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에서] 철퇴 맞은 유럽식 이상주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데스크에서

[데스크에서] 철퇴 맞은 유럽식 이상주의

조선일보

조재희 기자

입력 2024.10.21. 00:04업데이트 2024.10.21. 00:18

https://www.chosun.com/opinion/desk/2024/10/21/EWI7CR7QABDWBONE4EFODSSHZM/

[데스크에서] 철퇴 맞은 유럽식 이상주의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신화 연합뉴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렸다. 27회원국 정상들은 불법 이민자 송환을 비롯한 이민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무너지는 유럽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놓고도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EU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충격 탓에 -5.6%라는 처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가 2021년 6.3%로 반등했다. 하지만 2022년 3.5%로 성장세가 꺾이더니 작년에는 불과 0.4%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유럽의 ‘맏형’ 격인 독일부터 불황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지난해 -0.3%로 역성장한 독일은 올해도 성장률이 0.2%에 그칠 전망이다.

유럽이 비틀대는 이유로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크다. 하지만 좀 더 넓혀 보면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던 유럽 경제가 현실에서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특히 탄소 감축과 같은 이상(理想)에만 목을 매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이 크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전 폴란드 총리는 지난달 미국 매체 폴리티코 기고에서 “우리는 환경주의라는 허상 속에 살고 있었다. 우리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이익, 원자재 주권을 내주고 있었다”고 자책했다.

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속도가 빨라지자 요즘 유럽에서는 이상적 가치를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친환경 규제를 앞장서 이끄는 독일에서마저 “2035년 내연기관 차량 금지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독일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는 전기차 세계에서 2류로 뒤처졌다. 이젠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가 독일이 아닌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개발에 나서는 실정이다. 스웨덴의 볼보나 영국의 재규어·랜드로버 같은 유럽 자동차 회사는 아시아 자본의 손에 이미 넘어갔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유럽식 환경 보호와 두툼한 복지의 가치를 롤모델로 삼았다. 유럽식 가치 추종자들은 유럽에서 내놓는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여 우리 스스로를 ‘자아비판’하기 바빴다. 이들은 수력과 태양광이 풍부한 유럽 국가와 비교해 왜 우리는 ‘더러운’ 화석연료를 많이 쓰느냐고 꾸짖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선 ‘공장을 멈추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곤 했다.

이렇게 유럽식 가치를 추앙하던 사람들이 요즘엔 예전만큼 유럽을 따르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높은 청년 실업률에 시달리며, 직장인들의 실질 소득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유럽을 예전처럼 본받자고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우리 후대에게는 이상을 지향하되 현실 감각을 잃지 않는 현명한 경제 모델을 물려줘야 한다.

조재희 기자  

先進韓國

2024.10.21 00:44:30

그 유럽에서 이상을 좇는 정치인들이 이른바 사회주의자들이다. 좌파다. 좌파들은 늘 이상적인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그러다가 이 기사처럼 나라가 위험해진다. 좌파 정치인들은 노조를 중시한다. 그러다가 영국이 영국병에 걸려 망조가 들었다. 그때 우파 대처 수상이 나와서 노조 때려잡고 나라를 되살렸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사회주의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 그나마 유럽 좌파는 사회주의여서 공산주의는 아닌 게 다행이다. 그러나 북한과 중공은 공산주의다. 이 공산 좌파는 나라를 해롭게 할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굶어죽게 만든다. 중공 모택동이 문화혁명 때 수백 만 명 죽였고, 북한 김일성이 6.25 일으켜서 수백 만 명 죽였다. 이게 공산주의가 위험한 이유다. 유럽의 사회주의는 이상을 추구하기에 "진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중공은 이미 망한 공산주의를 추종하므로 "진보"라 부를 수 없다. 오히려 "퇴보"라 불러야 옳다. 한국에서는 우파가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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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

2024.10.21 03:35:03

지난 몇 십년간 여자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여자들의 감성에 치우친 접근이 항상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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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21 05:35:57

이상과 현실은 괴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철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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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10.21 07:40:22

유럽 좌파 들에 의한 난민 인권 환경 등 과도한 이상주의로 유럽은 침몰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의해 그리스, 포르투칼 등 못사는 나라도 먹여 살려야 하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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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a

2024.10.21 07:50:19

중공북괴 바라기들의 귀에 쏙 들어오는 구호로 국민들은 청맹과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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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eFact

2024.10.21 08:51:30

“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동안 유럽식 환경 보호와 두툼한 복지의 가치를 롤모델로 삼았다. 유럽식 가치 추종자들은 유럽에서 내놓는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받아들여 우리 스스로를 ‘자아비판’하기 바빴다.” 아직도 기후변화 타령하는 사람들 세계 도처에 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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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네

2024.10.21 08:43:29

기후변화의 허상. 지구는 수십억년 동안 기후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해왔다. 탄소 때문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건 음모론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에 발 붙이지 않은 좌파들의 이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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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10.21 08:11:09

이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애 낳지 말고 살아야.. 다음 세대는 펄펄 끓는 지구서 살 수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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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10.21 07:42:44

우리도 유심히살펴 지극히 현실적인 이상적사고로 나아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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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10.21 07:38:47

2차대전을 통해 처절하게 파괴 됐던 유럽은 전후복구 과정에서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1980년대 말에는 1인당소득에서 미국에 근접하는 이르게 된다.하지만 1990년대 들어 PC의 대중화로 디지털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미국 경제는 뜀박질을 하기 시작했고 유럽과의 격차를 다시 벌리기 시작했다.2008년 애플이 아이폰 이라는 스마트폰을 내놓은 후엔 그경향은 가속화 됐다.지금 세계에서 주식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들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아마존,엔비디아,구글,메타등은 모두 미국 기업들로 PC 와 스마트폰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기업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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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1 05:19:53

벨기 브르샐 열리는 유롭정상회의에서 유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회가 열려는데 지금까지 사람중심의 민주사회주이념 정당들이 집권하여 복지중심 노동조합 중심으로 한 국가 운영되여 왔는데 일부정상들은 국가경제를 기업가 자본중심의 경제 전환을 꾀하였으나 생태적으로 유롭 사람들은 선택은 아니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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