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北의 러 파병, 뒤따를 급변사태도 대비해야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前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입력 2024.10.21. 00:10업데이트 2024.10.21. 00:26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10/21/MDHD66CLSNGD5JO3M6P4SDSBZI/
전략무기 기술 이전 노리고 러시아에 '올인'한 북한… 결국 관건은 ICBM 재진입 기술
우크라전 조기 종전이 최선이고 차선은 이 전쟁을 더 오래끌어 북 무기·병력 최대한 소진하는 것
이제는 북 급변사태 주목할 시점
북한 김정은 정권의 행태가 ‘도발’을 넘어 ‘도박’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 휴전선과 북·중 국경의 담장을 높이고 경의선과 동해선을 차단하더니, 급기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을 파병했다. 전략 무기 기술 이전이라는 ‘대박’을 노리고 러시아에 ‘올인’한 것이다.
국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가 이달 8-13일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옮겨 갔으며,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라는 호재를 만나, 한국은 물론 중국과도 담을 쌓고 있다. 정권의 안위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핵무기라고 믿는 김정은은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핵·미사일 능력의 완결을 위한 기술을 얻기 위해 러시아에 파병까지 감행했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의 파병 자체보다,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무엇을 받느냐에 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어떤 ‘선물’을 줄지 모르나, 군사 위성 지원 및 방공 시스템 구축, 군 현대화와 핵추진 잠수함 건조,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현재는 북한군 파병 초기 단계이므로, 푸틴이 ‘협상의 달인’이라면 ICBM 재진입 기술을 당장 북한에 넘겨주진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북·러 군사 협력이 지속되고 심화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현대화하고 핵·미사일과 같은 전략 무기 능력이 완성 단계에 도달할 거라는 점이다. 특히 북한은 이미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사거리를 확보했으므로, ICBM 재진입 기술을 통해 미국 본토의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지원에 대한 보상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한다면, 북한은 포탄과 미사일 지원은 물론 파병의 규모와 속도를 높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이 과거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주한 미군 철수를 막고 경제적 이득을 얻었던 사례를 따라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GDP는 전 세계 GDP의 40%에 달했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GDP는 2023년 기준 1.5%에 불과하다. 러시아의 충분한 지원을 바탕으로 북한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무기 및 병력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연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연결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게 최선이다.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자유 진영이 연대해 역할을 분담한 후 우크라이나를 단기간 집중적으로 지원해 우크라이나가 유리한 조건에서 러시아와 휴전 또는 종전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방어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이후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ICBM 재진입 기술을 증명해 보일 때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오래 끌어 김정은이 푸틴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기와 병력을 ‘충분히’ 소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 및 우방국들과 협의할 문제다.
최근 북한은 주민을 죄수처럼 가두고 외부와 격리하는 거대한 ‘교도소’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근다고 해서 ‘김씨 왕조’의 안전이 보장되진 않는다. 국가 통제와 장마당 경제가 부딪치는 체제 모순이 심화할수록 대중적 불만과 좌절은 비등한다. 그런데 북한은 북한 전체를 교도소로 만든 것도 모자라, 교도소를 감시하는 병력의 일부를 빼내 해외에 용병으로 보내기로 했다. 이들이 벌어오는 돈이 교도소에 갇힌 ‘억울한’ 죄수들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이 돈보다 군사 기술 지원을 기대한다면, 용병들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전 휴전으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몸값이 내려가면 북한 내부의 압력 지수는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멀어진 북·중 관계가 신속히 회복되지 않으면 철옹성과 같은 장벽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도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변 사태’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붕이 뻥 뚫린 교도소 담장 위로 자유의 씨앗을 날려 보내야 한다.
自由
2024.10.21 00:58:54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왜 우리안보에 중요한지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다. 우리안봉에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아하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대통령탄핵에 올인하고 있는 민주당은 스스로 극좌 정당임을 입증하고있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진정으로 자유민주 수호 투쟁이었다면 호남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거둘때가 됐다.
답글2
78
1
밥좀도
2024.10.21 05:20:16
장기간의 전쟁과 국력 소모로 러시아와 북괴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멸망하거나 아니면 한국을 침략할 수 있다. 유비무환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안보나 국방은 한치의 빈틈이 없어야 한다.
답글1
61
2
동네머슴
2024.10.21 03:18:49
이제북한이 저런형태로 간다면 우리도 그에걸맞는 방어 태세를가져야한다 문제는 더불어당이 어케할것인가다 공개로 따져물어야한다 우리나라 국민의목숨이달려있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60
1
DXYB
2024.10.21 05:16:31
한국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북한을 러시아 군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부동항을 얻고자 하는 러시아의 열망이 워낙 강하니 우크라를 포기하고 북한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청진, 나진항 만이라도 차지하려 들것입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을 미워하는 이유도, 러시아군으로 북한으로 불러 들이면 한만국경에 배치해둔 중공군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으로 진주하는 낌새가 보이면, 한국은 바로 우크라에 공격용 무기를 대규모로 제공한다고 정보를 흘려 놓는 것도 좋습니다.
답글작성
5
1
QCD
2024.10.21 05:05:27
1단계 공격용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 시작해야 한다. 말로만 떠들고 행동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북한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볼것이다.
답글작성
4
1
스카르피아
2024.10.21 06:13:44
소련의 전략 무기 라는게 이번에 별거 아니도 라고 판별 낫다 ~ 소련무기기 좋은면 우크라이나 같은 변방국가를 단숨에 승리를 못하는게 이상하다
답글작성
3
1
씨드랙
2024.10.21 07:15:06
찾습니다~! 돼은이가 지 형한테 했던것 처럼 돼은이 코에 독극물 스프레이 뿌려줄 사람~~
답글작성
2
1
매화골388591
2024.10.21 06:48:48
이들이 성공 못하도록 우리도 이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될것같습니다.
답글작성
2
1
DXYB
2024.10.21 05:10:13
북한군이 진주한 지역은 폭격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소문을 내서, 러시아내부에서 북한군이 격리되게 해야 합니다. 북한산 포탄은 불발탄이 많음을 선전하여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산을 ?恃紵構?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2
1
DXYB
2024.10.21 04:58:57
북-러 연합군의 무기와 병력을 소진시기기 위해, 우크라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에 파병된 북한 동포가 우크라로 탈북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더 좋은 선택입니다. 북한군이 우크라로 망명하고 싶으면 "강아지 멍멍" 하는 암호를 사용하라고, 전 전선에 삐라를 살포하고 확성기 선전 하시지요. 우크라 군과 민간에게도 그리 알려 주면 좋아할 것입니다. 말이 안통하니, 통하는 방법을 알려 주어야지요. 이 암호는 후일 38선 넘어 탈북하는 북한동포들에게도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이 노래를 확성기로 들려 주면서 귀순을 종용하면 우크라가 전쟁에서 이기고, 한반도에선 38선이 무너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답글1
2
1
이은주82
2024.10.21 04:36:37
우리도핵 이거면된다 왜이리어렵게풀려고하나
답글작성
2
1
lost1
2024.10.21 08:24:55
김여사 문제에 올인하고 있는 한동훈 필독 칼럼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파병 대거귀순 기밀 작전을 우크라이나와 협동 전개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여르미
2024.10.21 08:20:41
목숨대금이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되는 날, 북한용병들은 단체로 항복하기 시작할 것이다. 영상에서 확인된 군인들의 체격은 우리나라 중학생 수준이지 않던가.
답글작성
1
0
system
2024.10.21 07:33:04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으로 핵무기 고도화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여 대미 핵공격이 가능해 진다면 미국이 우리의 핵개발을 막을 이유가 사라진다.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핵개발을 공론화 할 것이고 이는 즉각 중국에게 발등의 불이 될 것이다. 중국은 우선 한일에 엄청난 정치-경제적 압박을 가해 오겠지만 한미일 공조가 굳건하다면 이를 이겨낼 수 있다. 중국은 동시에 북한에 대한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무리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더라도 러시아 경재력으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중국이 대북 경제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면 북한은 1 년도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중국도 이를 한일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 따라서 한미일은 북러 군사협력 진전 상황에 맞춰 북핵 저지 조건부 한일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북러 군사협력 강화는 김정은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답글작성
1
0
나도 한마디
2024.10.21 06:58:30
3차대전의 불씨가 살아나고있다.. 우크라전쟁도 확대 될것같고 이스라엘도 이란과 맞붙게되면 걷잡을수없다.. 북한이 숨통을 튀우려고 도박을 하고있다.. 자칫 우리도, 대만도 휩쓸릴수있으니 예의주시해야겠다..
답글작성
1
2
SPC
2024.10.21 06:38:25
가만히만 있어라. 쓸데없는 대리전쟁에 참여하는 건 한국민을 미국 소모품 사냥개로 버리는 길 자처하는 거다. 북한이 돈벌러 가든말든. 차라리 북한 무기 기술 늘어나면 그 핑게로 자체 핵무장 해버리면 남북한 모두 군사강국되니 더 좋은 거 아닌가? 무역협상에서 핵인질로 반도체 전기차 밧데리 공장 뺏어가듯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트럼프 처럼 매년 13조 삥 뜯고 계속해서 조폭 상납 위협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과거 친일파만도 못한 숭미파가 나라 전체를 상납하려한다.
답글작성
1
1
심연식
2024.10.21 04:52:15
북이 러 아프니탄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재전으로 확전 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대처 방안도 확전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처 하는 것이 옳지 않을가 생각된다 이념전쟁에 개입하여 남북전쟁으로 확전될 우려도 있으니 유엔통한 방법을 모색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가?
답글작성
1
0
가나다라마바사
2024.10.21 01:22:00
궤변이다.
답글작성
1
12
무신
2024.10.21 08:28:01
오물 풍선이나 받는 주제에 뭘 준다고?내실이나 똑바로 하라구 그래라!!!
답글작성
0
0
메디안
2024.10.21 08:14:06
ICBM보다 드론이나 대전차 미사일이 훨씬 위협적인데 북괴 드론 막을 방법 있나요? 북괴는 우크라이나에서 드론 실전 연습 다하고 올텐데 우리는 드론을 막을 그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답글작성
0
0
Season2
2024.10.21 08:03:16
자유의 씨앗 ! 멋진 표현 입니다. 이참에 우리도 핵무장 합시다 !
답글작성
0
0
고치
2024.10.21 07:59:19
대응 태세 갖추어라
답글작성
0
0
mylup
2024.10.21 07:38:22
북한의 러시아파병을 유심히 살펴볼 대목을짚어주셨습니다.
답글작성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