBC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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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고맙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정부의 연구기관은 좀 심각하게 부실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여쭤봤더니 양양군청의 입장은 이것이 승인 취소로 갈 정도의 사안은 아니고 부실하니까 보완하라, 이런 차원이다, 큰 문제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습니까?

☎ 황인철 > 환경부가 해명자료 낸 것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겉으로 보기나 형식적인 논리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국책기관들이 낸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 국책기관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강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매우 미흡함. 재검토해야 됨.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우려됨. 향후 갈등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서둘러선 안 됨’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환경연구에서 보기 힘든 강한 의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해서 앞서 김철래 계장에서도 일정부분을 낭독해주셨는데 서로 이렇게 다르네요. 같은 영향평가서인데. 이러니까 저희가 더 혼란스럽습니다만. 그런데 일단 산양 문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애초부터 생태계 파괴와 관련해서 희귀종이고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관심이 큰 것인데 이 다시 말해서 케이블카가 설치되는 구간에서는 산양과 관련된 피해가 없는 것으로 사계절 조사 결과 나왔다는 것이 양양군청 입장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지요?

☎ 황인철 >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일단은 지금 KEI나 다른 기관의 검토의견을 따지자면 첫 번째는 양양군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지금 양양군에서는 뭐 국립공원위원회 하기 전에 사계절 조사했다, 그리고 그 뒤로 추가조사했다, 맞는 말인데 그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죠.

☎ ㄴ진행자 > 어떤 부분이 조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황인철 > 첫 번째로 지금 KEI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지만 무인카메라 설치위치가 굉장히 빠진, 누락된 부분이 많다. 케이블카 노선 전에 좌우 500m까지가 직접 영향권인데 이 안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직접 현장 조사한 결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상부정류장 주변에서 산양 서식물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양양군 조사에서는 누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사 자체가 충실히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 특히 국립공원위원회 이후 산양정밀조사에 있어서 현재까지 본안에 사계절 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지 않기도 하고요. 아울러 지금 KEI가 추가로 누락된 부분의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사계절 조사를 하려면 더욱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당장 착공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겠군요. 만약에 그대로 따른다고 한다면.

☎ 황인철 > 네, 상당히 보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조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사실 국립공원위원회 당시보다 현재 환경평가서 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서식현장이 나오는데 양양군은 조사내용은 그런데 결론에 가선 주서식지도 아니고 멸종위기종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이건 조사내용과 결론이 서로 배치되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이게 단순 지금 말씀하셨던 케이블카 노선 범위 내에서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선로 내에서 양양군청 입장은 제가 정확하게 입장을 전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양의 서식지와 연결돼 있지만 단순 이동통로에 불과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황 실장님 말씀은 반경 500m이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주서식지에 가깝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지요?

☎ 황인철 >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주서식지로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런데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주서식지의 판단 여부를 예를 들면 설악산 전역에 걸쳐서 산양이 살고 있는데 거기 케이블카 노선은 선이지 않습니까? 선을 쭉 긋고서 3.5km짜리 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흔적이 있느냐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생태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전체를 이동하기도 하고 번식을 하기도 하면서 사실 설악산 전 권역에 있어서 산양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 특정지역을 주서식지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큰 틀에서는 어찌됐건 생태계 교란은 어떤 구조물을 어디에 얼마만큼 설치하도록 교란에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 소위 말해서 멸종위기종에게 그런 심각한 타격을 줄 정도인가 아닌가가 판단기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양양군청은 이게 이동통로에 불과한데 너무 과도한 반응이다 라는 것이고요. 황 실장님은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다른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인철 > 그러면 과연 케이블카 들어섰을 때 산양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KEI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 외에 다른 더 나은 대안이 있는지도 제대로 비교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양양군이 케이블카 들어서도 산양은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네발 달린 짐승이 도망갔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 거고 알아서 잘 살 거다 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영향이 없다는 것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영향이 많이 간다는 것이 국내 여러 동물행동학자들이 직접 의견을 발표한 의견서에도 담겨 있고 해외 논문, 폴란드 연구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영향이 간다는 것이 보다 많은 과학적 근거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희귀종인 산양이 타격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과학적 데이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말만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 황인철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이번 연구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양양군청은 보완 수정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보완 수정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의견수렴도 하겠다는 것인데 피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주문을 할 수 있습니까?

☎ 황인철 > 글쎄요. 이게 뭐 보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이것은 작년 국립공원위원회 당시 사업허가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지나도록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도 충족하지 못했고 본안에 와서도 충족하지 못해서 지금 KEI나 이런 기관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요.

☎ 진행자 >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충족이 안 됐단 말씀이신 거죠?

☎ 황인철 > 예, 그렇다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수험생이 1차 서류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는데 계속 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 조건에 미달이라고 하면 그것은 뭐 당연히 불합격 처리하는 게 맞겠죠. 지금이라도 사업 반려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다시 말해서 수정 보완의 문제가 아니고 근원적으로 사업 반려를 해야 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검토 끝냈고요. 사업승인까지 낸 것입니다. 작년에. 반려 자체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신지요?

☎ 황인철 > 일단은 환경영향평가만가 아니라 문화재위원회나 다른 여러 심의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안에서 엄정하게 검토를 해서 부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립공원위원회 사업승인 자체가 조건부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충분히 이걸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또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문제점들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될 거고요. 저희도 뭐 지금까지 밝혀진 것 외에도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가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 부분을 계속 지적해나가시겠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인철 > 네, 수고하십시오.

기사 원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67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