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 사회주의 운동·민노당 편향판결 … 이런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운명 맡길 건가

[귀암(龜巖) 김재형]

N-포커스

사회주의 운동·민노당 편향판결 … 이런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운명 맡길 건가

• 황지희 기자
• 박서아 기자

입력 2024-12-23 18:00수정 2024-12-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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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추진 23~24일 헌법재판관 인청 불참野 "특위 위원장 교체해서라도 진행"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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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서성진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관련, "불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6인 체제의 헌법재판소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몫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3~24일 개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박 대통령 탄핵 당시 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주의 훼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현재 상황은 '대통령 궐위'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헌법적 정당성에 논란이 크다"며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바로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가 각각 한 명씩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공백 사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협상을 거부하고 탄핵 정국만을 악용하며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사법 절차를 훼손하는 집단적 위헌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남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정 마비를 초래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더라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법재판소 구성을 방해할 경우 민주당은 18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서 법이 정한 대로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헌법 수호 의지가 남아있다면 속 보이는 '윤석열 구하기' 지연 전략을 중단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에 응해야 한다"면서 "만약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분보다 나이가 좀 더 많은 분으로 위원을 교체해서라도 국민의힘을 제외한 위원끼리 위원장을 선출해 향후 인사청문회 관련 절차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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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희 기자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pla

• 14시간 전

사회주의 재판 시작 .
공의, 정의, 공정,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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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130반대15

•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내마음

• 11분 전 · 공유됨(1)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태극기와 애국가로 국가의 존재를 나타낸다....그런데 대한민국을 지키겠다고 윤석열대통령 탄핵하라고 시위난동을 하는 세력들 어떤자들도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며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는 시위자는 하나도 없다....결국 전과4범 범죄피의자 이재명의 국가전복과 정권탈취에 선동된 똘마니들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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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
• paper

• 15분 전

멍청이 극우 왕당파 정당 대통령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 정상인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치부하는구나. 그렇게 독재가 좋으면 북한으로 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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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
• 왕한식

• 16분 전

완전빨강이나라노가는이나라범죄천국과빨강이판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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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내마음

• 22분 전 · 공유됨(1)

1945년 해방후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자유당(자유민주주의)과 남로당(인민사회주의 공산당)으로 분열되어 싸운결과 자유당이 집권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탄생했다.....2024년 다시 자유당(국민의힘당)과 남로당(더블어인민당)으로 분열되어 국회를 장악한 남로당(더블어인민당)이 내란수준의 입법독재로 태극기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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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
• paper

• 14분 전

@내마음 헛소리 작작해라. 그딴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세상이 네 뜻대로 되는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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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itter 대표계정 입니다.
• ma go

• 24분 전

자생 간첩 수준의 애가 판사를 하고, 헌재에 근무를 해.. 저건 그냥 간첩으로 구속해야 할 놈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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