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급 교재에 나오는 기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일것 같습니다.</p><p><br></p><p>어떤 분이 올린 기출문제를 보니까</p><p>문제) 3월 5일 해임시 선임일자 및 신고일자는?</p><p>답) 선임 4월 3일, 신고 4월 16일로 되어 있던데요</p><p><br></p><p>기간이나 기한등에 적용되는 날자의 계산법은 소방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게 분명할것 같고요</p><p>민법을 준용하는것 아닌가요?</p><p><br></p><p>민법에 따라</p><p>초일불산일 말일산입하고</p><p>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거나 법정공휴일인 경우 해당일의 익일로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요</p><p><br></p><p>문제에 적용하면</p><p>3월 5일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하니까</p><p>3월 6일 부터 1일로 카운트</p><p>아무리 빨라야 4월4일이 선임 기한 만료일이 될텐데요</p><p><br></p><p>4월3일이 어떻게 나온걸까요?</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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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해임일 기준이 아닐까요?...해임이 된 때부터 기산일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