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펌프카 협회 공정위 과징금이 무려 4억3천만원

<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read_title"><span style="font-size: 12pt;">공정위, 펌프카협 4억3천만원 과징금 부과</span></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read_subtitle"><span style="font-size: 12pt;">16일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비회원 사업활동 방해” 시정명령</span></td></tr><tr><td><span style="font-size: 12pt;"> </span></td></tr><tr><td align="right"><tabl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class="writer" nowrap="">건설기계신문</td><td nowrap="" style="padding: 0px 5px 5px 3px;"><a class="writer" href="xxxxjavascript:;"><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ungiin.co.kr%2Fimg%2Fskin1%2Ficon_mail.gif" border="0"></a></td><td class="writer" nowrap=""><span style="color: rgb(204, 204, 204);">ㅣ</span>   기사입력 </td><td class="data2" nowrap="" style="padding-bottom: 5px;">2016/03/02 [14:12] </td></tr></tbody></table></td></tr><tr><td height="9"></td></tr><tr><td align="center" style="padding-bottom: 20px;"></td></tr><tr><td class="read_body"><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nowrap="" style="padding-bottom: 20px;"></td></tr></tbody></table><div id="textinput"><br><span style="font-size: 12pt;">대한펌프카협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4억3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았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공정위는 지난 16일 대한펌프카협회(회장 류재현, 펌프카협)가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를 시정할 것과 과징금 4억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공정위에 따르면, 펌프카협은 △구성 사업자가 비회원 사업자와 거래시 벌금을 부과하고, 거래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구성 사업자 간의 거래만을 강제했다. 이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반행위로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위법행위(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공정위는 또 펌프카협이 레미콘 제조사에 공문을 발송해 레미콘공급 현장에서 소속 구성사업자만 타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비회원사가 타설하는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확약받는 등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4호)도 했다고 밝혔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이에 공정위는 펌프카협에 향후 위반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4억3천만원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span><br><br><span style="font-size: 12pt;">공정위는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pan></div></td></tr></tbody></table><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