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업무 가능 여부

[김영미]

230602 (별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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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보도자료)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 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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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거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의 업무 가능 여부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등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 모두에게 가능한 업무인 것인지?)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및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에 “예금 등의 관리-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약, 입금, 이체, 인출 업무”가 기재된 경우

□ (피한정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인이 단독으로 처리 가능함


□ (한정후견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및 잔액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금 등의 관리행위에 부수하는 것이므로,


ㅇ 한정후견인이 대리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임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그 범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법적으로 중대한 제한에 해당하므로,


ㅇ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확히 명시된 범위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그에 반해,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은 피한정후견인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기재한 것이므로,


ㅇ 그와 같은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행위들도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