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23일) 전시 우크라 부패 척결에 칼 뽑는 젤렌스키 대통령, 성공할까?

[이진희]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23일 "러시아의 (부분) 동원 체계가 현대적인 경제 시스템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동원) 진행 과정에서 계속 고쳐야 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의 특수 군사작전 이후(2022년 2월 24일~2023년 1월 22일)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 7,068명(어린이 438명 포함)이 숨지고 1만1,415명이 다쳤다. 러시아는 자국 대사를 추방한 에스토니아와의 외교 관계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라트비아는 같은 발트 국가인 에스토니아에 대한 연대의 표시로 러시아과의 외교 관계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규모 조직 개편 밝혀/젠(dzen.ru) 노보스티 캡처 

러-우크라 언론에서 오늘의 이슈를 찾아내 정리하는 우크라 이슈진단-23일자/편집자

◇ 젤렌스키 대통령의 권력 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정부 조달 분야에서 부패 스캔들이 잇따르자 권력 개편을 위한 인사 조치를 23일 예고했다. 그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미 인사가 단행됐다"며 "오늘 일부를 단행하고, 또 일부는 내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인사 조치는 지자체와 법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의 다양한 관리자들이 그 대상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반부패국이 지난 21일 바실리 로진스키 인프라부 차관을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뒤, "구체적이고 공정하며 적절한 결정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틀 만에 결심을 굳히고 권력 개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로진스키 인프라부 차관의 구속 이후, 전시 군납 과정에서 '가격 부풀리기' 스캔들이 또 터졌기 때문이다. 

부패 혐의로 구속된 로진스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사진출처:minregion.gov.ua

우크라이나 매체 스트라나.ua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사안을 케이스별로 자세히 분석할 것"이라며 "에너지 분야와 정부 조달에 관해, 중앙 정부와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  군수품 납품 분야에 관해 충분히 정보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꼽히는 전시 군납 비리에 대해서는 유야무야 넘어가는 분위기다. 23일 열린 최고라다(의회)의 국가 안보 및 국방 위원회에서 군납 스캔들에 대한 질의(청문회)가 열렸으나, 레즈니코프 국방장관의 사임에 관한 발언은 없었다고 스트라나.ua는 전했다.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영상 캡처 

우크라이나군 군납 비리 스캔들을 논의하는 최고라다(의회) 국가안보및 국방위원회 모습/사진출처:페북 @komnbor

레즈니코프 장관 스스로도 자신의 책임이나 부하 직원의 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부풀려진 가격'은 단순히 '기술적 오류'에 의한 것이라며, "친 러시아 세력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방해하기 위해 군납 문제를 제기했다"며 화살을 폭로자 측으로 돌렸다. 폭로자들은 주로 해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러시아 식으로 따지면 해외 대리인, 즉 에이전트)다. 일각에서는 서방 진영이 젤렌스키 정권 체제를 감시·감독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시민단체를 통해 권력 비리를 폭로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은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스트라나.ua는 분석했다. 비리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명예는 추락하고, 인사 조치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전시 권력 체계의 통제및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어쩌면 전형적인 권력 투쟁의 한 단면일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부패 스캔들이 정권에 대한 지지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리 폭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특히 러시아와의 최전선에서 승리 소식이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에너지 인프라의 파괴로 전력과 난방이 모자라는 힘든 일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젊은 남자들을 겨냥한 강제 동원이 사회적 불안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조달 분야의 부정부패는 국민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될 수 밖에 없다. 

슈미갈 총리/사진출처:우크라이나 정부 홈피

스트라나.ua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슈미갈 총리를 해임하는 등 정부 총사퇴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친 젤렌스키 세력이 장악한 의회에서 새 총리 인준은 손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새 내각 출범에 대한 우려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된 레진스키 차관이 슈미갈 총리의 오랜 친구이자 동지라는 것도 정권에는 부담이다. 지난 2020년 레진스키 차관을 발탁한 것도 슈미갈 총리였다고 한다.

동원 기피 남성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강압적인 체포 영상이 사회 문제가 되자, 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구급차로 끌려가는 기피자/영상 캡처   

- 우크라이나에서는 약 3,000개의 군사 등록 및 입대 사무소가 임시로 만들어졌으며 오는 3월 말까지 15만명을 징집해 동원할 계획이라고 블라디미르 로고프 친러 자포로제 행정부 고위인가겸 '러시아와 함께' 운동본부 회장이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의 인터넷 TV '솔로비예프 라이브'에서 우크라이나 통제하의 자포로제시(市)는 징집 회피자를 막기 위해 지하 교차로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노르웨이 당국은 망명을 요청한 안드레이 메드베데프 전 와그너 그룹 지휘관을 추방할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탈출한 뒤 '와그너 그룹'의 보복이 두려워 노르웨이로 망명을 신청했다. 노르웨이 당국은 일단 그를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한 상태다. 

- 안토니오 타자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민간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 유럽 국가들이 키예프(키이우)측에 모스크바와 협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건 제시는 일단 파격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 국가들은 지금까지 협상 조건은 우크라이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거나, 러시아군이 무조건 철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 달러와 유로화 환율 정보만을 주로 제공하던 러시아 주요 언론들이 위안화 환율을 추가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코메르산트와 가제타루 등 유력 언론들은 24일 거래 기준 환율을 달러당 68.63 루블, 유로당 74.73 루블, 위안당 10.11루블이라고 알리면서 위안화 공시를 추가했다. 

푸틴 대통령 거주지 '발다이' 인근 마을에 설치된 '판치르' 방공 시스템/텔레그램 캡처

- 반정부 성향의 언론인 미디어조나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 (휴양용) 거주지 '발다이' 부근 건물에 '판치르-S1' 방공시스템이 구축됐다. 판치르 방공 시스템은 몇 주 전 대통령 발다이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야쉐로보(Ящерово) 마을에 설치됐다고 마을 주민들이 밝혔다. 야쉐로보는 발다이 거주지서 가장 가까운 두개 마을 중 하나다. 

-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터키) 대통령은 스톡홀름 주재 터키 대사관 밖에서 일부 극우 세력이 코란을 불태우려는 시위와 그에 대한 경찰 당국의 대응과 관련,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십자군의 후예들이 코란을 불태운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터키 대사관 앞에서 그러한 일을 벌인 사람들은 나토 가입에 대해 우리의 선의를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지난해 5월 나토(NATO)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