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이 문재인의 원수가 아닌 한 이래서는 안 된다

[信望愛]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란민국의 군인 김관진 대장이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부모 중에서 한분을 살해한 원수는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김관진이 문재인에게 얼마 나 미운털이 박혔으면 삼국지에 등장하는 제갈량이 남만(지금의 베트남)의 왕 맹획을 칠종칠금 (七縱七擒 : 일곱 번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줌)과 비슷한 사태가 벌어졌을까? 사성장군인 김관진은 33대 합참의장을 거쳐 43대 국방부 장관(이명박·박근혜 정부)을 역임했으며 청와대 안보실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다.

국방과 안보에 헌신한 육군대장 김관진이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이 된 죄인지는 모르 지만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그래도 경남지사 김경수처럼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까닭은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형의 확정 전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아마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주는 모양이다.

2018년 11월 30일 조선일보는 김관진 대장에 대한 의혹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또 김관진 표적 수사, 法 집행 아닌 사람 사냥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는데 이 사설을 뒤늦게 읽은 필자는 작년 12월 2일 본란에 ‘김관진을 잡아넣기 위한 문재인의 추악하고 비열한 행위’라는 제목의 토론 글을 본란의 정치마당에 올렸는데 다음의 글은 일부를 옮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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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위대한 대한민국의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엄숙하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다. 국민들도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그의 약속에 기대를 걸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었다. 문재인이 취임한지 1년하고도 반이 훌쩍 지났는데 과연 그의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문재인이 취임식에서 발행한 ‘기회 균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보장하는 보증수표가 부도수표가 되고 말았는데 그 증거가 80%에 가깝던 지지율이 50% 이하로 추락한 현실이 증명을 한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①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의혹을 시작으로 ②사이버사령부 댓글 지시 의혹 ③세월호 참사 관련 국가 위기관리 지침 위조 의혹 ④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 의혹 ⑤기무사 계엄령 문건 관여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 검찰,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고 또 다른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어느 하나도 죄를 뒤집어씌우지 못하자 여섯 번째로 ⑥제주 해군기지 홍보 활동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2018년11월30일자 조선일보 사설 일부)

그런데 합참의장일 지내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거친 김관진이 문재인에게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으면 한 번도 아닌 여섯 번에 걸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다. 문재인과 김관진이 살부지수(殺父之讐: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아닌 다음에야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었기에 여섯 번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참으로 궁금하다. 사성(四星) 장군인 김관진을 반드시 구속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중죄를 지었기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숨은 그림 찾기를 계속하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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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작태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북한의 독재자요 김가 3대 세습 독재체제의 3대인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한(?)추태로 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설사 김관진 대장이 잘못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방과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적은 인정을 해주어야 현재 국방의 의무를 수행중인 국군장병들에게 힘이 실리지 않겠는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6번씩이나 범죄 의혹 영역을 바꿔가며 수사를 한다는 자체가 통치 역량 부족이요 민주적 지도자가 아닌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일 뿐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행위일 뿐이다.

6번까지 수사를 해도 구속 수사할 만한 여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억지로 갖다 붙인 것이 바로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2년 6개월 징역을 언도함으로서 제갈량의 맹획에 대한 칠종칠금이 완성이 된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주적인 북한의 독재 집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성장군인 김관진이 국방과 안보에 혁혁한 공적을 남기고도 문재인에게 미운털이 아주 깊이 박혀 징역 2년 6개월의 불명예를 안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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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사격판'서 '정권 미운털'된 김관진의 법정 2년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재임 시절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통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2월 제43대 국방 장관으로 임명됐다. 그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이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터지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김태영 장관을 경질하고 김 전 장관을 임명했다. 김 전 장관은 부임 직후 "북 도발 시 10배로 보복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강력한 대북 응징 의지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2011년 미 국방부는 이를 ‘김관진 이펙트(effect·효과)’라고 표현했다. 북한은 김 전 장관을 향해 "보복 타격의 첫 번째 벌초 대상" "인간 오작품(불량품)" 등 비난을 쏟아냈다. 김 전 장관의 얼굴을 사격 표적지로 삼는 훈련 영상까지 공개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13년 김관진 당시 국방 장관의 사진이 붙어있는

표적과 이를 사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우리민족끼리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임돼 총 3년 6개월간 국방 장관을 지냈다. 1990년대 이후엔 최장수 국방 장관이었다. 2014년 6월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법정을 드나드는 피고인 신분이 됐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출국 금지를 당했고, 수차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포승에 묶인 모습도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보수정권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강골(强骨) 군인’이었던 그가 진보 정권에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정치군인’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정치 관여 혐의’를 내내 부인해 왔다. 그는 판결 직후 "항소할지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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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조선닷컴이 2월 24일자 사회면에 김관진 장군이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자리매김을 함으로서 그를 미워하는 북한 독재 집단의 작태와 ‘강골 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언도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한 기사의 일부이다. 이렇게 국방과 안보 의식이 투철한 모범적인 육군대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문재인에게 얼마나 미운털이 박혔기에 아니 문재인이 얼마나 편협하며 편향적·편파적인 인성을 가진 인간인지를 알고도 남지 않는가! 이 기사에 달린 네티즌의 댓글 2편을 인용하면서 김관진 장군이 항소를 하면 2심 재판관들이 정해진 법률과 양심으로 재판을 하면 반드시 무죄 판결이 내려지리라 믿는다.

rnfma**** : “지령을 받은 조직적 반란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감금 헌법을 위반 정권을 강탈한 반역도당이 뭔 짓은 못 하겠냐마는 나라를 지키려 한 김관진이 징역이면 ‘경인선’가자며 그 난리를 친 정숙이와 문 씨는 사형도 부족하다는 것을……”

hae**** : 김관진 장군을 수사한 검사, 판결한 판사, 이재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검사, 이들을 과연 판단력 있는 법조인이라 말할 수 있나? 시정잡배만도 못한 인간들 이 자유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줬는지 생각은 해 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