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관리비리 없는 청렴 아파트 만든다

[풍각쟁이]

자료출처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30

충북 청주시는 지난 13일 2015년도 14개 단지의 실태조사에서 적발한 80여 건의 주택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청렴 아파트 만들기 계획안도 함께 발표했다. 계획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의 윤리의식 고취 및 주택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연 2회에서 연 6회로 늘리고 관리비리 예방을 위한 ‘지도 및 안내’ 차원의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변호사·회계사·주택관리사 등과 합동으로 지속 실시하며 청주시 공동주택 감사 조례를 올해 안으로 제정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주요 지적 사례 ◈

#공사·용역분야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4에 따라 용역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 업무임에도 입대의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다. 낙찰방법을 적격심사제로 정해놓고 계약은 평가표상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와 체결했다.
사업자 선정 시 개찰일시,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채 공고를 낸 관리주체도 있었다.
관리주체가 계약자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입대의 의결 없이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 시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해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대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대신 제안서로 대체해 평가하고 재계약했다.
#예산·회계분야
모 아파트 경로당은 청주시로부터 난방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관리주체에서 노인회 측에 관리비의 일부를 난방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 중복지원 문제가 제기됐다.
관리규약에 따라 잡수입은 자생단체 활성화에 우선 지출하고 그 기여분에 따라 입주자 분은 장충금으로 적립, 입주자와 사용자 분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입대의는 잡수입으로 발생한 금원을 장충금으로 처분 의결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장충금으로 처분했다.
잡수입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거나(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2),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거나 관리규약으로 규정한 경우, 필요한 용도에 사용해야 하나 모 아파트는 잡수입 사용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입대의 의결만으로 직원 식대 보조비와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을 감행했다.
모 아파트 관리주체는 2014년 발생한 수도요금 부과 차액을 수도료가수금으로 표기, 회계기간 종료 시 잡수입으로 전환했다. 청주시는 이같이 용도 외 목적으로 관리비·사용료와 장충금을 사용했을 시 올해부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장기수선계획·장충금분야
장기수선공사의 계약체결은 입대의의 업무임에도 관리주체가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도 있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위해 소유자에게만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세입자에게도 동의를 받아 계획을 조정한 아파트가 있었고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돼 있는 가구별 장충금 부과액보다 적게 장충금을 징수해 수선비 대비 적립액이 낮은 아파트도 나왔다.
장충금 사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는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대의 의결만 받아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에 사용한 아파트도 적발됐다.

#입대의·관리주체분야
모 아파트는 입대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가 없었으며 입대의 운영비를 사용료가 아닌 잡수입에서 지출한 아파트가 있었다.
아파트 관리규약과 운영비 사용규정에 회의비, 업무추진비, 기관 운영 판공비 지출 근거와 지출내역, 증빙서류 보관 등이 규정돼 있으나 매월 일정액을 운영비로 입금받고 있던 입대의 운영비의 실제 사용내역이 없었으며 입대의 운영비 장부 및 통장 등을 현재 관리주체가 보관하지 않았다.
관리규약에 각종 수당에 대한 구체적 명기가 없고 입대의 운영비는 잡수입에서 직접 지출할 수 없음에도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 관리규약 내용을 준칙의 내용과 상이하게 제정해 운영한 아파트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문의: 충북 청주시 공동주택과 043-201-2500~3

[이순기]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