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 이후 한반도는 어디로?

[백두대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월 25일 보도했다. 그리고 북한이 3월 24일 발사한 ICBM 화성-17형이 최대 정점고도 6천248.5㎞까지 상승하며 거리 1천90㎞를 4천52초(67분)간 비행해, 북한 동해 공해상의 예정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이 공개적인 2018년 4월 21일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Moratorium-유예) 선언 이후 거의 3년 11개월 만에 모라토리엄을 공식적으로 파기 선언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북한이 화성-17형 ICBM 발사를 감행한 것은 무모한 군사적 도발이다. 이러한 군사 행동은 유엔제재 결의, 특히 유엔결의 2397호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당연히 이런 군사도발은 유엔결의 2397호 트리거 조항에 따라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가 유엔 안보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군사행동에 대해 임기 말기에 문재인 정부도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한반도 평화 전략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안타깝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반도의 미래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이제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공개적으로 파기하고 화성-17형 신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에서 어떤 추가 제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크다.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와 미국의 보다 강한 대북 강경정책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 불안하고 소름이 끼친다.

필자는 국제사회가 적어도 몇 가지 더 대북 추가 제재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먼저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로 2017년 12월 채택된 유엔결의 2397 호의 이른바 '트리거' (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대북 유류공급 제재를 자동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는 여러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시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의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를 선언하였으니 "대북 유류(petroleum)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로 결정한다"며 추가 대북제재를 강화할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 2397호는 대북 정유제품의 연간 공급량 상한선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대폭 감축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가로 유류 공급량을 대폭 감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미국의 결의안에 적극적 협력을 해서 유엔결의 2397호가 통과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국제안보 질서의 극심한 변화로 중국과 러시아가 향후 미국의 추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대할 개연성이 높다. 중국 정부는 이번 북한의 3.24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 미중 간 전략경쟁의 심화로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 유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 제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이지고 있다.

그러므로 추가 대북제재는 미국 단독 제재나 쿼드(Quad) 4개국과 나토(NATO)가 추가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단독 제재를 할 경우에 미국이 취할 추가 제재는 한반도 주변에 대북 해상봉쇄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숨도 쉬지 못하도록 미국이 대북 강경봉쇄정책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대북 추가 제재가 선택된다면 북한의 경제적 붕괴를 가져올 개연성이 제고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개연성도 전연 배제할 수가 없을 것이다

향후 45일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윤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탄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대북정책은 아직도 검토 중이지만 대북 강경압박정책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교 안보팀의 구성원을 살펴보니 보수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과거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실현은 당분간 물 건너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장기적 목표로 삼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 한국정부도 함께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북한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레드라인(redline)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넘었기에, 거의 4년간 지켜온 모라토리엄 파기선언을 하여 북한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어 생존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력 보유국이지만 상대적으로 인민생활은 최하 수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경제적 붕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한편 이제 북한이 ICBM 핵무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과 대화하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만 반복하여 제안한다면 북한이 대화에 응해 올 이유와 명분이 약하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과 진심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혹자는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원치 않고 현상유지정책을 원한다고 주장함) 강대강 맞대응 전술을 접고 북한이 원하는 대화의 선결조건의 일부분을 수용해 북미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북미/남북 대화 재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남북미 3자간 상호양보와 타협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들은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므로 미.중.남북 4자간 대화부터 시작하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제 핵보유국인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외교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대북경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은 내부/국제 요인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그렇게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북한과의 외교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필자는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낮은 단계의 무력충돌이 핵전쟁으로 진전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핵전쟁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핵전쟁은 우리 한민족의 공멸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길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길 기대해 본다.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