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여야의정협의체도 인력추계위도 표류… 그냥 시간만 간다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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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여야의정협의체도 인력추계위도 표류… 그냥 시간만 간다

•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4-10-18 23:302024년 10월 18일 2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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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결국 불참한다. 정부는 앞서 의료인력추계위를 연내 출범하겠다며 그 과반을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 추천 마감일인 18일까지도 의료계는 추천을 거부했다. 사실상 연내 출범이 난망한 실정이다. 여야가 합의했던 여야의정 협의체도 당정 간 불협화음이 불거지며 한 달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있다. 서울대 등 이른바 ‘빅4’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2135억 원의 적자를 봤다. 지난해는 550억 원의 순이익을 냈던 멀쩡했던 병원들이다. 국립대 병원 10곳은 올해 상반기 4127억 원의 손실을 보며 코로나19로 누적된 적자 폭을 더 키웠다. 경영난이 심각한 지역 병원은 도산 위기설이 돈다.

의료 공백 수습을 위한 국고 투입도 늘고 있다. 비상 진료체계 운영, 수련병원 급여 지원 등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벌써 2조 원 가까이 된다. 의료개혁에 투자할 내년도 예산에 맞먹는다. 17개 시도가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편성한 재난관리기금도 1000억 원이 넘는다.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의료 시스템은 고장이 났고, 환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의료계는 8개월째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녹음기를 튼 듯한 공방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인력추계위에 참여를 읍소할 뿐 속수무책이다. 그러면서 “연간 4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거나 “의대생 7500명 교육 가능하다”는 등 상식 밖 발언으로 대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 의료계도 무기력하기는 매한가지다. 내년 증원 철회를 고수할 뿐 그 이후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다. 정부 주장대로 의사 수를 늘린다고, 의료계 주장대로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고 의정 갈등으로 망가진 의료 시스템이 저절로 회복될 시기는 지나 버렸다. 정부와 의료계의 기약 없는 치킨게임에 환자들의 속만 갈수록 타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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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j43

  2024-10-19 08:45:02

  총대를 메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말. 다른 말로 이 분야에 대한 리더가 없다는 말. 우리 사회에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가장 중요한 리더의 권의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한 그 문제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가 없는 일. 그러니까 국민들, 우리 사회 전체를 보살피는 정부의 담당부서가 자리를 걸겠다는 자세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서 방안을 만들고 , 어차피 이해 당사자들의 협의라는 것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가능하지도 않게 되었고, 따라서 설득은 하는데 까지 하고 밀어부치는 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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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gtigarc

  2024-10-19 08:22:40

  의평원 무력화에 의대교육 부실화, 의대교육기간 단축시도등 막무가내로 들이대는 정권의 무식한 저돌성에 기가 질린다.
  올해 일반의사와 전문의의 배출이 막혀버렸다. 목적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연구, 논문, 학회가 멈쳤고 의술 이전 단절이 곧 닥칠것이다.
  주 80시간 이상 일하던 습관은 사라지고 회의가 생겨 사명감이나 의무감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 모든게 회의록도 발표 못하는 빈약한 의사결정에서 발생했다. 이런 결정은 무효이고 이런 전례가 생겨서도 안된다.
  원점 회귀후 재출발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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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us9

  2024-10-19 07:46:02

  이미 비가역적인 의료파탄으로 접어들었다. 윤석열(김건희)이 무식하게 밀어부친 의대증원 정책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칠것이다.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대통령을 가진 이 나라가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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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별

  2024-10-19 07:34:43

  윤통이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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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빵

  2024-10-19 06:54:29

  2500년전에 탈레스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일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라고 했다. 툭하면 꺼내드는, 핵심을 벗어난 양비론의 논지는, 악마가 적당히 멍청한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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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선각

  2024-10-19 06:13:18

  의대 매년 2,000명 증원도 의약분업 2000년 수준,의대정원 원상회복에는 4년,의대 졸업자 원상회복에는 10년 필요하다.의료교육도 2,000년수준 원상회복이면 충분! 첨단 수학,과학없는,중세 도제교육과 흡사한 의료교육은 성공진료 암기홍수 학업과 진료수련은 많을 것. 한국 의료계는 의대생부터 의대교수까지 모든 계층은, 임상의 희소가치로 인한 고수입 저해요인들:의대증원-선진 진료면허제 도입-의료개방 등 반대,쟁의는 의약분업 밀실합의 의대정원 351명 감축도 정당하며, 의료개혁도 필요없고,임상의는 희소가치 고수입이 필요로 귀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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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신구속처단

  2024-10-19 05:39:09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매일 용산 장상윤 개가 킁킁 거리며 짖는데 절대 불가지.. 이 자 2년 뒤 어떤 처벌 받기를 바라는지 궁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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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의선각

  2024-10-19 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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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하리오두막131

  2024-10-19 00:35:33

  원래부터 윤통은 보건분야에 아무런 지식이 없던 사람인데 공명심에 즉흥적으로 2000명불러 놓고 보니 수습 할 자신도 시행 할 능력도 없이 한잔 술에 세월만 보내고 있음. 윤통은 국민과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고 모른다고 김건희도 여러번 아야기 했음. 오죽 모르면 명태균 에게 6개월간 자문을 받을 정도인지 알아야 함.참고로 명태균은 전문대 출신임. 오로지 본인의 자존심과 고집만 중요하고 마누라만 감싸고 지키는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인데 요즘은 김건희 살리기에만 전념 할 뿐 국민생사나 의료 붕괴는 관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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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

  2024-10-19 00:20:52

  정부의 막무가내 불통을 문제 삼아야지 치킨게임이란 말은 적절하지 않다. 아직도 4000명 증원을 떠들고 7500명 신입생 수업도 문제없다는 용산의 정신 나간 대응을 보면 아 나라의 앞날이 깜깜할 뿐이다.개념이 없는 것인지 책임감이 없는 것인지 내잘러 놓고 수습할 생각도 없고 반성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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