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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 폐지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 TF’를 개최해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의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체 태양광 발전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이 위축될 전망입니다.
■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 대한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제도는 한국전력공사가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전력 계통 접속을 무제한 허용해주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발전사업자 전력 계통 접속’이란 전력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네트워크 접속을 말합니다.
소규모 접속보장제도는 2016년 10월 도입된 제도로, 이번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 9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둔 이후 제도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 이번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사업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 폐지 결정은, 공용배전 설비 보강을 떠안은 한국전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입니다. 해당 제도에 힘입어 1MW 이하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면서, 관련 전력망 투자 비용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너지공단이 추계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MW 이하 태양광 발전은 누적 17.6GW 설치됐고, 1MW 초과 태양광 발전의 경우 3.6GW 설치됐었습니다.
전력계통 접속에 제한이 생기지 않으니, 1M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는 증가하는데, 한국전력이 이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접속하지 못한 태양광 발전의 송배전 설비를 보강하기 위해 투입해야 할 비용은 7천 511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수용성 문제로 전력계통접속이 시간이 지날 수록 어려워지고 현정부들어 에너지정책 방향이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으로 옮겨짐에 따라 이번 소규모 접속보장제도가 폐지 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 이에 앞으로는 1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용배전 설비 비용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며, 계통 포화지역에 신청한 사업은 접속을 보류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준비 중인 태양광 사업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9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향후 의견수렴 등 내부 절차를 거쳐 2024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도개편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 현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정책으로 인해, 에너지전환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태양광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가한 터라 산업 생태계는 이미 위기에 몰려있으며, 업계에서는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산업경쟁력은 물론 국가경쟁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 정부가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걸 자각하고, 하루빨리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과 태양광 산업 육성에 힘써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연 조건이 불리한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은 단점도 있지만 필요한 에너지인 것도 사실입니다. 현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원자력과 신재생의 청정 에너지 조합으로 이뤄줘야 합니다. 여러 면에서 적절한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것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1MW 이하 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보장제도 폐지
■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하는것입니다.
산업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며, 국제 경쟁력 악화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을것입니다. 수출기반형 제조업 주도의 국내 산업 성향을 고려하였을 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고민이 지속되어야 할것입니다.
태양광, 풍력의 경우 공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현재 관점 뿐만 아니라 미래 관점을 고려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시점인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주시고, 더욱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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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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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1M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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