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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문]

[알고 누리면 힘이 되는 출산장려정책의 모든 것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출산 장려금 지급, 아이 수에 따른 각종 세금 할인 혜택, 육아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정책 등을 내놓고 있다. 각종 언론 매체에서 많이 접해 듣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엄마들을 위해 각 지방 자치 단체와 기업에서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모아봤다.


- 자료 제공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www.precap.go.kr
- 기획·진행 : 김상미 기자

- Part 2.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

▪ 서울시

서울시는 셋째 이후 자녀로서 2001년 3월 1일 이후 태어나 서울 시내에 있는 보육 시설에서 보육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가 부담하는 실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월평균 소득 인정액 340만원(4인 기준) 이하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보육 시설을 이용할 때 1세 6만원, 2세 5만원, 3세 이상은 3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은 앞으로 예금 금리 우대, 유아용품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2명 이상의 자녀(막내가 만 13세 이하)를 둔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주는 '다자녀 가정 지원사업'을 은행, 유아용품업체, 미용실 등 민간업체의 협조를 얻어 2007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가정 지원제도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 제휴업체 이용 시 각종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외환은행, 국립중앙극장, 유한킴벌리, 해피랜드, 보령메디앙스, 모닝글로리, 박준미용실 등이 참여키로 했다. 놀이공원과 백화점, 할인점 등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기업은행은 다자녀 가정에 예금 금리를 0.1~0.3% 우대해 주며,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를 0.5% 할인해 줄 방침이다. 국립중앙극장은 관람료를 20% 할인해 주며, 해피랜드(유아용품)는 30%, 아가방(의류)은 20~30%, 모닝글로리(문구용품)는 35%의 제품 구매 할인 혜택을 줄 방침이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2007년 1월부터 거주지 동사무소나 어린이집에서 신청 받아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다.


▪ 부산·대전·인천

부산시는 둘째 아이에게 30만원, 셋째 아이에게는 5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2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주민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부산 중구는 올해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용품과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출산 후 보육 시설 입소 시 보육료를 면제하며, 공무원 자녀의 경우 취학 전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에 임산부 전용 좌석을 설치한 데 이어 최고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책을 시행 중이다.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은 카드를 발급 받아 부산시와 제휴한 은행과 농협, 목욕탕, 병·의원, 유아용품업체, 대형 할인점, 서점, 박물관 등 50여개 업체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 금정구는 생후 1개월 출생아에게 기저귀와 가방 등 웰빙 축하용품을 전달하고 가정에 직접 찾아가 모유 수유 상담, 산욕기 관리, 좌욕기 대여 등을 서비스한다.

대전시는 불임 부부를 위해 회당 최대 150만원씩 시험관 아기 등 불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국비와 시비 등 18억 4,000만원을 준비했다. 또한, 저소득 가정 자녀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취학 전 만 5세아 전체에 월 16만 3,000원의 무상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 아동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월 36만원의 무상 보육료가 지원되며, 저소득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이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를 차등 지원한다.

 

인천시는 2004년 이후 태어난 셋째 아이에 대해 어린이집 입소 시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 경기도

경기도 안양시는 셋째 아이를 출산하면 아기 1명당 10만원이 들어 있는 예금증서를 지급한다. 출산 축하금 지급 대상은 안양에 거주하면서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한 아이를 안양시 주민등록에 등재하는 경우로, 출생 후 3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나 보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는 셋째 아기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실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셋째 아이 출산 가정의 보건소 이용이 늘어가고 있어 출산율 저하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 단원보건소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출산 장려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단원보건소는 영·유아에 대하여 조기 난청 검사, 성장발달 스크리닝 검사, 혈액 검사, 신체 계측, 영유아 영양제 지급 등 6개월 건강 검진 실시, 수두, 티디,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B형 간염 항체 검사 & 접종, 초등학생 영구치 치아 홈메우기 등을 실시하며, 가족 중 해당되는 아이들에게 똑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자궁암, 유방암 검진, 갑상선 기능 검사, 정상 체중 조절 시까지 비만침 시술, 14만원 상당의 출산산모 모유 전동 유축기 대여, 임산부 영양제 지급 등을 실시한다.

오산시는 태어나는 각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놀이방 등 보육 시설 이용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각 가정에 출산 장려금 10만원씩을 별도로 지급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셋째 자녀에 대해 출산, 유아용품과 임산부 영양 급식비 등 30만원 상당을 각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성남시는 셋째 이상 자녀들에게 보육 시설 이용료 50%(13만원)를 지원하고 있고, 이천시는 셋째 자녀가 태어나는 가정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신생아들에게 8만원 상당의 목욕용품을 증정하고 있다.

구리시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전부터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 둘째 아이는 2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50만원을 지원한다. 포천시도 또한, 둘째 자녀에게 20만원을 셋째부터는 4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

연천군은 최근 보험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 올 1월 1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를 건강보험에 가입시켜주고 있다.

이에 따라, 연천군에 출생 신고를 한 신생아는 남자의 경우 월 1만 2,000원, 여자의 경우 월 1만 500원씩 5년간의 보험료를 자치 단체로부터 지원 받는다. 이 보험에 가입되면 장애 치료비, 입원·수술비, 암 치료비, 식중독 치료비 등을 10년간 보장 받는다.

양평군은 셋째부터 출산 장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 지원금으로 1년간 매월 10만원씩을 지원한다.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에게는 3만 5,000원 상당의 은목걸이도 선물한다.

- 자료 제공 : 베이비 & 맘 | http://www.babynmo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