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토성]

2011년 이렇게 달라진다

신묘년, 알아 두면 편리한 인천생활

신묘년 인천시는 시민들의 생활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셋째아부터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상보육, 초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무한복지를 구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는 도시를 만든다. 올해 시민들의 생활에 알아 두면 좋은 주요 달라지는 사항을 소개한다.

〈여성·가족·보육〉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 3백만원 지원
 저출산 시대 출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셋째 이후 출산자녀 또는 입양자녀에게 출산장려금 3백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구민센터에서 하면 되고, 출생·입양신고 후 60일 이내다.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인천에 거주해야 된다.
무상보육 지원확대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도시를 실천하는 우리시가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한다. 작년 4인가구 소득인정액 2백58만원 이하에서 올해는 45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원대상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의 영유아다. 지원단가는 만 0세 39만8천원, 만1세 34만9천원, 만2세 29만8천원, 만3세 19만8천원, 만4~5세 17만8천원. 무상보육 확대로 부모의 보육부담이 확 줄 것으로 보인다.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셋째아부터 완전무상 보육을 실시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영유아 보육비용을 전액지원한다. 지원단가는 정부지원 보육료 100%다. 

〈경제·자동차·교통〉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250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창업기업 및 데스밸리(Death Valley) 상태의 기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조성으로 250억원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 2천5백억원의 신용을 창출한다. 자금지원 대상 및 규모는 창업자금 5백억원, 데스밸리 상태기업 2천억원이다.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  
 자동차 등록업무가 전국 모든 등록청 및 인터넷에서 가능해진다. 종전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도 등록관청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신규, 변경, 이전 등 자동차 등록사무처리 업무가 전국 모든 등록관청이나 인터넷 등록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는 무료,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은 600원이다.

〈교육·아동·청소년〉
인천 어린이과학관 개관  
 국내 최초의 전문 어린이과학관이 올해 5월 개관한다.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사고능력 배양 및 꿈과 창의력을 키워 미래의 주역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계양구 방축동에 건립되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다. 주요시설은 연령별 1~5군 전시시설, 기획전시실, 어린이도서관, 4D영상관, 강당, 옥상공연장, 야외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취약청소년 상설 두드림존 운영 
 가출이나, 집안 문제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청소년 상설 두드림존은 이들 청소년들에게 직업탐색, 경제체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돕는다. 대상은 만 15세~24세까지로 사업내용은 1단계 교육, 2단계 체험, 3단계 사회진출, 사후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들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미인가 대안학교를 인가형으로 전환해 정원, 학급, 교실수, 교사 등을 늘려 더욱 많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또 미인가 대안학교 1개교를 신설해 청소년 개별 특성에 맞도록 심리치료를 병행, 안정적이고 심리적인 학습중심 형태로 운영한다.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확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조기에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는 초등학교 3~6학년이 대상이며 학부모부담 급식비를 지원한다. 급식지원대상은 13만1천 65명으로 소요예산은 7백33억원이다. 시는 초1~2학년,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교 급식비는 계속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복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이 지원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용사의 명예를 기리고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차원이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액은 20만원.
강화 장애인복지관 신축 
 갈곳이 마땅치 않은 지역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강화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한다.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화읍 관청리에 건립하며 올 11월 착공한다. 복지관이 건립되면 인천의 장애인복지관은 기존 8개에서 9개소로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금년부터 체험홈 퇴소자에게 자립때까지 지역사회 내 가정과 비슷한 주거환경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제공한다. 자립생활주택은 1개소가 올 상반기내에 건립되고 지원기준은 전세임대비 개소당 7천만원. 입주기준은 체험홈 퇴소자에 한하며 1인 1실을 입주원칙으로 최장 5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현금급여액을 인상한다. 금년부터는 1인 43만6천44원(증 1만3천864원), 2인 74만2천453원(증 2만3천607원), 3인 96만475원(증 3만5천390원), 4인 1백17만8천496원(증 3만7천470원), 5인 1백39만6천518원(증 4만4천402원), 6인 1백61만4천540원(증 5만1천334원)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지원  
 중고교 입학 시 교복마련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에게 교복을 지원한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6월까지. 수급자 자녀 3천3백명이 대상이다. 현금으로 지원하고 1인당 30만원씩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 노인·장사〉
사랑의 안심폰 운영  
 위험에 방치되기 쉬운 혼자사는 노인들 위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을 운영한다. 화상 모바일폰을 이용해 독거노인과 노인돌보미간 실시간 대화시스템을 구축,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노인돌보미 1인당 6~7명의 노인들을 시범적으로 돌보고, 결과를 토대로 독거노인 1천명에게 확대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일부 부담금 지원 
 고령 등 경제적 사정으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금액기준 월 1만원 미만 세대다.
지원금액은 본인부담금 50%이고,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지원은 인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여야 한다.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확대 
 농사일을 통해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소득은 물론 외로움을 덜어주는 실버농장 운영을 확대한다. 남동구 수산동에서 운영하던 실버농장외에 연수구 선학동, 서구 경서동, 계양구 병방동 등에 실버농장이 설치되어 운영한다. 실버농장은 노인들의 일거리는 물론 건강한 노년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보호자없는 병실운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간병인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환자에게 간병인력을 지원한다. 이로써 보호자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운영병원은 인천의료원, 적십자병원으로 8실 44병상이다. 운영은 평일주간에는 자활센터 무료 간병인력을 활용하고, 평일야간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유료 간병인력을 지원한다.
필수예방접종 무료실시  
 이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동네 소아과와 병의원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만3세이하 영유아로 국가필수예방접종 7종이다. 보건소에서는 전액이 무료이고, 의료기관에서는 백신비용 및 행위수가료 전액이 지원된다. 단 만4세~12세 이하 아동은 백신비용에 한 한다.

〈식품·위생〉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100인 미만 보육시설의 영양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교육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남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센터구성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 8명으로 구성되며 센터당 80~100곳을 집중관리한다. 운영내용은 영양·위생관리 지원 및 식단개발, 영양위생 교육 자료 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단급식소 시설 위생관리, 순회방문 급식소별 맞춤형 지도교육이다.
세계 음식문화 박람회 개최 
 인천지역 식품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국제대회가 열린다. 세계음식문화박람회는 올 9~10월 중 3일간 열리며 시민, 다문화가정, 외국관광객 등 약 13만명이 참가한다. 주요내용은 인천의 음식문화를 특성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식품산업박람회와 어울리는 행사연출,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한다.

〈상수도〉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부과 제도 도입 
 현행 하루만 늦어도 3% 부과하던 수도요금 연체 가산금을 일할 부과한다. 연체금은 미납요금×3/100×연체일/월력일수로 계산하면 된다.



*달라지는 2011년 및 관련부서
교육 분야
❖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확대 (市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 420-8137)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확대 (市 교육청 예산지원과 ☏ 420-8180)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市 교육청 학교정책과  ☏ 420-8111, 8193)

경제 분야
❖ 서민전용 대출사업‘햇살론’ <신규> (市 경제정책과  ☏ 440-4217)
❖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신규> (市 중소기업지원과  ☏ 440-4253)
❖ 국내인증획득 지원사업 (市 중소기업지원과  ☏ 440-4265)

여성·가족·보육 분야
❖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300만원 지원 <신규> (市 여성정책과 ☏ 440-2752) 
❖ 무상보육 지원 확대 (市 여성정책과 ☏ 440-2892~5)
❖ 양육수당 지원 확대 (市 여성정책과 ☏ 440-2892~5) 
❖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강화 (市 여성정책과 ☏ 440-2892~5) 
❖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 실시 (市 여성정책과 ☏ 440-2892~5)
❖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완전 무상보육 (市 여성정책과 ☏ 440-2892~5) 
❖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및 장애아 필요경비 전액지원 (市 여성정책과 ☏ 440-2892~5)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운영 (市 여성정책과  ☏ 440-2872)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운영 (市 여성정책과  ☏ 440-2874)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市 여성정책과  ☏ 440-2868) 

아동·청소년 분야
❖ 인천 어린이과학관 개관 <신규> (市 아동청소년과  ☏ 440-2943)
❖ 취약청소년 상설 두드림존 운영 <신규> (市 아동청소년과  ☏ 440-2854)
❖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대 설치 (市 아동청소년과  ☏ 440-2859)
❖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 운영 (市 아동청소년과  ☏ 440-2852)
❖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市 아동청소년과  ☏ 440-2857)

보건·의료 분야
❖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신규> (市 보건정책과  ☏ 440-2712)
❖ 필수예방접종 무료예방접종 실시 (市 보건정책과  ☏ 440-2744) 
❖ 자살시도자 위기대응 및 관리시스템 운영 (市 보건정책과  ☏ 440-2724)

자동차·도로·교통 분야
❖ 전국 자동차등록제 시행 (市 교통관리과  ☏ 440-3932) 
❖ 도시철도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매입요율 인하 
   (市 예산담당관실  ☏ 440-2263,  市 도시철도건설본부  ☏ 451-2749)
❖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 할인 중단 (市 대중교통과  ☏ 440-3847)
❖ 도로명주소 사용 (市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 440-4591)

세정 분야
❖ 감면 조례 규정 타 법령 이관에 따른 조례 정비 (市 세정과  ☏ 440-2542)
❖ 지방세법, 3개법으로 전문화·체계화 (市 세정과  ☏ 440-2540)  
❖ 지방세, 유사세목 통·폐합으로 간소화 (市 세정과  ☏ 440-2540)
❖ 납세자 권익보호제도 강화 (市 세정과  ☏ 440-2540)     

사회복지·봉사 분야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신규> (市 사회복지봉사과  ☏ 440-2973)
❖ 강화 장애인복지관 신축 <신규>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9)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신규>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3)
❖ 중증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신규>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3)
❖ 장애인합창단 운영 <신규>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9)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액 인상 지원 (市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복 지원 (市 사회복지봉사과  ☏ 440-2922) 
❖ 사랑의 집고치기 범시민 참여사업 지속추진 (市 사회복지봉사과  ☏ 440-2952)
❖ 기부식품 긴급지원체계 인프라 확충 (市 사회복지봉사과  ☏ 440-2913)   
❖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 확대 (市 사회복지봉사과  ☏ 440-2913)
❖ 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7)
❖ 1급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3) 
❖ 2급·3급 중복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확대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3)
❖ 무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계도·단속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8)
❖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인증제도 도입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8)
❖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운행지역 확대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8)
❖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의무화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63)
❖ 중증장애인 자립체험홈 설치·운영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43)
❖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완화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63) 
❖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완화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63)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대 운영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63)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유형 개편 (市 장애인복지과  ☏ 440-2963)

식품·위생 분야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신규> (市 위생정책과  ☏ 440-2782~4)
❖ 어린이 식생활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신규> (市 위생정책과  ☏ 440-2782~5)
❖ 세계음식문화박람회 개최 <신규> (市 위생정책과  ☏ 440-2762)
❖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확장 이전 (市 위생정책과  ☏ 440-2782~4)

노인·장사 분야
❖ 사랑의 안심폰 운영 <신규> (市 노인정책과  ☏ 440-2816)
❖ 노인장기요양급여 일부부담금 지원 <신규> (市 노인정책과  ☏ 440-2823)
❖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확대 운영 (市 노인정책과  ☏ 440-2822)
❖ 인천가족공원 확대 조성 市 노인정책과  ☏ 440-2834)

환경 분야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신규> (市 대기보전과  ☏ 440-3525)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운동 확대 (市 환경정책과  ☏ 440-3435)

소방 분야
❖ 119 신고서비스 확대 운영 (市 소방안전본부 종합상황실  ☏ 870-3124)  

상수도 분야
❖ 수도요금 연체금 일할부과 제도 도입 <신규>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 720-2040)

기타 분야
❖ 지상파 TV 인천 지역뉴스 고정프로그램 방영 (市 대변인실  ☏ 440-3072)

▣ 자료제공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