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환경 개선 위한 러시아 옴부즈만 제도 - 2016 기업환경지수 등 러시아 내 투자자 보호 및 인식은 낮은 수준 - - 비즈니스 환경 개선 위해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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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 개선 위한 러시아 옴부즈만 제도

2017-01-17 곽준빈러시아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6 기업환경지수 등 러시아 내 투자자 보호 및 인식은 낮은 수준 -

- 비즈니스 환경 개선 위해 2012년부터 옴부즈만 제도 운영 -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실질적인 개선사항 조금씩 나타나 -

□ 여전히 열악한 러시아 사업환경

  ㅇ 러시아의 2016/07 기업환경지수(Doing Business)는 전년대비 4단계 하락한 전 세계 190개 중 40위 기록

     * Doing Business: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국가별 기업환경 평가지수로 총 10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연간 발표

  ㅇ 작년 대비, 하락한 분야는 ① 납세, ② 투자가 보호, ③ 무역 환경, ④ 부도 해결 등

    - 이러한 요소들은 외국 투자유치 기업뿐 아니라 러시아 기업에도 사업 추진에 애로로 작용

  ㅇ 특히 지난 9월 초,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2차 동방경제포럼’을 찾은 러시아 기진출 외국기업들은 ‘러시아 내 투자가 우대 마인드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함.

    - 그 외 각종 행정장벽 및 관료 부패, 금융시장 미성숙도 등도 러시아 사업 추진에 있어 애로점

러시아 2017 기업환경지수 분야별 순위

자료원: World Bank Group

    - 한편, 러시아 외 기타 브릭스(BRICs)국가들은 중국 78위, 브라질 123위, 인도 130위를 차지하며 역시 저조한 평가를 받음.    

□ 러시아 정부, 투자환경 개선 위해 2012년 비즈니스 옴부즈만 최초 임명

  ㅇ 2012년 6월, 푸틴 대통령은 기업 권익 보호 및 러시아 내 사업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러시아’ 단체 대표인 보리스 티토프를 비즈니스 옴부즈만으로 직접 임명함.

     * 옴부즈만은 정부 또는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을 수사 및 해결해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 1809년 스웨덴 의회가 임명한 옴부즈만을 세계 최초로 봄.

  ㅇ 비즈니스 옴부즈만은 러시아 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로, 주요 기능은 ① 내외국인 투자가 권익보호, ② 투자가 이익을 저해하는 관료에 대한 소송 제기 지원, ③ 투자가 보호를 위한 국가 정책 개발 등임.

  ㅇ 러 정부는 대통령 직속 비즈니스 옴부즈만을 신설한 이후, 2015년부터는 지역별 비즈니스 옴부즈만 협회를 설립. 현재 모스크바시, 연해주 등을 포함한 85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러시아 비즈니스 옴부즈만 공식 사이트는 ombudsmanbiz.ru로, 이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옴부즈만 담당자는 물론, 관련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푸틴 대통령은 관료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업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직접적인 뇌물 요구를 받는 경우, 이메일을 통한 직접 신고도 가능함(priem@ombudsmanbiz.ru).

85개 지역에 위치한 지역별 비즈니스-옴부즈만 위원회(모스크바 및 연해주 지역)

모스크바 옴부즈만 : Mikhail Vyishegorostev	연해주 옴부즈만 : Marina Shemirina

□ 러시아 초대 비즈니스 옴부즈만, 보리스 티토프는 누구?

	[학력] 모스크바 국립국제관계대 경제학부 졸업  [주요 경력] 1991  Solvalub(SV Group) 회사 설립 2004~2012  비즈니스 러시아(Business Russia) 조직위원장 역임 2007~2011  통합러시아당 입당 및 탈당, 바른실천당(Правое Дело) 창당  2012  대통령 특사 비즈니스 옴부즈만 임명 2014  러중경제협력위원회(RCBC) 위원장  2016  바른실천당 → 우익활동당으로 당명 변경
1960년 12월 24일생  (만 56세)

□ 러시아 비즈니스, 무엇이 가장 어려운가

  ㅇ 2015년 러시아 규제당국은 내외국인 사업조사를 총 190만 회 실시했으며, 그 중 34%만이 정부에 의한 조사였고, 66%는 비정부조직에 의한 조사였음.

    - 이는 전년대비 1% 하락한 수치로, 여전히 비정부조직의 관료부패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

  ㅇ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비정기적 정부조사에 의한 사업 조사 및 규제는 3년간 10%의 상승치를 보임.

    - 정부 및 검찰 통제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리직들은 검찰의 허점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비정기적 사업자 관리 및 조사,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

  ㅇ 올해 초부터 7개월간 검찰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약 2만3500건 시행했으며, 그 중 3000건의 항소가 있었으며 이 중 1500건만이 불법적인 경제활동으로 판결

    - 부당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으며, 검찰은 사업조사 관리자를 조사 미흡 및 부패혐의로 약 200건을 징계 처리함.

러 규제당국 연간 사업규제 통계

□ 비즈니스 옴부즈만 임명 이후,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가?

  ㅇ 2013년, 러시아 정부는 비즈니스 옴부즈만 제도 도입 직후 경제사범 4083명 중 1125명을 사면함.

    - 2014년에는 연해주 비즈니스 옴부즈만 지역협회가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채택됐으며, 이를 통해 282건의 지역 투자분쟁을 해결하며 지역별 투자자 권익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함.

    - 2016년 이르쿠츠크 지역협회는 올해 상반기 비즈니스 옴부즈만 사업 활동을 통한 절감 비용이 약 2억5000만 루블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함.

     * 사업의 지속성 보존, 부당한 벌금 및 계약, 라이선스 획득 등을 토대로 분석됨.

  ㅇ 푸틴 대통령은 매년 비즈니스 옴부즈만 일대일 대면보고를 통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 관련 기관 개설, 법률 개정, 재정 지원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지난 2015년에 개최한 회담에서 티토프는 자국 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재정 충원을 요구했으며, 이에 1000억 루블 가량의 중소기업 지원금이 할당된 바 있음.

    - 이어 지난 7월, 푸틴 대통령과 보리스 티토프와의 연례 회담에서 티토프는 정부에 의한 줄지 않는 비정기적 사업조사 및 지방관리 부패 등을 지적했으며, 개선을 촉구함.

2016년 7월, 투자환경 관련 연례회담	2015년 4월, 중소기업 지원 관련 회담

□ 시사점: 만연한 러시아의 비효율적 행정제도에 대한 이해 필요

  ㅇ 정확한 러 사업 및 투자 관련 법률 숙지 필수 

    - 이는 극동지역을 포함한 전 러시아에 해당되는 사안이며, 시장 진입 시 러시아 현지 법률 전문가를 대동해 정확한 절차 파악 필수

    - 보리스 티토프는 러시아의 정해진 법을 지키는 것은 필수지만, 법률 때문에 비즈니스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으며, 러시아의 정해진 법을 준수한다면 자국 내 비즈니스를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강조

  ㅇ 러 정부의 개선방향도 지켜봐야 할 수순

    - 경제 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아태지역과의 협업을 추구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도 투자 관련 법적 규제의 및 만연한 관료 부패에 개선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

    - 현재 러 정부는 비즈니스-옴부즈만 제도, 검찰신고직접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자가 보호 및 행정절차 완화에 노력하고 있음.

  ㅇ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환경조성 여전히 열악해

    - 러시아의 고질적 문제인 강력한 정부 규제 및 지방자치제의 부패가 고쳐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도 러 시장 진입 시 고려해야 할 부분

    - 비즈니스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러시아어로만 이루어진 운영방식 또한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큰 장벽 중 하나

자료원: 세계경제포럼, 세계 은행,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