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인도 총선 결과 1. 현 황 o 친기업 개혁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주도 BJP(인도국민당) 압승 → BJP주도 민주연합(NDA), 압도적 과반의석 획득(61.9%) o 10년째 집권하고 있는 Congress(국민회의) 주도 진보연합(UPA)은 재정적자 등 경제불안 지속, 불확실한 개혁정책에 따른 외국인투자 부진, 부정부패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참패 * 주요 정당세력별 의석
정당세력 | 획득 의석 | 의석수 증감 | BJP 민주연합(NDA) - BJP | 336(61.9%) 282(51.9%) | +166 +195 | Congress 진보연합(UPA) - Congress(국민회의) | 59(10.8%) 44(8.1%) | -175 -162 | 기 타 | 148(27.3%) | -20 | 총 계 | 543 | |
2. 차기총리로 유력시되는 나렌드라 모디(현 구자라트주 총리)
o 나이 : 1950년생(64세) o 출신 : 구자라트, 가난한 하층카스트(노점상) 출신으로 자수성가 o 주요 경력 - 1973년 힌두극우주의 단체 RSS 가입 - 1984년 RSS가 지지하는 BJP(인도국민당) 활동 개시 - 1987년 BJP 구자라트주 선거전략 담당 - 1995년 구자라트주 의회 선거 힌두표 결집으로 BJP 압승 기여 - 1998년 BJP 전국조직 담당으로 대중정치인으로 변모 - 2001년∼ 구자라트주 총리(세 번째 연임) o 구자라트주 경제성장 주도(모디노믹스) -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정책으로 2000년대 구자라트 고성장 주도 (구자라트주 평균성장률 6.9% ← 인도 전체 5.6%) - 과감한 인프라투자로 전력부족문제 해결 - 구자라트를 인도 최고의 면화생산지역으로 탈바꿈 3. 총선결과 시사점 o BJP 민주연합(NDA) 압도적 과반의석 차지에 따른 기업친화적 성향 의 나렌드라 모디의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 가시화로 외국인 투자(FDI) 대폭 유입 전망 - 특히 25년만에 과반의석 정당(BJP, 인도국민당)이 탄생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투명한 각종 개혁조치 강력 추진 기대 o 역대 선거 최고 투표율(66.4%), 젊은층 및 여성의 투표 대거 참여는 일자리 증가를 위한 경제회복과 사회 불평등구조 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개혁 요구 반영 - 구자라트주 경제성장 주도 경험 인도전역 확산 기대 4. 신정부 추진 예상 개혁조치 o 세제 개혁(간접세 개혁) - 기존 주별로 상이한 세율(GST, Goods and Services Tax) 체계를 단일화하여 세수 증대 및 거래비용 축소 o 인도중앙은행(RBI) 기능 변화 추진 - 재정적자 관리와 중앙은행 통화정책간 상충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적자 관리기능을 분리하는 것 검토 o 공기업 매각 적극 추진 - 재정적자 축소 및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공기업 매각 추진 o 노동법 개혁 - 노동집약 제조부문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법을 개혁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별 노동유연성 경쟁 촉진 o 방위산업 외국인투자 촉진 - 첨단 방위산업 부문 25% 외국인투자 지분제한을 완화하여 방산제품 수입 축소 도모 o 전력요금 체계 변화 - 수요자별 다양한 요금체계 도입을 통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가능케 한 구자라트주 전력요금제도 도입 <참고> 인도정치 주요 정치세력 집권 연혁 - 국민회의(Congress) 장기집권 시기(독립이후∼1989) 네루의 후광을 업고 1989년 총선 패배까지 40여년간 장기집권 - 연립정권시대 개막 및 인도국민당(BJP)의 약진(1990년대) 지역간 불균형 및 빈부격차 등 국민회의의 실정과 부패로 힌두주의를 내세운 BJP가 약진함에 따라 1989년 이후 과반정권 부재 → BJP 민주연합(BJP + 지역정당)의 집권 시동 - BJP 민주연합(NDA) 집권기(1999-2004)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웠으나 경제적으로는 외국인투자 적극 유치 등 시장개방 정책을 펴는 등 이념과 실용을 적절히 조합한 노선 전개로 집권 성공 - Congress 진보연합(UPA) 집권기(2004∼2014) ‘아요디야 사태’ 및 ‘구자라트 테러’ 등 힌두 과격주의에 대한 경계로 UPA(진보연합)으로 새 판을 짠 국민회의(Congress) 정권 탈환 - BJP 민주연합(NDA) 제16대 총선 압승(2014) 2014_인도_총선_결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