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2.uf.daum.net/attach/2076CC114C3FA84F3611DA", "/cfile282/20/76CC114C3FA84F3611DA", "질의서.hwp", "grpid%3DnqKg%26fldid%3D1mi1%26dataid%3D1342%26fileid%3D1%26regdt%3D20100715192227&url=http%3A%2F%2Fcfile282.uf.daum.net%2Fattach%2F2076CC114C3FA84F3611DA")'><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hwp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질의서.hwp</a></P>
<P> 질 의 서</P>
<P> </P>
<P>수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P>
<P> (FAX : 02-503-1539, TEL : 02-503-2790, 9675) </P>
<P>발신 : 대한민국 박사모 회장 정광용</P>
<P>제목 : <긴급> 팬클럽의 공명선거 캠패인에 대하여</P>
<P> </P>
<P> </P>
<P>1. 저희 대한민국 박사모는 2006년 10월 12일 선관위의 지적, </P>
<P> 즉 당시의 단체명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 라는 명칭이 특정인의 사조직으로 분류될 우려가 있고</P>
<P> 선관위는 이를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기 떄문에 단체명 및 회칙의 개정을 요구하였고</P>
<P> </P>
<P>2. 익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라는 명칭에서 '박근혜'라는 특정인의 성명을 단체명에서 삭제하고</P>
<P> 회칙까지 개정하여 회칙에서도 완전히 삭제한 바 있고,</P>
<P> 지금은 특정인의 성명이 빠진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P>
<P> </P>
<P>3. (위 1, 2항의 사항에 불구하고) 그러나 서울 선관위에서는 </P>
<P> 박사모가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P>
<P> </P>
<P>4. 대한민국 박사모의 명칭으로 은평을 지역의 선거에 당선/낙선 운동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하여</P>
<P> 대한민국 헌법 및 선거법상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고</P>
<P> </P>
<P>5. 심지어는 법적으로 보장된 <공명선거 캠패인>조차 불가하다 하여</P>
<P> (<STRONG>이 부분은 명시적인 관련 법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TRONG>법제 68조, 87조, 90조, 253조 등을 적용하여)</P>
<P>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려야 할 자유를 박탈하려 함에</P>
<P> </P>
<P>이에 질의하오니 아래와 같은 사항에 답변(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6.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특정인의 당선/낙선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P>
<P> </P>
<P>7. 대한민국 박사모라는 단체명으로 </P>
<P> 특정인의 당선/낙선 운동이 아닌 순수한 <공명선거 캠패인>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P>
<P> </P>
<P> </P>
<P>빠른 시간 내 공식적인 답변(유권해석)을 주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감사합니다.</P>
<P> </P>
<P>2010.07.15</P>
<P> </P>
<P>대한민국 박사모</P>
<P>회장 정광용</P><!-- --><!-- end clix_content -->
<!-- -->
서울 특별시 선관위는 권력의 편에 서지않고 공명 정대한 선거를 치루려는 기관 이라면 박사모 대표의 공개 질의에 즉각 답변 하여야 민주 시민들 한테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서슬이 퍼른 권력 앞과 말량?하다 싶은 시민들의 모임을 대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선관위 란 직함을 내려야 할것이다!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명심 하시길...
다른 것은 모두 용서가 된다. 그러나 은평은 사수해야 하는 우리들의 절체절명의 책무다<<< 이것을 방기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며 친박의 스스로 무넘짐에 일조 할 것이다. 모두 대동단결하여 "백의종군" 서울로, 은평으로,,서을로, 은평으로 진군, 또 진군,,,은평에 "박사모의 깃발이" 7.28저녁에 휘날리도록 다함께 축배를<<< 건배~~~ 건배~~~ ㅎㅎㅎ
첫댓글 빠른시간내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재보궐 선거 지역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평소와 달리 전입인구가 급증하였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런거 조사나 확실히 해야함에도 할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행태에만 골몰하고 있는 듯 하니 짜증납니다.
선관위 까지 재오를 비호 한다면 과연 국민은 정부 정책 믿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마져도 재오 당선 시키기 위해 무리한 유권해석을 한다면 중앙선관위는 필요 없다 하루 빨리 법적 근거 내 놓아라
선관위가 이상하네요...
선관위에 바라는것은 공명정대한 업무일것이다. 만약,권력 지향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인센티브를 주려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명심하길바란다.
그 참 !
뭔가 다 한통속 쓰래기더미로 변하고있습니다. 멀지않겠죠....
요즘 대한민국 법이 나이론법이 되서 자기들 또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하고 있는 느낌. 써은 세상
나 참 !
서울 특별시 선관위는 권력의 편에 서지않고 공명 정대한 선거를 치루려는 기관 이라면 박사모 대표의 공개 질의에 즉각 답변 하여야 민주 시민들 한테 지탄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서슬이 퍼른 권력 앞과 말량?하다 싶은 시민들의 모임을 대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면 선관위 란 직함을 내려야 할것이다! 모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명심 하시길...
빨리해라. 욕나오기 전에... 썩어빠진 것들. 좌파가 한번 더 잡아서 아예. 목을 뎅강 쳐 버려야 정신을 차릴 썩어빠진 것들.
온통 구정물과 쓰레기들로 가득하구나. 이놈들아 그 자리가 그렇게 좋냐? 좋다고?
그럼 죽을때까지 해먹어라.
선관위 하는 짓,한심 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용서가 된다. 그러나 은평은 사수해야 하는 우리들의 절체절명의 책무다<<< 이것을 방기하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며 친박의 스스로 무넘짐에 일조 할 것이다. 모두 대동단결하여 "백의종군" 서울로, 은평으로,,서을로, 은평으로 진군, 또 진군,,,은평에 "박사모의 깃발이" 7.28저녁에 휘날리도록 다함께 축배를<<< 건배~~~ 건배~~~ ㅎㅎㅎ
쳐 죽일 놈들!!!
에이 더러운 세상..딸랑이들 모두 다 한강물 속에 쳐박어 버려야 하는데~~
자기들 뜻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이 할수 있는일은 무엇일까요,
지들 할일은 버리고 야당위반만 잡으려는 행위로 보입니다. 회장님 나쁜님들 버리십시요 우리의 목표 20`12승리의길을 6만회원과 함께 하도록 힘내십시요!~~!~~()()()
선관위가 기울면 공명이 아니다. 사단체
^^촛불이 필요할때입니다. 모이자 은평으로.
이명박 얼굴에 전두환+김영삼 얼굴이 겹치는구나...그래 퇴임후 너의 불행은 국민의 행복이다
선거관리도 잘못 알려준다면 압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허수아비와 같음 안젠가 응징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이처럼 독재 국가가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일부 인간들이 모두 망치는구나. 과연 권력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다. 모든 국가 기관이 이럴까????
선관위도 명박졸개가 된 것인가요?
선관위는 공명정대해야된다 선관위원장은 명심하시길
속터지네!
능지처참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구나!!!!
유권해석 똑바로해라 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