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대통령을 탄핵하라

[시우/이영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딜레마'에 빠졌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불과 열흘 새 70만 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장 탄핵 추진은 때 이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나, 그간 강조했던 '몽골기병식 속도전'과는 상반된다는 점에서 부담입니다. 더욱이 청원 처리 여부를 결정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그 산하 청원심사소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어떤 선택을 해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30일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하라는 청원에 70만 명 넘게 동의했다고 합니다. 청원 동의기간이 7월 20일까지여서 최종 동의자는 100만 명을 넘을 전망인데,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5만 명을 넘긴 24일 규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혹스러운 기색이라고 합니다. 그간 정치적 파장을 이유로 탄핵 관련 언급을 자제했지만, 국회로 공이 넘어온 이상 더는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과 입법 속도전을 강조해온 터라 수십만 명의 탄핵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도 힘든 처지일 겁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원내지도부가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는 의제가 된다"며 "지금은 (국민청원을)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당장은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이제 뜨거운 감자가 이재명 대표와 더민당의 손에 넘어 온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재가 도를 넘었다.

국회 원구성은 물론 입법까지 여당 패싱이다. 민주 정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은 실종됐다. 여당은 사실상 투명정당이다. 모든 게 거야의 일방통행이다. "이렇게 입장을 정했으니 수용하라"는 식이다. 안 받으면 힘으로 밀어붙인다. 국회선 민주당 당론이 사실상 법이다.

국회 원구성은 그 예고편이었다. 협상이랄 것도 없다. 여당은 두 차례 절충안을 들고 읍소했다.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이 말을 안 듣자 힘으로 밀어붙였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줄 때 받으라"고 최후통첩하며 거부하면 독식하겠다고 했다. 밥상에서 맛있는 음식을 골라 먹은 뒤 남긴 것도 먹기 싫으면 다 먹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판 여론에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집착한 이유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전략과 직결돼 있다. 법사위원장은 입법의 최종 관문이다. 이른바 '게이트키퍼'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각종 특검법과 검찰무력화법, 방송법을 저항없이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선 필수다.

더 중요한 건 대통령 탄핵이다. 민주당은 요즘 탄핵을 입에 달고 산다.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위원장을 맡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 더더구나 양보할 수 없다. 민감한 현안이 많은 대통령실을 다루는 운영위원장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과기정통위도 방송법 등 방송환경과 직결된 상임위다.

이 대표의 최대 약점은 사법리스크다. 이 대표는 10여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아직 대선은 2년 9개월이나 남았다. 아무리 재판 지연전술을 편다해도 버티기엔 너무 긴 시간이다. 결국 사법리스크를 우회하는 전략은 대선을 앞당기는 것 뿐이다. 탄핵하면 그게 가능하다.

문제는 말처럼 쉽지않다는 점이다.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야당 일각서 나오는 게 임기단축 개헌이다. 대선을 1년 앞당긴다는 점에서 탄핵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붓는 배경이다.

입법폭주도 더 세졌다. 21대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줄줄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걸 모를리 없다. 민주당은 거부권 법안 숫자를 차곡차곡 쌓아갈 것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50개, 100개도 시간문제다. 탄핵의 명분 쌓기 용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입법폭주도 결국 대선전략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다.

이 대목서 실소를 금치 못하는 건 민주당이 강조하는 '법대로'다. 민주당은 요즘 입만 열면 법대로를 얘기한다. 여당이 관례와 전통을 내세워 협치를 강조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한다. 법사위윈장으로 활약상(?)이 큰 정청래 의원은 법안 강행처리 과정서 여당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자 '법대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적을 벗은 우원식 국회의장도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단독 원구성의 명분으로 삼았다.

모두 법대로 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승자독식을 타파하고 쟁취한 비례·균형의 협치 전통은 안중에도 없다. 법대로가 오랜 관례를 무시한 폭주의 포장지가 됐다. 법대로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지만 이중 잣대는 곤란하다. 법대로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만인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그들이 얘기하는 법대로다. 비난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법대로가 가장 엄격히 지켜져야 할 분야는 사법이다. 현실은 과연 어떤가. 민주당은 온통 당력을 집중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에 불리하다고 검찰과 법원은 물론 언론까지 '애완견' 취급을 했다. 이게 법대로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게 민심이다. 총선 압승에 취해 오만과 독주를 하다간 한 순간에 간다. 노무현 정권이 그랬고 문재인 정권이 그랬다. 승리에 취해 그들만의 잔치를 하다 정권을 내준 게 불과 2년 전이다. 지금 민주당이 그 길을 가고 있다.

두 번이나 실패하고도 교훈이 없는 집단 망각증에라도 걸린 것인가.>디지털타임스. 부국장 겸 정치정책부장

   출처 : 디지털타임스. 오피니언 [이재창 칼럼], `내로남불` 민주당의 집단망각증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이 되레 민주당에 독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국민청원 첫 관문인 법사위 청원소위부터가 문제인데, 강성 친이재명(친명)계로 원내 정책수석부대표를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사위원장도 강성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원이 소위를 통과할 경우, 민주당은 당장 '탄핵 드라이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 할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고, 반면에 청원이 소위에 장기간 계류된다면 정권심판을 요구해왔던 지지층과 당원의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부담인 상황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민당 의원들의 입에 밴 말이 ‘법대로’라는데 모든 것이 다 법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정말 대한민국이 법대로 된다면 이재명, 조국이 지금쯤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