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3 대통령 부인이 6천만원짜리 보석 빌린 것… "남사스러운 일"

[담바우]

220913 (화) 대통령 부인이 6천만원짜리 보석 빌린 것…"남사스러운 일"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의 탁현민 전 의전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장신 신고누락 의혹에 대해 “웃기고 있네”라고 말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지난 9월 9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 “보석 문제는 처음에 (대통령실에서는) 현지에서 빌렸다고 했는데 제일 비싼 게 6천만원이라고 하면 그건 산 것”이라며 “보석상이 빌려줄 정도면 몇억, 몇십억대다. 실제로 그 일을 하는 분들에게 6천만원짜리는 빌려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가 고가의 제품인 만큼 구매 여부 등이 쟁점이 됐음에도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 조치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그간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해 왔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대한민국 대통령 부인이 60억원짜리도 아니고 6천만원짜리 보석을 빌려달라는 것도 남사스러운일이고 빌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전세계 까르띠에 매장 어디를 가보라. 6천만원짜리 빌려주는 게 있는지 저건 파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여사 관련 의전을 수행하는 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 탁현민 전 비서관은 “심각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2부속실은) 비서관실 중 하나인데 지금은 대통령 부속실을 같이 쓰는 것“이라며 “그건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2부속실이 힘이 있는 부서가 아니다. 지금은 부속실 하나를 쉐어하는 것 아닌가”라며 “부속실의 말은 대통령의 말인데 굳이 2부속실을 만들어서 말빨도 잘 통하지 않는 부서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제 결론을 그렇다”고 했다.

◆ 시간·장소 노출됐는데 일정 강행한 대통령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의 무너진 경호와 홍보 기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8울 26일 대구 서문시장 방문 전 일정이 사전 노출됐는데 진행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 갈 것으로 봤다. 대통령 동선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보안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그러면 저날 시장을 가야하는 중차대한 일이 있지 않는 한, 일정이 다 노출된 상황에서 가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반을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테러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내던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규정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다. 보안유출이 된 상황에선 대통령은 그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호처가 ‘거기는 가면 안됩니다’라고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이)갔다”며 “저 같으면 쫄려서라도 ‘다음날 가시죠’라고 하거나 시간을 바꾼다거나 장소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동일한 장소와 날짜에 갔다는 건 대단한 것”이라며 “제 경험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보기힘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이같은 이유를 대통령에게 벌어질 돌발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 한 50대 남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국회 개원연설을 하고 의사당 본청을 나오는 길에 신발을 투척한 사례가 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이 사례를 들면서 “보안이 유지된 상태에서도 돌발적인 행동이 나온다”며 “(구두 투척사건 당시)경호처 전체가 난리가 났고, 징계받고 언론에서도 크게 떠들었다. 만약 그게 신발이 아니라 뭔가 맞으면 안되는 것을 맞았다고 생각해보라. 이건 공개가 된거라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빠질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위기관리센터에 국방부 마크 흔적 그대로

최근 태풍 수해 위기관리센터에서 드러난 대통령실 홍보 부실 문제도 질타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이 공식 제공한 사진을 지적하면서 “얼마나 급박하게 했으면 국방부 마크(자국이 그대로 있다)”라며 “국방부 마크가 걸려있던 본드도 제대로 제거를 안했다. 홍보수석부터 그 팀이 이걸 안 보나. 앉아서 포토샵으로 지워도 되는 건데 성의가 없는 것이다. 봉황마크라든지 대통령을 상징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대전화로 수해 현장에 지시하고 있는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탁현민 전 비서관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가면 안된다. 그런데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현장과 연결하는 것을 했다고 해도 그걸 왜 공개하나”라며 “국가위기관리 망이 통신사보다도 못한 것이다. 수많은 장비를 왜 갖다놨다. 보안앱이 깔려있는 비화폰이라는데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왜 공개하나. 그게 위기다”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의 비화도 공개했다. 탁현민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에도 2020년 큰 수해가 있었다. 판단을 내리려면 현장상황을 분명하게 알고 내려야 한다. 감으로, 보고 받은대로만 하면 위험하다”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공개로 실제 수해 지역을 갔다 온 적이 있다. 제가 수행도 했다. 물이 어느정도 찼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합당한 지시, 명령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갈 때도 줄줄이 데려가는게 아니다. 그 읍이 침수되면 읍장을 만난다”라며 “장·차관 만나는 것보다 중요하다. (지금 대통령실은)대통령이 뭘 한다는 걸 자꾸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尹대통령 지지율 32.6%… 국힘 35% vs 민주 48%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내린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결과가 9월 12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여전히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리얼미터가 9월 1주차(지난 5∼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2006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32.6%로 집계됐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낮은 64.6%였다.

긍정평가는 인천·경기(3.9%P↑), 대구·경북(2.5%P↑), 20대(4.5%P↑), 70대 이상(3.7%P↑), 국민의힘 지지층(4.8%P↑), 무당층(3.2%P↑), 보수층(4.6%P↑), 학생(6.9%P↑), 무직/은퇴/기타(5.9%P↑), 가정주부(3.3%P↑)에서 상승했다. 부정평가는 광주·전라(3.3%P↑), 부산·울산·경남(8.0%P↑), 40대(2.4%P↑), 50대(3.0%P↑), 정의당 지지층(9.9%P↑), 진보층(3.7%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7.1%P↑)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소폭 하락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35.2%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2.0%포인트 오른 48.4%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3.7%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13.2%포인트(p)로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가처분 예고를 포함한 내홍이 깊어지면서 내림세를 이어갔다. 영남권과 보수층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최악 시나리오… 434억 토해내고 의원직도 상실

검찰은 지난 9월 8일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20대 3·9 대통령선거 기간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질서를 해치는 선거범죄를 다른 범죄보다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는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후보 본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자체를 무효화하거나 직을 상실하게 하고, 나아가 일정기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와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본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대표는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혐의는 대선 당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국회의원 당선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인데,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을까요.

♠ 정답은 ‘의원직 상실’

관련 법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선거법은 물론 국회의원의 퇴직 사유를 규정한 국회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당선된 당해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선거법 264조).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저지른 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기부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로 됩니다(선거법 265조).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반환받은 선거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선거법 265조의2).

하지만 당해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 자체가 무효로 되진 않습니다. 다만, 형 확정 후 5년간 선거권이 박탈되고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피선거권도 사라지게 됩니다(선거법 18, 19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이제 국회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국회법은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됐을 때는 퇴직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판결 확정 뒤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회법 136조). 종합하면, 국회의원이 당해선거가 아닌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국회법상 자동 퇴직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잃습니다.

선거범이 아니어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이 박탈돼 같은 이유로 직(職)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7월 21일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선거법 위반은 무죄였지만, 당연퇴직 대상(국가공무원법 33, 69조)에 올라 지사직을 잃었습니다. 피선거권도 형 집행 종료 후 5년(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은 2년)까지 제한됩니다(형실효법 7조).

♠ 대선 관련 불이익은

선거법은 비록 낙선자라도 당해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반환받은 선거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모두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선거법 265조의2). 이재명 대표는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죠. 이번에 기소된 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이재명 대표는 기탁금 3억원을, 민주당은 선거비용 약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세계 최대 태양망원경이 찍은… 황금빛 '태양의 풍경'

올해 초부터 본격 관측 활동에 들어간 하와이의 이노우에태양망원경(DKIST)이 찍은 태양의 채층 사진이 공개됐다. 하와이 마우이섬의 해발 3천미터 할레아칼라화산 정상 천문대에 설치된 이노우에망원경은 지름 4.2미터로 세계에서 가장 큰 태양망원경이다. 채층이란 태양 대기의 하층부로, 태양 표면인 광구와 상층대기인 코로나의 경계선 구실을 한다. 온도는 광구보다 높아 약 1만도 정도이며 두께는 3천~5천㎞다.

채층은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개기일식 동안에만 볼 수 있었으나 가시광선에서 근적외선에 이르는 넓은 파장 범위에서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 이노우에 망원경 덕분에 평소에도 이처럼 자세한 관측이 가능해졌다. 망원경을 운영하고 있는 미 국립태양천문대(NSO)가 관측 첫해 마감을 앞두고 공개한 이번 사진은 6월3일에 촬영한 것이다.

사진 속의 빗살 또는 머리카락 모양 무늬는 플라스마가 벌집 모양의 구멍(아래)에서 나와 상층대기인 코로나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다. 하나의 벌집 크기는 평균 1600㎞이다. 이노우에망원경은 18㎞의 해상도로 태양을 들여다볼 수 있다. 사진에 담긴 영역은 8만2500㎞로 지구 지름의 6.5배나 되지만 태양 지름과 비교하면 6%(17분의1)에 불과하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천문과학 프로그램 책임자 데이비드 보볼츠는 “이 망원경은 갈릴레오가 1612년 망원경으로 태양을 처음 관측한 이래 수집된 모든 태양 관측 데이터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앞으로 5년 안에 수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이노우에망원경의 운영 기간을 태양주기 4회로 잡고 있다. 1회 태양주기가 11년이므로 햇수로 따지면 약 45년 안팎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자금 지원으로 설치한 이 망원경은 예비설계에서 완성까지 25년이 걸렸다. 이노우에란 명칭은 망원경이 자리한 하와이 출신 상원의원 이름에서 따왔다. 이노우에망원경은 설치 과정에서 하와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친 바 있다. 하와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신성하게 여기는 할레아칼라화산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휴화산 마우나케아의 해발 4천미터 정상에 설치할 예정인 30미터망원경(TMT)도 하와이 원주민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한국식'으로 신 벗었던 英여왕… 하회마을에 추모 공간

지난 9월 8일(현지시간) 서거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추모하는 공간이 경상북도 안동시 하회마을 충효당에 차려졌습니다. 안동시와 여왕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99년 4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부군인 필립공과 함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3박 4일간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다”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뜻에 따라 한국 전통문화의 심장인 안동시 하회마을을 찾아 73세 생일상을 받으며 안동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1883년 두 나라가 한·영 우호통상항해조약을 맺고 수교한 이래 영국 국가원수로서는 당시 첫 방한이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방한 사흘째이자 73세 생일인 4월 21일 하회마을을 방문할 당시 주요 내빈을 비롯해 시민 1만여 명이 몰려 양국 국기를 흔들며 ‘여왕의 행차’를 반겼습니다. 여왕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일부 시민들이 초가지붕 위에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여왕은 당시 한류스타 류시원의 본가인 담연재에서 안동소주 명인 조옥화(2020년 별세) 여사가 마련한 성대한 생일상을 대접받았습니다. 한편 당시 여왕이 충효당에서 신발을 벗고 마루에 오른 일화는 세계적인 화제가 됐습니다. 좀처럼 발을 노출하는 일이 없는 여왕이 ‘한국식’에 따라 신을 벗은 뒤 방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외국방문 행사 때 신을 벗은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고 소탈한 여왕의 품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왕이 다녀간 이후 하회마을은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유교책판, 봉정사, 도산서원, 병산서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과 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안동시는 하회마을 서애 류성룡 선생의 종택 ‘충효당’ 앞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 추도 단상을 설치했으며 서거 이후 열흘 간 시민 등 방문객들이 애도하고 조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단상..... 단계공원 - 일산봉 - 학성공원 - 법웅사

나흘간의  추석연휴가 끝난  9월 아침......

10:03  남원로 527번길.......

더샾  2차.......

빨갛게 익은 산사 열매

치악체육관

10:16  단계공원 숲길에.......

장쾌한 치악의 마루금 조망.......

치악재쪽.......

9월의 아침을 맞은  단계공원.......

원주북원초등학교..........

일산파크골프클럽

우보삼성.......

갈퀴나물

일산봉 들머리에서 치악산 조망.......

당겨 본  비로봉......

향로봉........

10:40  해발 250m의  일산봉 정상에.......

일산봉 둘레길 데크........

원주교육문화회관........

11:00   학성공원에........

배부른산쪽 조망.......

산사나무.......

11:11  학성공원 정상에......

악마의나팔 .......  Devil's Trumpet

11:20   롯데하이마트 단계점.......

11:33   법웅사에......

둥근잎유홍초

학성동.......

11;50   일산교동짬뽕에서 점심.......

일산동  하트리움.......

칸나

원동아파트를 지나.......

흰나팔꽃........

백운산쪽 풍경........

원주종합운동장 둘레숲길......

5번국도  서원대로.......

12:40   삼성으로 회귀......   8km   /  12,751보

*****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