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전강 문제와 관련된 페북 댓글 논쟁(?)

[민동]

제 페북 댓글로 달린 논쟁입니다. A와 C, D는 교사고 B는 민주노총에서 일하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좀 길진 하지만 영전강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판단이 잘 안섭니다.;;

A: 이들이 말하는 고용안정이란 '영전강으로서의 무기계약직화'입니다.. 결국 영어몰입교육을 지속하자는 논리가되거죠. 이들이 말하는 '대화'하자는 이 원칙 고수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대화조차 없었던 거죠. 고용안정이 중요한 가치나 그게 최고의 가치는 아니죠. 그런 논리라면 국정원알바나 예비군 강사들도 고용을 해주자는게 됩니다..

B: 민주노총의 어느 노조도 속칭 영어몰입교육을 찬성하는 조직은 없습니다. 해당 학비노조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전강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종 전환이든 연수제도든 영어로 할수있는 교육적 업무를 수행하여 당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면서 영전강제도를 없앨수 있는 합의방안을 찾아야지요. 국정원 알바나 예비군 강사에 비하다니 말씀이 심하시군요. 하물며 국정원 알바던 예비군 강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민주노총의 조합원이고 노동자라면 업무성격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업무를 전환시키던 취지를 변형하던가 방안을 고민하면서 노동의 권리를 지켜낼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고용안정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적어도 사람들이 생존할 방법이 노동밖에 없는 사회에서 그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것을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존권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가치 중요한 가치들을 함께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위의 분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다소 흥분을 했는지 격하게 적은 느낌도 있습니다. 여하튼 선생님들께서도 생각을 다시 해보셨으면 합니다.

A: 업무 변경이라는게 현행유지든지 공채과정이 없어 타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정교사 발령을 요구하니 그렇죠. 잘못된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요.. 최우선 원칙이 (정의 등을 먹어버리는) 고용이 되어버림 국정원 알바 정규직화도 말해야 일관성이 있는건데.. 그렇게는 사회적 합의가 안되겠죠. 결국 편벽된 논리.. 확장을 가로막는 논리라는 겁니다. 객관화시켜 봐야죠..

B: 글쎄요 저는 정의를 먹어버리는 고용으로 이해될만한 표현을 한 적이 없군요. 국가기관의 문제있는 활동에 동원된 인력이 나름의 업무분야가 인정된다고 할때, 그 국가기관의 문제있는 활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인력의 다른 방향의 활용을 통한 고용안정은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토론을 통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야지요.

지금 영전강의 업무특성이 결과적으로 영어정교사와 비슷한 특성을 갖기 때문에 결국 고용안정방안이 영전강 유지 무기계약화나 정교사 발령밖에 없다는 주장이신듯 한데, 저는 그 부분에서도 세세하게는 선생님과는 의견이 다를듯 하지만 어쨌든 합의방안은 더 고민해야할듯 합니다. 전교조건 학비노조건 일방 입장의 관철만을 주장해서는 해법이 나오는게 아니라 갈등만 커지고 서로의 사회적 명분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참고로 저는 과거에 학교비정규직 조직사업을 했기에 학비 문제들을 남들보다는 좀 더 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학비 유관 노조와는 현재 조직적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건설노조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데 저만이 아닌 여러 외부자적 시선으로도 전교조의 현재 서명운동등의 조치는 대안 모색을 포기한 일방적 조치로 보입니다. 좀 더 모색의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C: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저 역시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을 '정교사'로 고용하는 것은 전문성 여부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고용을 보장해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주로 제기되는 것 같은데, 가령 어떤 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정규직화를 요구할때 그들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니 정규직으로 고용한다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동의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둘째, 정교사 채용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이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라면 다른 형태의 고용보장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부가 영어회화전용강사들에게 고용보장을 어떤 형식으로든 약속을 했고 그것이 그들이 취업을 결정할때 영향을 준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고용권을 보장할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전강 문제에 대해서 깊이있게 고민해본적이 없는지라 이러한 의문은 말그대로 의문으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시는지요?

A: 1. 영전강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영어시수를 그대로 두는 영어몰입교육을 지속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문제가 안된다고 보시는지요?

2-1. 형평성의 문제는 영전강 이외에 다른 학비 일체에도 해당하는 것인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으나 무기계약직+동일노동 동일임금(호봉제) 패키지는 사실상의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공무직' 어쩌고 해도 그 어법은 이명박이 한반도 대운하를 4대강으로 부른 거랑 같은 패턴인 겁니다. 일반기업과 (사실상의) 공무원이 되는 것은 다르지요. 정년이 보장되는 것 때문에(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됩니다. 무기계약직이 아닐 경우에는 '비용' 처리되지요) 형평성 문제는 작은게 아니지요. 전주시에서 11년만에 환경미화원(공무원)을 뽑자 대졸자 215명이 지원했다는 기사(http://j.mp/1dqCcJy)를 가벼이 봐서는 안될겁니다. 즉 자리를 정규직으로 만들어 공채해야지 어영부영 면접좀 보고 사실상의 공무원이 되고자 하며, 더구나 수많은 다른 구직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2-2.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좋은 일자리인양 뻥카를 친건 맞지만 그때도 비정규직 양산한다고 말이 많았고, 계약기간도 기한부였습니다. 사업의 지속 여부와 무관하계 본인이 재계약이 된다는 보장을 받은건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영어몰입교육의 맥락에서 나온 아이들을 갉아먹는 옳지 않은 일자리였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먹고살기 힘들다고 조선인을 갉아먹는 관헌에 복무한 꼴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순간 비정규직으로 돌변한 겁니다.

3. 결국 잘못 끼워진 단추는 풀고 다시 끼워야 됩니다. 물론 대안이 마련된다면 좋겠죠. 타협안으로 행정실무인력이나 굳이 강의를 하겠다면 방과후강사 등을 모색해볼 수도 있겠고(물론 제 생각으로는 이 역시 계약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으로 가려면 공채밖에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그런 형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고 정교사 전환이나 무기계약직화(사업연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협은 커녕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4.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해고는 어쩔수 없는 것이고(사업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대전제가 가장 중요하고, 위에서 언급한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만 이 일을 계기삼아 이벤트성 사업으로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관행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영전강은 다른 학비 일자리와는 다르게 정규직화도 힘든 자리지요;)..

5. 굳이 한마디 더 보태자면 전교조 입장에서도 옳은 일에 연대하는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노동자니까 하는 식으로 '묻지마 연대'를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제도적으로 "정규직화(공채)"로 풀어야지, 무슨 구제사업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은 옳거나 지속가능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C: 그렇군요. 잘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잘 모르는 사안이라 좀 더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네요.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학비나 공공노조에서 그저 '몽니'를 부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위에 제 친구도 글을 달았지만 학비나 공공노조 쪽의 이야기를 들어봤을때 공감가는 부분도 적지 않았거든요. 선생님께서 '묻지마 연대'라는 다소 격한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영전강 문제와 관련된 그쪽의 주장이 터무니가 없는 것인지는 판단이 안서네요. 아무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노동자의 단결에 미치는 해악을 뼈아프게 보여주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영전강 문제...

A: 물론 나쁜 놈들이야 관료들이죠. 노조 내에서 이런 소리 하고다니면 좋은 소리 못 듣는걸 알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너무도 로직이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입니다. 끼리끼리 다니며 상대를 (힘도 약하며) 적으로 돌리고, 감상적으로 접근하다가 말 막히면 근본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성요. 결국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연들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로직이고, 그게 바탕이 되어야 합리적이고도 먹혀들어갈 대안 마련과 협상 혹은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요.. 여튼 제게도 좋은 말씀 많이 주십시오! ^^

C: 그리고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영전강사들의 요구 중에 교사집단이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고용', '해고'의 문제는 그러한 현실적인 공포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계급 구성을 정확히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유학을 다녀온 부유층의 자식들만 있는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애초부터 '나쁜 일자리'였다고 하셨는데 사실 현재 존재하는 직업 중에서 윤리적으로 떳떳한 직업이 얼마나 될까요? 먹고 살려고 하는거죠. 선생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 대한 도덕적 비난으로 여겨져 좀 불편하군요. 과거 미발추 논란때 그 분들에 대해서 쏟아지던 도덕적 비난이 떠오르기도 하구요^^

A: 계급을 떠나 저는 상식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컨대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교사가 들어와 자기 절박하다고 고용 연장하라고 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잖아요.. 애초에 계약제인 상황에서 자신의 업무가 교육적으로 바르지도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염치'조차 없는 일 아닐지요? 물론 비정규직 남발대책은 문제겠으나 노동의 문제 이전에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있지 않을지요(예컨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몰라서 사장님을 고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사장님이 자기보다 더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다는 젊은 알바생의 이야기는 이를 시사해 준다고 봅니다)? 진보진영은 종종 자신의 논리에 빠져(이번의 경우에는 비정규직) 이걸 무시하니 종종 안드로메다로 튀는 듯 합니다.

이 글은 제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정말 빨갱이 프레임 못지않은 진보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호소하고파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D: 해고되는 계약직 노동자가 어디 한 두명인가요? 고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도 없는 권리죠.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의 권리는 있지만, 그건 해고되었을때 고용상태로 빨리 전환할 수 있게 해주라는 권리이지, 무조건적인 고용 연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직장에 계속 눌러 붙을 권리는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하며, 그건 차라리 굴레에 가깝죠. 만약 영전강 분들만 따로 영어교사 임용고시 특채 시험을 치도록 한다거나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 그냥 계속 고용보장하라, 자리와 근거도 없어지는데? 지금 학교 현장이 스포츠클럽때문에 엉망진창인데, 이거 1~2년 안에 분명 없어질텐데(주5일제 완전정착 위해 창재시간 축소 필연), 그럼 이 분들 체육정규직 교사로 고용연장해야 하나요? 아니면 이 분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체육연관 업무를 어떻게든 학교에 만들어 두어야 하나요? 영전강 분들의 고용권을 굳이 말한다면 지자체 같은 곳에서 어린이들 특히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교육 복지 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영전강 경력자를 우선 채용한다거나 그 경력을 우대한다거나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 그런데 부기하자면 영전강과 영어교사의 일은 상당히 다릅니다. 거의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느낀다면 그 분들이 오해하고 있었거나, 혹은 영어교사들이 제 할일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C: 영전강 제도를 유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제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것인데 그것이 과도한 주장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다 할지라도 입직 이후 예상치 못하게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당연히 충격적이지 않을까요? 요구 조건의 정도와 적절성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구제방안 모색 자체가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해고의 공포로 부터 거의 완전히 자유로운 집단이 해고를 이야기할때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고용을 절대적인 가치니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는 다른 문제같습니다.

B: 이미 저는 민주노총의 어느 조직도 영전강제도를 그대로 내버려 둘수 없다고 하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영전강 제도는 문제가 심각하니 당연히 없어져야 하지요. 그러나 영어전문강사 당사자들의 영어에 유관한 능력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취업을 할 때부터 이미 미래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장을 기대하도록 정부에서 영향을 준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해고가 되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은 영전강 제도 자체의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찾아봐야 하고, 그것이 영어에 유관한 교육적 업무를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전환이건 무엇이건 필요하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지요. 더군다나 사회 집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희생자를 만드는 식의 해결방안은 분명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키울 뿐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굳이 요구할 때, 세상에 누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채하라고 요구한답니까? 비정규직 문제는 어쨌든 지금 고용이 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인데 무슨 공채를 새로 합니까? 있는 사람들을 보전하는 것이지. 정교사 특채나 이런 문제는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앞으로 나간 문제이고, 그 문제를 어떤 노조도 전면적으로 걸고 있지도 않습니다. 비정규직 투쟁을 계속해온 저로서는 그런 요구를 해 본적도 없고 현대차 자본이 대법원 판결에서 지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를 깨기 위해 실시한 정규직 특별 공채 말고는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도 없군요.

진보니 보수니 이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와 교육적 가치라는 실질적 가치를 같이 지켜내자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태로 교사집단과 영전강사 집단 양자의 양보가 없이 나가버리면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를 활용하겠지요. 전교조는 철밥통 집단으로 현대차처럼 매도당할 것이고 영전강사 집단은 교육적 가치를 무시하는 양아치 정도로 서로를 공격하는 내용들이 그대로 정부에게 반영될 것입니다. 정부는 박수를 치겠지요. 결과적으로 서로의 사회적 명분을 서로 깎아먹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대정부 교섭력만 약해질 뿐 서로가 원하는 방향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교조 독자적으로 뭘 잘 할 수 있다는 건 현실 착오적 판단입니다. 현장에서 파업도 못하는 노조가 자기 독자적으로 자기 요구를 관철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이지요. 차라리 대정부 교섭력이나 파괴력은 오히려 공공운수노조나 학비같은 유관 노조들이 더 있는 상황이지요. 현재 조건에서 여러분들의 요구가 여러분들 생각대로 실현될 리가 없다는 가장 큰 근거가 그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의 영어교육 관련한 요구가 지금 잘 먹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고용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볼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금 영전강을 없앨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영전강 600여명 집단해고 사태는 영전강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 짜르고 나서 새로운 영전강사들을 채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전강사들도 달리 살 길이 없는데 영전강 제도 자체 존속에 표를 더 던지게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분열만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밍에 영전강 철폐 서명운동을 실시하다니, 때와 장소를 모르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지금 존재하는 영전강사들을 일단 지켜내고, 그 사람들을 영전강이 아닌 다른 제도를 실시하건 어쨌든 대책 모색을 하면서 비정규직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면 정부가 오히려 그런 노노갈등으로 장난질을 못 치게 될 것인데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무슨 대책이 있을 수 있나 싶습니다.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문제를 내버려둔 상황에서는 교사집단이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도 눈덩이처럼 문제가 불어날 뿐입니다. 영전강 제도 자체가 이미 형평성을 여러 모로 파괴하는 효과가 있지요. 결국 영전강 제도를 없애는 방향을 확정하되 더 이상 희생자를 늘리지 말아야 하고, 그런게 가능하려면 현재의 희생자들을 품어 안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집단해고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 수록 오히려 거기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커질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한쪽의 어떤 입장을 관철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추신:::

영전강 문제는 과도한 영어교육의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나가는 사회적 변화 운동과 함께 풀어야 할 중장기적 과제라고 봅니다. 당장 공교육에서부터 없애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그것도 사람이 걸린 문제는 신중히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교사인 여러분들도 해고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당장 앞길이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해고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좀 많이 불편하군요. 고용 문제는 가장 중요한 노사 교섭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교육적 가치도 결국 생존한 다음의 문제이고 교사 지위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당장 짤려버리면 그런 이야기나 할 수 있을 상황이 될까요? 해고는 살인이라는 구호 들어보지 못하셨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물며 학교 현장의 교사 지위도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교사 직종도 비정규직화를 시도 하고 있는 것이 IMF 이후 변하지 않는 정부의 교육현장 구조조정 기조입니다. 당장 교사들을 대놓고 공격하지는 못하지만 방학 출근 늘리고, 기간제 교사라는 직군 만들고, 기타 이런 것들이 모두 현실에서 천천히 그리로 가는 방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노동과 고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주실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 추신에서 교사의 지위 불안정화와 비정규직화의 점진적 시도의 근거로, 교원평가제 역시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교사집단이 이런 상태로 유지된다면 멀지 않은 시일에 분명히 생존권 문제에서도 공격을 받을것이라고 봅니다.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인위적인 것인 건 맞지만,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인위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입장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A: 1. 피해자 구제 방안은 모색 가능하겠으나 그것을 '영어 교육직'으로 못박아 파토가 나게 한 것은 그들이라는 것은 도외시하고 있고(전부 아니면 전무론), 그들의 고용이 중요하니 '위인설관'이라도 해야한다는 논리는 현저하게 합리성과 보편성을 결여하는 논리지요(고용 근본주의). 이런식의 공상적이고도 근본주의적인 논리가 판을 치니 진보진영이 고립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억지거든요. 이건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재정을 투입하면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애초에 잘못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방법이 없어요. 결국 제도 자체는 잘못이라는 걸 깨끗이 인정하고 근로소득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대체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죠.

2. 자리를 정규직화로 가는 것은 합리적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공부문에서 무기계약직화(사실상의 공무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타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특혜라는 이야기에 대한 반론은 없고, 너네는 정부에 이용당할 짓을 하고 있어, 너네 전교조 파업권도 없지? 너네도 곧 구조조정 당할텐데 함 두고보자~ 는 논리구조로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전교조가 사회적 명분을 깎아먹는 것은 교육적 실천 전문직 노동자로서의 대안 마련에 소흘하고 그저 투쟁 지상주의(이는 곧 공허한 근본주의로 귀결되죠)로만 나가니 다른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었기 때문일 거겠죠. 교원평가만 해도 그래요. 평가가 없을 수는 없는 거고, '강의평가' 하는 식으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며 독소조항을 제거하여 오히려 불합리한 근무평정 같은걸 없애는 방향으로 갔음 되었을 것을.. 근본주의적 대응으로 철밥통이라고 욕만 뒤집어 썼죠.

3.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필요한 일자리에서 자를 때 하는 말이지 필요없는 일자리를 유지하라는 것에도 통용될 말은 아닐겁니다. 노동자의 단결도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일에 대한 것이지 그러한 명분을 잃는 다면 저 새누리집단이나 조폭의 결속과 다를게 뭐가 있겠습니까?

B: 1.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영어교육을 굳이 사교육시장에서 하지 않게 한 영전강제도를 굳이 폐지해야 한다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요. 이 논쟁은 철저하게 일정한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끼리의 논쟁이라는 것을 참작하시면 일반인 논리라고 말씀하시기는 어려울겁니다. 고용근본주의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존권과 함께 교육적가치를 제가 함께 고려하지 않았다면 방안 논의나 모색이라는 말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겠지요. 그냥 해고문제로만 접근하면 끝이니까요.

2.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특히 학비 문제라는것이 교육 관련 노동에다 강사직 특성이라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긴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만일 안을 찾지 않고 무기계약화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영전강들이 어떻게 교사들의 권익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침해하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오히려 정서상과 감정적인 접근이 아닐지 우려스럽군요.

3. 모든 노동의 성격이 과연 정의라는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가령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발매원 비정규직들이 비인간적 대우에 못이겨서 싸우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정부의 경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도박을 지원하는 사업의 종사자들이죠. 그 사람들과 직군이 다 철폐되어야 하나요? 건설노동자들이 종사하는 토건업들도 결국 환경파괴의 주범사업이라는 이유로 배척당해야 하나요?

조폭과 새누리집단의 결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포식자 집단의 결속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침해하고 파괴합니다. 즉 현실적 필요에 대당하기 때문에 반대하기도 하고 대항하기도 하지요. 도덕과 윤리는 룰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가치이지만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나 삶의 문제에서는 현실적 필요와 현재의 조건을 고려해서 적절한 합의를 만들어야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가치는 지향점이지 그 자체가 원칙이 되어버릴수는 없지요. 고용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라고 보기에 그것은 도덕적 가치나 이상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4. 전교조나 기타 조직 특성의 영향력을 이야기한 것은 실제 현실을 예시한 것 뿐입니다. 다만 전교조가 근본주의적으로 투쟁일변도를 뭘 했는지는 모르겠군요. 실제로 현장이 움직이는걸 본적도 없고 일년에 교사대회 한번이 고작인데, 일제고사 거부 대안교육 정도? 전교조는 그저 정부의 이미지 정책에 의해 대당하는 이미지를 제대로 사회이슈화 시켜내지 못한것이라고봅니다. 교육전문직 노동자라.... 마찬가지로 우리는 건설전문직이라고 호칭하고 갈수도 있겠군요. 교사들이 유달리 특별한 노동을 수행하며 관련한 전문직 사자가 붙는 직종을강조하는 것이 제 눈에는 노동의 위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저의 생각이 오해에 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A: 1. 일반인의 정서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일반인들에게도 먹힐 합리성을 갖추자는 것이죠. 지금 일반인들의 의식을 그대로 반영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영하려면 운동 자체가 필요없어지죠.

2. 영전강들은 영어몰입교육을 통해 교사의 권익을 침해하기보다는 아이들을, 우리 교육을 좀먹죠.

3. 모두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이것도 근본주의죠) 철폐가 될 기회가 있을 때 존속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비나 전회련은 그걸 지지하라고 전교조를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번째 문단은 전형적인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네요. 우리는 그걸 보통 계급의식, 당파성이라 미화하죠. 그 극단의 경우는 작년 통진당 부정경선을 둘러싼 옹호론에서 절정을 이루었고.

4. 그러게요. 정확히는 투쟁지상주의로 투쟁만 표방했죠. 그래도 4대강에 침묵했던 건설노조보다는 일제고사 해직이라도 배출한 전교조가 많은 일을 했던 듯 합니다만?(그러니 이런 식의 이야기는 서로 조심합시다) 교사가 전문직인 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모든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노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모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무시하고 억지로 노동이 똑같다고 여겨 폭주했던 것이 바로 중국 문화혁명의 비극의 씨앗 아니었던가요?

B: 1. 선생님이 쓰신 1, 2번에 대해서, 저는 일관되게 영전강 제도의 폐절은 온당하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선생님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의 고용과 인력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충돌되지 않도록 조율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가치의 실현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볼때 어떻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3. 가령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이 폐지되어도 해당 발매원들은 체육진흥사업의 다른 유사업무로 배치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요. 어쨌든 저는 교육권도 중요한 권리이지만 노동권, 생존권이 가장 밑바닥의 근본이라는 관점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불가피하게 의견충돌이 생긴다고 봅니다.

4. 건설노조는 매년 총파업투쟁을 진행하면서 대정부교섭을 진행했고 4대강에서의 건설비리 사건을 파내서 대중여론화를 시켜냈는데, 저희가 4대강 사업에 침묵했다는 것은 오해이니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장의 동원력과 전투력을 가졌기에 사회 취약계층인 건설노동자들의 주장을 정부가 받을수 있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 남이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아니라 저쪽이나 우리나 자기의 현실에 기반해서 조직하고 대응한다는 점에서는 성격이 동일하다는 이야기이니 둘다 불륜이거나 둘다 로맨스겠지요. 다만 사회통념상 분명히 룰이라는 것이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가령 우리 사회의 통상적 룰이 민주주의에 입각해있는데 이 영전강 문제로 인한 갈등 내지는 계급구성에서의 갈등을 통진당 사태에서의 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한 예시가 아니었나 싶군요.

6. 교사의 노동이 교육적 특성을 가졌다는 것과 우리 건설업 종사자들이 형틀 철근 용접 등에서 각자의 전문성과 자격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특성에 따른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위계의 문제가 될수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직이라는 말은 노동의 전문성보다는 사회적인 계층적 의미가 더 강하게 쓰이지요.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서로의 입장상 의견일치를 이루기는 어렵겠군요.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되 차별젹 요소를 제거하는것으로 시작하는것입니다. 북유럽에서 버스기사와 대학교수의 임금과 근로조건, 사회적인 인식의 격차가 좁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적지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각자의 길에서 지금보다 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바라며 활동하겠지만 선생님과 저의 이견, 나아가 노동자들 사이의 이견이 많이 좁혀질수있도록 노력할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4번의 경우야 저도 살짝 도발하려고 말씀 드린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6번의 경우에는 저도 위계화를 말씀드린 적은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꾸준히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집단과도 결국 같이 살아야 하는 바인데요.. 여튼 유익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 저도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 네 저도 선생님과 페북 담에서의 이야기이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웠다고 생각됩니다. 문제의 좋은 해결책들이라는 것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도공]

울컥울컥 치받치는 대목이 많네요.. 끝까지 읽어 보려고 두 번 시도했으나 절반을 못 넘기고 결국 포기요. 늦은 여름휴가의 마지막 날인데, 괜히 봤다 싶어요..ㅠㅠ

[민동]

참 저 논쟁에서의 주장들은 전교조나 민주노총의 공식적인 의견과 백퍼센트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ㅎㅎ 그냥 저런 논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동]

사실 저 글에서 C가 저인데요 어떤 지점이 불편하신지요?;;

[숑선생]

긴 글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A 편에 공감하며 글을 읽어나갔는데, B 측이 왜그리 주장하는지 좀더 깊이있게 이해하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전교조 토론회 자료에 보니 영전강들의 고용을 다른 방식으로 보장하라는 문건도 있던데 서명지 선언문에는 빠져있더군요.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으려하니 이래저래 품이 많이 드네요.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