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커뮤니티 나온글 비례대표는 폐지는 정당하다는 글

[sdwds98]

위성정당(Satellite Party)' 사태는 비례대표제의 본래 취지(다양성 확보, 소수 정당 배려)를 완전히 무너뜨렸고, 제도를 희화화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공감과 함께, 폐지론이 힘을 얻는 현실적인 이유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꼼수"의 반복을 원천 차단

• 현실: 지난 21대,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이용해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행위"였습니다.
• 폐지 시: 비례대표제 자체가 사라지면 위성정당을 만들 이유도, 명분도 사라집니다. 복잡한 셈법이나 꼼수 없이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사람이 당선된다 는 단순하고 명쾌한 룰만 남게 됩니다.

2.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불만 해소

• 현실: 투표용지가 50cm가 넘어가고, 듣도 보도 못한 정당들이 난립하며, 내가 찍은 비례 정당이 나중에 거대 정당과 합당하는 과정을 보며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느낍니다.
• 폐지 시: 유권자는 내 지역구 후보만 보고 투표하면 되므로 직관적입니다. 정당들이 선거 때만 급조했다가 사라지는 '떴다방'식 정당 창당도 줄어들 것입니다.

3. 공천의 투명성 문제 (밀실 공천)

• 현실: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정하는 과정은 각 당의 지도부나 소수 권력자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공천", "줄 세우기"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 폐지 시: 적어도 지역구 선거는 유권자가 직접 인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꽂아주는 인물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반론과 대안 (참고)

물론 학계나 일부 정치권에서는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한 거대 양당이 문제라고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 병립형 회귀: 위성정당이 필요 없는 예전 방식(단순히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으로 돌아가자.
• 개방형 명부제: 당이 순번을 정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 중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직접 찍게 하자.

실은 거대 양당의 2중대(위성정당) 양성소로 전락했다  비판은 뼈아픈 사실입니다.

제도의 순기능(전문가 영입 등)이 이미 망가진 상태라면, 차라리 제도를 없애고 선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는 주장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매우 설득력 있는 해결책 중 하나

비례대표제(현재 46석)를 폐지하고, 그 의석을 지역구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46명 줄인다고 가정했을 때 줄어드는 비용을 추산해 보겠습니다.

크게 1) 국회의원 유지 비용과 2) 선거 관리 비용 두 가지 측면에서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1. 국회의원 유지 비용 (가장 큰 부분)

국회의원 1명을 유지하는 데는 세비(월급)뿐만 아니라 보좌진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 의원 1인당 연간 비용: 약 7억 5천만 원 ~ 8억 원 (추산)
  • 국회의원 세비(연봉): 약 1억 5,700만 원
  • 보좌진(최대 9명) 인건비: 약 5억 원 이상
  • 입법 활동비, 사무실 지원비, 차량 유지비 등: 약 1억 원 이상
• 연간 절감액: 46명 × 8억 원 = 약 368억 원
• 4년 임기 총 절감액: 368억 원 × 4년 = 약 1,472억 원

즉, 비례대표 의원들을 없애면 4년 임기 동안 약 1,500억 원 정도의 직접적인 혈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2. 선거 관리 비용 (일회성 비용)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행정 비용도 줄어듭니다.

• 투표 용지 인쇄 및 관리: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사라지므로 종이 값과 인쇄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 개표 비용: 수작업 개표(너무 길어서 기계에 못 넣음)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선거 보조금: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 보조금 산정 방식이 바뀌겠지만, 비례대표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국고 보조금 항목이 사라지므로 수백억 원 단위의 절감이 예상됩니다.

3. 결론: 대략 얼마나 될까?

비례대표 46석을 아예 없앤다면, 4년(국회 임기) 기준으로 약 2,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의원실 유지비: 약 1,500억 원
• 선거 비용 및 기타 간접비: 약 500억 원+

요약하자면:
국가 전체 예산(약 650조 원)에 비하면 아주 큰 돈은 아닐 수 있지만,효용성 없는 위성정당 의원들에게 4년간 1,500억 원이 넘는 돈을 쓸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히 경제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