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데, 금융거래업무를 전부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김영미]

230602 (별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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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보도자료)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 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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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년후견인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는 별다른 기재가 없는데, 금융거래업무를 전부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

□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


ㅇ 금융거래에 대한 업무도 모두 대리할 수 있음


ㅇ 다만, 대출행위·부동산 담보제공과 같은 행위들은 후견감독인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