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조국 딸 600만원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안택수]

최강욱 “조국 딸 600만원 유죄, 곽상도 아들 50억은 무죄. 유검무죄 무검유죄”

김경호입력 2023. 2. 9. 07:06수정 2023. 2. 9. 11:02   댓글27개

김의겸 대변인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쯤 받아도 뒤탈 나지 않는다는 게 입증. 검찰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
김용민 “법조 비리서 시작하다 보니 카르텔 넘기 어렵다. 분노 결국 헌법 개정까지 이어질 것”
박찬대 “곽 전 의원 검사 출신 아니었어도 무죄 나왔겠냐. 있는 죄 덮어주고 없는 죄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 특검이 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장동 일당에 조력한 대가로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50억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맹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며 “며칠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다. 아니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무고죄로 고발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또 “사법부의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줬다”며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핥기였다”며 “애초부터 봐주기로 작정한 것이나 매한가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돈 없고 힘없는 국민은 맥이 탁 풀리는 수사와 판결이다. 아니 분노와 울분으로 국민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다”며 “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심판의 날'이 머지않은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법상식이 무너진다”며 “법원마저 이러면 누굴 믿어야 하냐”고 한탄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과연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도 무죄가 나왔겠나. 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며 “검찰이 박 전 특검이나 ‘50억 클럽’ 수사도 제대로 할 리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 특검이 답”이라고 전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게 국민이 바라는 법과 정의냐”며 “이명과 어지럼증으로 50억을 받은 곽 전 의원의 아들, 정말 뇌물이 아니냐. 그게 정말로 산재 위로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은 어디에서 사회적 정의를 기대한단 말이냐. 오늘 법원 판결은 정말 충격과 실망”이라고 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딸이 받아오던 장학금을 계속 받으면 유죄이고 아들이 잠깐 다니던 회사 관두며 50억 받으면 무죄”라며 “무검유죄 유검무죄”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법조 비리에서 시작하다 보니 그 카르텔을 넘기 어렵다. 이 분노는 결국 헌법 개정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의지로 기득권 카르텔을 완전히 분해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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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나의 댓글

• 요제프크네히트9시간전

  녹취록에 챙겨줘야할 ㄴ이라고 곽상도 이름을 몇번을 떠드는데 독립한 아들한테 줬으니 무죄라고????? 니가 판사냐? 하긴 같은 패거리 이름도 나오더구만. 결국 그 끝은 굥인가? 인정?

• 행운이8시간전

  대장동 녹취록에 나온 박영수, 최재경, 이수남 ..... 조사 안 하는 가요? 검사출신들은 하나도 조사도 안하고 조사해도 무죄라.... 이재명조사는 검사 60명이 하면서 .. 이재명의 죄는 검사를 몰라서 생길 것이다.

• 흑곰7시간전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사는 법조계가 국민을 얼마나 개 돼지로 보는가를 잘 보여주는 판결이다

• ysohurry8시간전

  검사가 얼씨구 적당히 증명하고 판사가 절씨구 판결하고 그지 기자들을 떡고물 먹자고 열심히 받아쓰고 뒤에서 이렇게 웃는 것들 뽑은 멍청한 늙은이들.

• verce8시간전

  이런! 팀으로 움직이는 검사팀 전 세계적으로 없지 않은가! 극도로 부자연스럽고 괴이한 집단 대한민국 법조 카르텔, 해체가 답이다. 윤, 정치탄압 정치보복 야당탄압 중단하라! "윤탄압에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적극 동참합니다 대국민 압도적 분노 언제까지 ㅠㅠ. 쌍으로 거짓말 하는 윤 부부, 더이상 국고 축내지 말고 당장 퇴진하라!

• 영화사랑8시간전

  대장동 50억 클럽에 법조인들이 많이 연관됐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판결로 확신으로 바뀜

• 가야산7시간전

  "세상에 이런일이"에 출연 해도 되겠다. 역사에 길이 남을 명판결(?)이다.

• 신뽀리9시간전

  이게 공정한거냐 전화 통화 내역도 공걔 됐는데 이게 무죄라니 50억이 상속 참 쉽게 상속한다] 판사 양심도 없지 같이 검사 라고 봐주는거냐 두고 두고 기억하자

• 곰8시간전

  순실이 딸 에게 삼성 말제공 경제 공동체.로 묶어 처벌 ..........근혜가 보왔으면 피를 토하고도 남을 재판이다 제3자가 받으면 죄가 아되나 다른 사람들은 제3자 뇌물 제공 운운하며 처벌하던데 조민이 받은 600만원 장학금은 뇌물 아들이 6년근무하고 퇴직하면서 받은 50억원은 뇌물 안된다 AI가 재판했나

• verce8시간전

  깨어 있는 시민들은... 검찰 조사 안 받고 오래 버티는 사람들...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하라"

• bundang8시간전

  2022..10.21 "거듭 말씀드리지만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 꿈은 야무지다8시간전

  김만배도 무죄다 XX들아 대리퇴직에 오십억이면 육백만원도 무죄다 XX들아 검새판새 하루 저녁 술값도 안되자나....XX들아.

• 진기상8시간전

  나라의 근간이 무너졌다 검새 판새의 더러운 나라가 됐다 확~~~~~퉤

• Hgfur58xvbhy7시간전

  대한민국 법과 상식이 있는 나란가? 국개의원 없애고 공무원이 일하고 판 검사 없애고 AI가 정당하게 판결하자

• Jean Kim9시간전

  판사들이왜이러냐고? 물라서물음? 그쪽도이미오염이심각하단방증이지.

• Carpe diem7시간전

  나라가 망해가도 민주당은 뭐 하는게 없냐....

• dasy5시간전

  이재명하고 조국은 돈을 안받아서 검찰조사하고 유죄판결 받은거죠? 생각해보면.. 아직 1년도 안되었는데. "검찰정권"이라는게 내 양심에게 정말 엄청난 피로감을 주네요. 서로 서로 나쁜짓 못하게 감시하면서 정의구현하라고 삼권분립시켜줬더니 이 썩을 "사법부" 타이틀을 달고있는것들도 지들 뒷조사를 했다는 소리가 나와도 꼬리내리며 알랑방귀 껴대면서 시녀노릇하는 짓거리가 정말 꼴보기 싫네요. 4년이라는 시간을 또 어떻게 견뎌야 할지 정말 걱정입니다. 빨리 바꾸고 싶은데 하야시키는거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듯.

• pola7시간전

  민주당은 즉시 특검하라~~~!!!

• 아치바위7시간전

  김 대변인은 “사법부에 거는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린 판결이다. 국민의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입법부 사법부 횅정부... 삼권 분립 ..입법부가 삼권중 최고냐?

• Kang2시간전

  허허허 600만원은 유죄고 50억은 무죄라... 돈이 크고 봐야 한다;;;

• 2435208212시간전

  이제부터 대한민국 뇌물은 아들 퇴직금으로 !!!

• yckim47473시간전

  5년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50억이나 챙겨 받아도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으로 1심 무죄. 같은 검찰 출신의 문제가 아닌 법이 누구에게나 공정한 심판을 못하고 있으며 법원이나 검찰이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려준 심판. 부끄러운 대한민국.

• fixmedia5시간전

  검찰의미없다. 검찰조직을 해체하라 자기들 필요할땐 일기장에 표창장까지 뒤지더니. 자기들이 불리하면 몇년이 걸려도 뭉개고 조사조차안하는게. 무슨넘의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검찰인가 의미없다. 그냥 조폭이나 양아치 해라 검사들아 얼굴에 검사라고 쓰고다녀라 계란던지게..

• 대한독립군5시간전

  재판시작 전에 뉴스보면서 설마 퇴직금 50억 뇌물수수를 설마 무죄 때리지는 않겠지??? 했는데 역시 상상초월인 무법지대

• 죠스02106시간전

  이준철 판사 중동고 출신 현대고 동훈이한테 엎드려 절하는 구나 8학군 출신들은 애비애미 과외공부로 큰놈들이라 세상물정 모르고 그냥 윗대가리 따른다

• 비토팬6시간전

  법카 소고기 사먹은거 가지고 나라 팔아먹은거 마냥 떠들더니... 50억 퇴직금은... 커피쿠폰 처럼 대하는구나...

• 미래소년 코난6시간전

  민주당이 더문제임 이런걸 놔두나? 국정조사 강행해야지

• 토함6시간전

  입법을 주관하는 국회가 무능하니 사법, 행정이 국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거다. 국회의원들 맨날 쟁정만 하지말고 일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