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6bf21a4fc71fe78da704b070cf46585342c8b8f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SWL/6bf21a4fc71fe78da704b070cf46585342c8b8f4" data-origin-width="832" data-origin-height="832"></div><p> </p><p> </p><p><span style="color: #f89009;" data-ke-size="size20"><b>넷플릭스 예능 출연 중인 안성재 셰프가 '어눌한 말투', '이름 한자' 등을 근거로 **'중국인', '화교', '중국 공산당원'**이라는 악성 루머와 혐오성 공격을 받았습니다. </b></span></p><p> </p><p><span data-ke-size="size18"><b>안 셰프는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b></span></p><p> </p><p>이에 대해 제작사는 <b>선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b>를 예고했습니다.</p><p> </p><p><span data-ke-size="size20"><b>1. 처벌 근거 (혐오범죄 우회로)</b></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한국에는 혐오표현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없으나, 이번 루머는 다음 법률에 따라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span style="color: #006dd7;"><b>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중국인', '화교'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비방 목적이 인정됩니다.</b></span></p></li><li><p><b>모욕죄:</b>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은 인격을 비하하려는 이념적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p></li></ul></li></ul><p><span data-ke-size="size20"><b>2. 형사 처벌 수위</b></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u><span style="color: #ee2323;"><b>악플러들은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b></span></u></p></li><li><p><u><span style="color: #ee2323;"><b>집단적 악플이라도 각 게시물마다 개별 범죄가 성립하며, 집단성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b></span></u></p></li></ul><p><span data-ke-size="size20"><b>3. 민사상 책임</b></span></p><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p>안 셰프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최근 1,000만 원 이상 선고 추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식당 영업 지장 시 <b>재산적 손해배상</b>도 가능합니다.</p></li><li><p>제작사 역시 프로그램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p></li></ul><p> </p><p><a href="https://lawtalknews.co.kr/article/8E6J6OR804S0"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lawtalknews.co.kr/article/8E6J6OR804S0</a></p>
<!-- -->
첫댓글 미국 시민권자. 평택에 주한미군으로 2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1년간 이라크전에 파병갔다가 돌아왔죠. ㅋ 리박이들 펨일베류들 멸콩인들 큰일 치르게 생겼네. ㅎ
https://www.youtube.com/watch?v=F6YFXeEvGzs
PLAY
!!!!!!!!!!!
ㅋㅋㅋㅋㅋ
극우는 죽어야한다.
다른 나라 극우는 자국인들 퍼스트 외치는데 저기는 종교비스무리한거하고 결합되어서 그냥 극단주의자들이라고 생각되네요.
@Red eye 미국, 일본등지도 광신종교가 극우사상의 한축이며
우리나라 극우와 동맹도 맺어 검은돈, 사상교류도 추진하더군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한번에 불질러야 하겠더군요.
극우 꼴통들을 비롯해서
그들을 추종하는 이대남들은 이제
선동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최면 수준까지 간 듯 하네요.
이대남인지 뭔지 저는 이제 모르겠고 10대애들 보호에 더 힘써야할거 같아요.
@Red eye 그래서 토끼풀 친구들 구독과 후원이 필요하죠
@집중호우 토끼 친구들, 인터뷰 봤습니다. 말도 생각도 상식적 논리적이고 좀 안심이 되는 그런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