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8만달러 美에도 뒤져,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소득 8만달러 美에도 뒤져,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

조선일보

입력 2024.10.21. 00:20업데이트 2024.10.21.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1/3OBKWXTNM5HJ5KMT5FRUPD5CHQ/

[사설] 소득 8만달러 美에도 뒤져, 저성장에 빠진 한국 경제

물가 자극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치를 뜻하는 잠재성장률이 올해 2.0%에 그쳐 미국(2.1%)에 역전당한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5년 새 0.4%포인트나 떨어진 반면 미국은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성공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4년 새 0.2%포인트 끌어올린 결과다. 한국의 1인당 소득은 약 3만6000달러로, 미국(약 8만5000달러)의 42% 수준이다.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해 한참 더 성장해야 할 한국이 이미 완숙(完熟) 경제에 접어든 미국보다 성장 잠재력이 뒤처진 것이다.

경제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앞으로 실제 성장률이 그만큼 낮아져 만성적 저성장에 빠져들 수 있다는 신호다. 저출생·고령화 탓도 있지만 더욱 큰 원인은 혁신 능력 저하와 투자 부진, 노동생산성 악화 등으로 경제 활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는 단기적으로 불가항력 요인이지만 규제 개혁과 신산업 육성, 기업 활동 장려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실제로 미국뿐 아니라 영국의 잠재성장률도 2020년 0.9%에서 올해 1.1%로 높아졌고 독일도 같은 기간 0.7%에서 0.8%로 상승했다. 경제 활성화에 총력전을 편 정책의 성과가 나타난 결과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보다는 높지만 빠른 하락세를 멈추지 못한다면 세계 최악의 초저출산에 이어 ‘저성장의 덫’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성장 잠재력 회복에 특효약은 없다. 구조 개혁을 통해 성장의 발목을 잡는 낡은 제도와 경제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 규제를 과감하게 덜어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절히 공급하기 위한 교육 개혁도 시급하다. 심각한 저출생 추세는 단숨에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여성 인력이나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는 등의 노동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빚내서 돈 푸는 식의 포퓰리즘 대증(對症)요법으로는 잠재성장률 급락을 막을 수 없다.

참진짜

2024.10.21 03:35:01

오로지 지들이 정권 잡고 싶어서 뭐든지 국회서 마비 시켜 버리는 작자들하고 그 자들이 선동하는대로 이 세상에는 김건희밖에 없는거처럼 행동하는 무뇌 지지자들이 저렇게 설쳐대는데 무슨 구조개혁에 잠재성장률 재고인가? 군사정권처럼 일거에 저것들 소탕이나 하면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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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21 05:07:36

만성적 저성장의 赤신호는, 저출생·고령화 탓도 있지만 그게 1,2 年의 일인가? 가장 큰 원인은 양산골개버린 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빚내서 돈 푸는 식의 포퓰리즘 대증(對症)요법으로 어떻게 잠재성장률 급락을 막을 수 있나? 김건희만 갖고 사사건건 시비하는, 여의도 國犬들을 아직도 저렇게 무뇌아 노릇으로 세비만 축내고 있는데, 여의도쓰레기 간첩들은 또 저렇게 거짓선동하며 설쳐대고, 그래도 저짝동네 사람들은 좋다고 지지하는데, 어떻게 잠재성장률 급락을 막을 수 있나? 일차적으로 文李曺 일가들 빨리 깜빵에 몰아넣어라! 그리고 퀴퀴묵은 제도와 경제 환경을 개선하라! 과감하게 규제를 덜어내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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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1 05:22:22

정쟁에 치우친 한국 정치가 문제다 국민들도 개딸들과 같은 생각은 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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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4.10.21 05:59:41

좌파의 노조투쟁, 방탄 투쟁, 구십프로 몰표.. 이런 조건이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의 성장은 이제 끝이다. 오호 통제라... 저 아이들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꿈, 박정희 이명박이 꾸던 우리의 꿈은 무너지고 마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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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21 07:13:57

우리가 어떤 스텝을 취해야 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을 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능하고 1도 도움 안 되는 구태 정치권의 악행과 종북좌파잔당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그리고 그에 동조하는 우매한 국민들이 있는 한 그 해결책은 요원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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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1 05:57:09

제도정비를 탄핵으로 엮으려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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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가라

2024.10.21 07:54:56

광화문에서 연일 데모만 하는 좌익들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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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이

2024.10.21 07:42:04

이제와서 뭔소리? 그동안 파이 나누는 일 보다 성장하는 일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지난 20년동안 외？조 들은 척도 안하고 별로 크지도 않은 파이 아귀처럼 달려들어 찢어먹더니 이제 경제 기초체력 조차도 갉아먹는 사회체제를 만들어 밀어부친 좌파와 그 추종 좌파국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미국 70%밖에 안되는데 고임금에 찌든, 해고는 회사가 쓰려져도 못하는 경직된 체제에 당연한 결과이다. 경국 세계 제1기업인 삼성도 말려죽이는 반 기업정서를 똘똘 뭉친 두 얼굴의 국민에 삼성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더불어 미친당 구케의원들만 미친듯이 뽑아대는 멍청한 국민이 만든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이제 국민이 말라죽는 단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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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10.21 07:23:17

노조와 좌발정치인 들에 의한 극악의 반기업과 포퓰리즘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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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10.21 07:15:51

미국이 디지털,바이오,AI같은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출산율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지않고 중남미를 포함 전세계에서 젊은 이민자들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개중에는 재능과 성공욕을 가진 젊은이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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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1 06:44:31

이재명식 돈풀기로는 경제가 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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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10.21 07:15:11

[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 개선이란 지금 하던 일을 더 잘하는 것이다. 잘한다는 것에는, 품질, 비용, 시간 같은 항목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혁신이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도구, 수단, 방법으로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린다는 것은 개선도 혁신도 아니다. 개선이란 한 사람의 의사가 제도개선, 도구 변경 등을 통해서 보다 많은 환자를 돌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혁신이란, 의료의 수요 또는 공급 요인, 방법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개선과 혁신은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는 그 필요성을 느끼기가 어렵다. 역사적으로 권력자들은 개선과 혁신을 통해서 국가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보다, 경쟁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온 경우가 많았다.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이를 금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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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1 04:40:45

윤정권의 기업은 국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경제가 잠재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다 올해 2.0% 미국에 뒤지 상태여서 그 원인 대북적대정책과 국내 정쟁이 대채적인 요인이라고 봐도 잘못은 없다 재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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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촉

2024.10.21 08:34:31

국케원 반수가 간첩이고 국민 반수 이상이 욕구불만 빨강애들인데 어떻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질수 있나?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중국,러시아,일본,북한이 다 한국의 적성국가다.. 경제 발전이 이루질 턱이 없다. 게다가 더 한심한건 대통이라는 작자가 전혀 대통역활을 못하고 있다는거... 정말 우려스럽다. 오히려 전두환,노태우때가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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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10.21 07:55:02

당연하제 국회가 쓰레기통인데 국민이 으트케 발전을 하노 그으지 아닌게 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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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21 07:46:41

경제는 향상 굴곡이있었지만 지혜롭게 헤쳐나왔으니 크게 걱정안해도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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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10.21 06:30:53

성장 잠재력 회복? 집안이 급격히 크면 쇠락도 빠르지요. 조선 시대 각종 드라마. 일등에 매몰된 세대를 지나면 자기 중심 세대. 세계로 나가 능력 발휘 하는 중. 국가가 아닌 세계 속 개인이 중요. 한반도에 매몰되어 망하는 정치. 죠지오웰 '1984년' 극동국가의 미래와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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