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공격받기 딱 좋은 정책입니다.

[가리큘라(충청)]

정책공간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기본소득제입니다.

몇개의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했다고 해서.. 논의되는 모양인데요.

이건 받아서는 안되는 정책이구요, 정식 정책으로 발표되는 순간, 비판의 타겟이 됩니다.  포퓰리즘으로 난리날거 뻔하구요, 누구를 지지할지 고민중인 중도층의 지지를 잃게 됩니다.

필란드예를 많이 드는데요?

그나라는 도입한게 아니고요  실험하는 겁니다.  전국민이 아니고 10만명을 임의로 선정하여 매달  560유로(70만원정도)를 주고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뭔 일이 발생하는지?

스위스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압도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모두 잘 알다시피 스위스와 필란드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2015년 기준, 스위스의 국민소득은 90,000 달러이고  핀란드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국민이 500만밖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거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인구 5,000만에 국민소득이 25,000달러에 불과한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어찌가능합니까?

국방비, 각종 복지비로 국가재정이 지금도 흔들흔들 하는데,  국가가 견디질 못합니다.

시기상조이고, 자칫하면 큰 소용돌이를 만들수 있습니다.

[수원판자]

동의합니다.
미래에는 도입해야 할 정책입니다만, 임기중에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지 몰라도
대선공약으로는 전혀 아닙니다.

[따뜻한 사회를 꿈꾸며(원주)]

물론 더 고민이 필요하며, 공약으로 삼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조세의 형평이 이루어 진다면, 아니 조세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보는 것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