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단순한 영토적 팽창 야욕인가

[허만]

트럼프의 단순한 영토적 팽창 야욕인가

허만 명예교수/전 한국유럽학회장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의 영토로 병합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국제 여론에 따라서 병합도 또는 강재 매입설도 들어냈다. 그의 단순한 영토적 팽창을 위한 욕망이가, 아니면 군사·안보적 목적인가. 현재로서 미국, 특히 유럽(EU)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위원들 그리고 공화당의 소수 의원들도 그의 욕망을 비도덕이고, 반 국제법적 행위로 비난하고 있다. 사실상 그의 주장은 19-20세기 초반 까지 만연했었던 제국주의에 의한 영토 병합, 합병 또는 무력에 의한 강탈한 행위와 유사하게 보인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볼 때 최근 그의 욕망을 드러낸 데에 비난을 받을 만 하다. 그러나 그의 구상을 더 면밀하게 드려다 봐야 한다.

나토의 몇 나라의 저항에 직면한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사용한다면 그의 군사 안보적 목적 은 실패로 끝날 것이다. 군사력이 사용된다면 면 80여 년간 지속해 온 나토가 붕괴할 가눙성도 배재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의 영향력 투사를 차단하기 위해 미군 기지를 설치, 운영했는데, 이것이 크게 제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나토 회원국은 유럽 주둔 미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위기다. 미군 기지에 대한 통제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미군 유럽사령부는 유럽 31지역에 6만 7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견해에 입각한다면 러시아 해군은 북극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광활한 바다를 통해 북미대륙을 위협하는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로가 바로 그린란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둥 주요 강대국의 표시한 비난 여론에 접한 그의 병합 욕망 수위를 한 단계 낮추었다. 그러나 그의 의도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 사태를 어느 한쪽에서만 바라보고 비판하는 단수한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좁은 시각은 서방 세계의 군사-안보 환경을 위축시키고, 끝내 북극에서의 항해의의 자유마저 위축시킬 개연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서방세계의 자유주의 세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실상 자유세계는 그의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단순한 영토적 야욕이 아니라 자유세계의 장기적 군사-안보적 접근에서 싹튼 것으로 이해야 한다, 최근 트럽프는 마르크 튀터 나토 사무총장과 대화에서 “그린란드와 북극지역에 대한 미래의 합의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그린란드 섬의 군사적 활용과 지원에 대한 접근권을 크게 확대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해졌다. 군사안보적 접근에서 트럼프는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 그 방향이 제국주의적 영토 팽창주의를 피하는 길고, 그의 주장에 합리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한 토대위에서 댄마크와 군사-안보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나토 화원국의 충분한 지원도 기대할 수 있다. 덴마크는 1951년 미국과 체결한 그린란드 방위협정이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렇지만 오래전부터 러시아 함대가 제 집드나들 듯이 이 섬에 접근해 서방세계의 민간 선박과 함대의 항해의 자유와 항공의 자유를 방해하지 시작했다. 서방 세계는 이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재 미국의 단독적 행동이 아니라 나토의 집단적 행동이 가동해서 군사기지를 증대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집단적 행동만이 러시아와 중국의 계속되고 있는 영향력 투사를 차단하고, 서방이 그린란드 자원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섬의 부분적인 땅의 병합만을 의도할 것이 아니라 섬 전체에 대한 군사-안보적 기지를 확대해 러시아-중국 영향력의 배가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 영국 키프러스 모델을 염두에 두면서 추진 한다면 그의 그린란드 접은은 서방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열쇠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서방세계는 특히 러시아의 지속적으로 섬에 접근함으로서 섬 주변에 2015년에 북극사령부를 설치했고, 특수부대까지 창설하여 나토의 평회와 안보에 대항해 왔다. 북극 지역 주변의 러시아 군사 기지로서 공군 기지 13, 레이다 10여 대 등으로 무장됐다. 이 숫자 미국과 나토 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미국은 2022년 이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와 방위협력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은 그린란의 단수한 자원 개발 욕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의 안보 환경을 동시에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트럼프의 영토 병합 야욕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서방세계의 항해의 자유를 확보하고, 나가서 풍부한 자원을 확보 한다는 장기적 포석을 지원해야 한다. 이 포석과 관련해 나토의 몇 나라가 미국과 대립각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개별적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험한 선택이다. 미국·유럽연합·나토 3두마차를 이루어 공동군사-안보을 취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서방세계는 설득과 합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스마트파워외교(smart power diplomacy)를 전제하는 것이 요구된다. 스마트파워외교만이 그린란드의 부분적인 병합이아니라, 섬 자체에 대한 군사적·안보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할 것이다. 이 길이 국제법상 불법이란 비난을 잠제우면서 서방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트럼프가 시도한 일이 결코 단순한 영토적 팽창 야욕에 사로잡힌 구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