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미세먼지 줄이는 도시공원, 정부는 천덕꾸러기 취급"

[조건희녹색기술융합학과17]

도시공원 일몰제로 여의도 면적 137배 공원 해제 예정, 환경단체 "긴급 예산 편성해야“

19.02.13 18:53

내년 7월이면, 여의도 면적(2.9㎢)의 약 137배(397㎢, 정부추산)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수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전국에 있는 공원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공원을 짓기로 하고 20년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자동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10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유지를 공원 등으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방치한 것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것.

13일 환경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위해 정부에 긴급 예산 1749억 원을 투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으로 구성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부지매입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돼 현재 도시공원 면적의 약 53%가 사라진다"라며 "도시 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 종합대책을 통해 우선 관리지역 116㎢ 보상비로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 위기의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원)하는 것에 그쳤다. 올해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전국에 있는 공원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만 하고 재정 부족 문제로 조성이 안 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원으로 묶어둔 사유지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앞서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매입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는 공원에서 해제돼 땅 주인이 개발할 수 있다.

전국시민행동은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1970년대에 공원을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곳"이라며 "정부가 이런 공원을 지난 1995년 인력과 재원 지원 없이 지방정부로 사무를 이관했으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의 입법과 예산 수립을 한 국토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긴급 예산은 1749억 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라지는 도시공원 중 우선 보상 대상 사유지 중 과도한 사유지 재산권 침해로 긴급한 보상이 필요한 대지의 면적을 계산해보니 전국적으로 약 7.9㎢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 기준 1㎢(302,500평)당 토지보상비 5537억 원을 적용하면 4조 3744억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환경연합은 이를 20년 균등 상환 시 1년 기준 원금 부담이 2187억 원인데, 상하수도나 다목적댐과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때 중앙정부가 지원한 규모(약 80%)를 대입하면 긴급필요 예산은 약 1749억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재부(기획재정부)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예산이 필요한 곳을 물었는데 1위가 미세먼지였다"라며 "정부는 도로와 항만, 공항에 대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면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큰 도시공원은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이사는 "지난해 시민들이 들고일어나 도시공원 일몰제에 필요한 예산 4000억 원을 마련했다. 하지만 모든 부지매입 예산이 5조 원에 달하는데 이걸 충당할 예산이 지자체에는 없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중앙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라고 했다.

내 의견 : 도시 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설치 또는 지정된 공원을 의미한다. 현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없애고 환경 보전 및 보호에가 필요한 상황에서 도시공원을 유지 및 발전시켜야 할 상황에 예산이 부족하다며 국토부에 책임이 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 급급하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 도시공원은 사유지에 설치하며 사유지에 대한 문제로 인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회측은 도시공원법을 개정 및 강화시키고 기존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