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제왕적 대통령제 유통기한 지나…개헌 거부하면 나쁜 사람”

[하은초]

주호영 “제왕적 대통령제 유통기한 지나…개헌 거부하면 나쁜 사람”

• 중앙일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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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2025.01.03 00:14

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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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새해 벽두부터 개헌 논의에 불을 붙였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체제(대통령 직선제 개헌)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국민 여론 과반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그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자신의 정치 스케줄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개헌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개헌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대통령 권력은) 견제를 받지 않으면 폭정으로 가는데 이를 막을 장치를 헌법 안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3일 “승자독식 의회 폭거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87헌법 체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 삼아 정치권 전체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계엄 사태 초기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 동력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KBS가 지난 1일 보도한 신년 여론조사에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였다. 반대 의견은 30%에 그쳤다.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개헌 논의를 빠르게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전직 국회의장 등 원로들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변만 뜨뜻미지근하다. 지난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자”던 이 대표는 말이 없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에서 “개헌의 ‘개’자를 꺼내는 것은 일종의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