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1]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제2공항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 공개 기자회견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비상도민회의,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 제2공항 관련 정책질의서 답변 공개

- 7인 후보 중 고광철 후보 제외하고 6명의 후보 답변 보내와
- 문대림·강순아 후보, 수요예측 변화 따른 확충대안 재검토 필요성 동의
- 위성곤 후보, 구체적 근거 없이 ‘성산에 제2공항 건설 필요’ 되풀이
- 고기철 후보, ‘제2공항 24시간 운영’ 주장
- 도민결정을 통한 갈등해소에는 문대림·강순아·김한규 후보 공감
-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법 개정에는 대부분 동의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2대 총선 제주도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8개항의 정책질의를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국민의힘 김승욱·고기철,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 등 여섯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최근 지역 시민사회의 여러 질의에 불성실하게 대응하여 비판을 받아온 고광철 후보는 제2공항 관련 정책질의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도민의 선택을 호소하는 후보자가 유권자의 알권리에 성의 있게 응하지 않는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가 보낸 질의 항목별 후보들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수요예측의 변화에 따른 공항확충 대안 재검토의 필요성
당초 항공수요 예측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에 따라 공항확충 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묻는 첫번째 질문에 대해 문대림, 강순아 후보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머지 후보는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으로 답변하였다. 
문대림 후보는 “항공수요 예측, 인구구조 예측은 공항 확충의 필요성의 전제조건이므로, 만약 이런 데이터에 변화가 있거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면 검증과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으며, 강순아 후보는 “수요예측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중요 지표가 반영되지 않을 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원점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고기철 후보는 “현재 상황으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며 “용량부족에 따른 운행허가 불허 등 포화수요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수요만이 아니라 안전과 항공티켓 확보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며 “수요만 보고 공항확충을 논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며 적극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항공수요 예측은 현 공항의 포화 여부와 무관하게 장기적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추이를 예측하는 것이므로 고 후보의 답변은 수요예측에 대한 무지에 다름 아니며, 또한 공항 확충의 규모와 대안이 항공수요와 무관하다는 주장이야말로 논리의 빈약함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김한규 후보는 “2015년보다 제2공항 신설 필요성이 줄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재 제주공항이 포화상태인 점은 여전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고 답변, 대안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위성곤 후보는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질의와는 동떨어진 동문서답만을 내놓았다. 

2. 현 제주공항 확충개선 대안에 대한 검증 필요성
두 번째 질문은 현 공항 확충개선으로 연간 4,500만명의 수요도 처리할 수 있다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2015년 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제2공항 건설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ADPi 또는 제3의 국제적인 전문기관에 현 공항 확충개선 가능성을 검토를 의뢰할 필요성을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문대림, 강순아 후보가 긍정적인 입장을, 나머지 후보는 부정적이거나 회피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문대림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ADPi의 검토의견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의 검토의견, 기존 검토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순아 후보는 “ADPi 보고서를 통해 또 다른 공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주민투표나 공론화를 추진할 경우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규 후보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고 생각함”이라고 모호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놓았고, .김승욱 후보는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 국내 상황과 제주의 상황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구체적인 내용 없이 “제2공항은 필요하고 성산에 지어져야 한다”는 무성의한 대답을 되풀이했다. 고기철 후보는 “동서활주로를 이격거리 1.2km에 건설해야 하고, 도두봉 절취 등 환경훼손이 더 심각하다”며, “제3의 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공항 착공시기를 지연시키고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ADPi나 비상도민회의가 1.2km 이격 동서활주로 건설이나 도두봉을 절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현공항 확충방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답변이다. 또한 도민들이 현 공항 확충에 대한 지지가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검증 없이 제2공항을 추진한다면 불신과 갈등이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답변이다.

3. 시설규모의 적정성과 공군기지 전용 우려
세 번째로는 부지와 평행유도로, 터미널 등 시설이 현 제주공항보다도 더 큰 규모로 추가로 처리해야 할 제주도 항공수요에 비해 터무니 없이 큰 규모 계획되고 있는 제2공항 시설 규모가 적정한지, 건설 시 공군기지로 전용될 우려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지 물었다. 
문대림, 김한규, 강순아 후보는 제2공항의 계획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에 공감했고, 고기철 후보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으며, 위성곤, 김승욱 후보는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문대림 후보는 “귀 단체에서 제시한 자료가 맞다면 제2공항 시설 규모는 과다하다고 생각된다”며 “수요예측 결과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규 후보는 “설계 단계에서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순아 후보는 제2공항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시설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린 상황이라 보여지며 공군기지 부재시설로 활용하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제시했다. 
고기철 후보는 “공항 내 세미나 및 다양한 장소 제공”이 세계적 추세이고, 주차장 이용 등 “공항 이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는 답변으로 제2공항의 계획규모에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답변했다. 그러나 터미널이나 주차장 공간만이 아니라 평행유도로, 계류장 등 수용능력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과잉시설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여섯 후보 모두 공군기지로 사용하는 데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시설규모 때문에 공군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강순아 후보를 제외하고는 대답을 회피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중앙정부가 공군기지로 사용하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4. 24시간 공항의 가능성
2000년대 중반 이후 신공항이 제기되었던 주요한 이유는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24시간 공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제2공항은 주거지를 낀 내륙에 위치하여 24시간 운영이 어렵고, 그런 상태로 제2공항이 지어진다면 24시간 공항은 영원히 물건너갈 수도 있다. 이에 네 번째 질문으로 제2공항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공항인지,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하더라도 제2공항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하는지 물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고기철 후보는 “제2공항은 24시간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의 소음피해조차 간단히 외면해 버린 답변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위성곤 후보는 “24시간 운영 등 공항운영에 관한 문제는 향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계 의견수렴 및 공론화를 거쳐 효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역할하겠다”며 애매하지만 24시간 운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답변했다. 
김한규 후보도 “24시간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24시간 운영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문대림 후보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지 별다른 정보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 김승욱 후보는 “항공수요에 의한 운영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 24시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건 억지”라고 질문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답변을 남겼다. 강순아 후보는 24시간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한 생활의 피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제2공항 추진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5.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다섯째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항공기-조류충돌과 서식지 보호의 상충, 숨골의 가치 평가 왜곡, 용암동굴 존재 가능성, 소음피해 면적 축소 의혹, 법정보호종 조사 미흡 등 환경적 쟁점들이 해소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경우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는 투명한 공개와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중립적으로 실시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강조했다. 김한규 후보도 제2공항 추진과정이 큰 비판을 받은 이유는 도민들에게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밀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라며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위성곤 후보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진행되어야”한다며, 정보 공개와 ‘도민갈등 최소화’라는 원칙과 기준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민주당 후보들은 대체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정보공개에 비중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는 점에서 비슷한 입장인 셈이다. 
이에 비해 김승욱 후보는 “실질적인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역할 수행”, 고기철 후보는 “환경영향평가 실시 초기부터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이 정밀하게 제시되는지 진행 상황 전반을 감시”하겠다고 대답하여 국민의힘 후보들은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전제로 하여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었다. 강순아 후보는 제주환경총량제를 특별법에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도지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여섯째로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초안뿐만 아니라 본안과 보완서, 각 연구기관의 검토의견, 환경부의 협의의견 등 일체의 자료를 작성 즉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주민 참여도 형식적인 통과의례가 아니라 결정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다. 현행 법이 초안 단계를 제외하고는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야 자료가 공개되어 사후에 논란과 갈등,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문대림, 김한규, 강순아, 위성곤 후보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김승욱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제2공항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개정에는 반대”한다고 하여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고, 고기철 후보는 “환경영향평가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조건부 동의 입장을 밝혔다.

7.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주민투표법 개정
일곱째로는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는지, 국가기설의 설치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제8조)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위성곤, 강순아 후보는 적극적인 동의를 표했다. 문대림 후보는 모든 정책의 의사결정은 도민 중심, 도민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며“찬반 단체와 국토부, 제주도, 도의회로 5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투표나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순아 후보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할 것이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주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후보도 “현재와 같은 도민 갈등 상황이 계속된다면 주민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위성곤 의원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제2공항 건설 여부에 관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승욱 후보는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어야 하며“국책사업의 결정을 위한 수단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정 수단이 아닌 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으로 주민투표는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답변이었다. 고기철 후보는 “제2공항 부지 선정부터 주민투표가 있었어야 한다”면서 “부지를 선정한 뒤의 찬반은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현 시점에서 주민투표에는 반대하면서도 “그래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서귀포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란스럽기 그지 없다.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바로잡지 않고 그냥 둔 채로 나머지 단추를 끼우자는 얘기도 말이 안 되지만, 제주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찬성이 높다는 이유로 서귀포시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 이치에 맞지 않는다. 

8. 제2공항 갈등해소 해법
마지막 여덟째 질의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이었다. 문대림 후보는 “찬반을 떠나 제주도민이 우려하는‘환경과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말끔히 해소해야” 하며, “(갈등해소의 주최인) 국토부가 5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한규 후보는 “도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원칙적인 수준에서 도민결정은 언급한 반면, 강순아 후보는 제2공항에 반대하는 명확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도민결정을 통해 갈등 해결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혔다. 김승욱 후보는 “갈등은 필연”이라며 “제주지역경제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하여 일방적 설득 이외에 갈등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위성곤 후보는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되어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민갈등 최소화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갈등을 관리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해법이 없는 원론적인 언급만 되풀이했다. 고기철 후보는 “제2공항 조기 착공과 운영을 통해 건설 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운영수익을 복지, 문화 등에 투자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며 “토지수용 등 일부 피해가 있는 스마트팜 농공단지 조성 등 대체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2공항 건설 여부를 둘러싸고 도민사회에 존재하는 쟁점과 갈등을 해결할 해법과는 무관한 엉뚱한 답변이거니와 내용도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공항 운영 참가는 법개정 사항으로 간단치 않다는 사실은 차치하고, 항공수요 자체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제2공항이 지어질 경우 현 공항의 수요나 일자리를 둘로 나누는 것에 불과하고 적자공항이 될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농민들이 우려가 크고 실제 조성계획도 없는 소위 ‘스마트팜’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은 농지를 빼앗기고 삶터에서 쫓겨나는 피해 주민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망발이다. 

수요예측 검증/대안 재검토 가능성과 도민결정 문제에서 후보간 차이 보여

이상에서 보았듯이, 후보간에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은 수요예측에 따른 공항확충 대안 재검토 가능성과 주민투표에 관한 것이었다.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강순아 후보는 물론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문대림 후보도 확충 대안의 근거가 되는 수요예측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규모 재검토, 현 공항 확충개선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한규 후보는 제2공항 신설 필요성이 줄었지만 현 공항 포화상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다양한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여 소극적으로 대안 재검토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수요예측, 현 공항 활용 가능성, 과다한 규모 등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제2공항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였다.
도민결정 실현과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강순아 후보는 ‘반드시 주민투표 실시’, 문대림 후보는 ‘5자 협의체 구성하여 주민투표나 확장된 공론조사 방식으로 갈등 해결’ 등 적극 동의하였고, 김한규 후보도 ‘갈등상황이 계속된다면’을 전제로 ‘주민투표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에, 김승욱 후보는 ‘국책사업 결정을 위한 수단은 아님’, 고기철 후보는 ‘입지선정이 된 상태에서는 반대’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고, 위성곤 후보 역시 부정적인 뉘앙스로 ‘신중한 검토 필요’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질의를 통해 제2공항 현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은 비교적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도민의 선택이다. 어떤 후보가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며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려 하는지, 어떤 후보가 실사구시적으로 쟁점을 검토하고 도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려 하는지, 도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다. 부디 이번 정책질의 결과 발표가 도민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024년 04월 0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40401_비상도민회의_제2공항정책질의_답변공개_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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