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에 방폐물관리공단 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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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에 방폐물관리공단 와야한다
전경중 본지 발행인, uljintimes@empal.com	등록일: 2008-10-01 오전 11:20:57

 

▲ 일본 로카쇼무라 방폐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방폐물 관리공단의 유치를 두고 소문이 많다. 국회예산논의과정에서 수도권으로 간다는 말도 있었고, 정부관리들은 예정대로 경주로 간다는 방침을 비쳤다. 2009년 1월1월부터 중.저준위방폐물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국제기준에 맞춰 발생자와 관리자가 분리된다. 이에 따라 방폐물 관리공단이 별도로 만들어지므로 이를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지식경제부에서 “예정대로 경주에 간다”는 것은 방폐장유치시 애초 정부의 조건안이 아니다. 지난 8월6일 경주지역 5개 청년회의소와 시민단체가 방폐물관리공단이 설립될 예정임을 알고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경주에 설립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경주시장이 정부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월성에 4기의 원전이 운전중이고 방폐물처분시설과 신월성원전 1,2호기가 건설되고 있는 경주를 배제하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방폐물관리공단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반발을 보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주시에서는 각종 유치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언론플레이도 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포항MBC가 주도한 보도특집에서 백상승 경주시장이 출연하여 경주에 방폐물관리공단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방폐장유치특별지원금 3,000억원 중 선집행 할 수 있는 1,500억원의 사용처를 두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또 백 시장은 수천억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방폐물 관리곧단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경주유치를 주장하면서 이미 그 당위성을 정부에 설명하고 유치를 요청했으며, 경주시민이 궁금해 하는 방폐장유치 특별지원금 3,000억원과 이자 143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차후 시민토론회를 거쳐 경주시 발전을 위해 집중투자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지방차지시대에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중.저준위 방폐장유치에 성공한 경주시의 입장에서 이와 연관된 이익사업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관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적극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경주시에서는 경주방폐장 부속핵시설을 유치하고 정부로부터 많은 유치 대가성의 지역발전지원책들이 지원받고 있는 마당에 원전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울진군에서는 관리공단 유치를 위한 아무런 행동이 없이 조용하다.

응당 지역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들을 주장하고 당위성으로 전개해야 함에도 울진군은 원전지역 인근 지역에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주민소득 증대사업에 사용해야할 원자력 지원금을 편법사용하고 집행에 관심이 더 많다.

세계적인 핵시설 단지가 가동되고 있는 울진에서 막대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핵폐기물 관리공단이 유치되어야 마땅함이 아닌가. 지난 2005년 방폐장 유치 실패를 거울삼아 최근 울진지역에서 추가 핵시설을 유치하는 대안으로 방폐물 관리공단을 울진에 유치하자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제로 울진군에서 주민합의로 방페장관리공단을 유치하는 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기금이 7조 3천억원에 달하고 매년 3천억원에서 5천억원의 기금이 적립되는

 

▲ 전경중 본지 발행인 

방폐장관리공단을 반드시 울진에 유치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큰 이익이 되는 관리공단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정부를 상대로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부가가치가 높은 원전시설 유치에 소홀이 하여 울진군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울진군과 울진군의회는 원전 지원금으로 원남골프장 조성을 위해 편법 사용하는 등 딴죽을 걸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페장관리공단 유치에는 등한시하고 있는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역여론이다.

울진군이 방폐물관리공단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한번 못해보고 ‘닭 쫒던개 지붕 처다보는 꼴’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주민대표자로 선출된 울진군수와 군의회가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 이제라도 지역주민이 합의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다줄 방폐장관리공단 유치에 적극성을 갖자. 반드시 관리공단은 울진으로 와야 한다. 울진군수와 지방의회의원 등 주민대표는 확고한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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