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교수 민사소송법 부속법과 조문집 출간안내(2.20)

[한림법학원]

[2023년판 머리말]

국제사법을 비롯한 개정 법령, 최신 판례, 여러 시험의 최근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23년 변호사시험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에서 1인의 상소와 소취하, 상계항변과 중복소송, 상계항변과 기판력, 보충송달, 압류추심명령과 시효중단 등의 문제, 22년 변리사시험의 요양센터, 소송중 사망, 본권에 기한 반소, 예비적 공동소송,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문제, 22년 법원행시의 누락상속인의 수계신청, 변경의 소 등의 문제, 22년 법무사시험의 대리권부활, 문서제출의무, 확인의 소로 소변경, 파기환송판결, 재심사유 1호 등의 문제는 모두 통합 민사소송법에 소개된 논점이고 대부분은 여기 조문집에 수록된 판례 사안이다. 이 조문집에 소개된 중요 조문과 중요 판례만 알아도 고득점할 수 있으니 잘 정리해 두기 바란다.

2023.2.15. 독자들의 건강과 합격을 기원하며

[초판 머리말]

저자가 법을 처음 공부할 때만해도 민사소송법과 그 부속법령의 개정은 미미한 정도로서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었지만, 요즘은 빠른 사회변화로 인하여 1년 동안에도 여러 법령들이 개정되고 개정 횟수도 늘고 있다. 16년도 법전들이 출간된 후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개정이 있었고, 이에 새 법령집의 출간을 요청한 수험생도 있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민사소송법과 그와 관련된 법령을 수록하면서 조문 순서에 따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판례와 암기법도 소개하였다. 조문만 보는 것보다 관련 중요 판례까지 숙지하면 민사소송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된다. 여기 수록된 판례는 매우 중요한 것들만 엄선한 것이므로 선택형 문제나 사례형 문제를 불문하고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시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여기 수록된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우므로 기본서를 읽어가면서 여기에 수록된 판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읽기를 권한다. 

여러 시험의 기출문제가 유사하게 다른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하여 제2편에는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행시, 법원행시, 사법시험, 노무사시험, 법무사시험의 연도별 기출문제를 수록하였다. 이를 보면 출제경향이나 난이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출문제 중에서 중요하고 좋은 문제들은 본 저자의 [핸드북 진도별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에 해설을 해 두었다.

본 조문집도 저자의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며 짧은 조문강의도 계획하고 있으니, 독자들의 건의사항은 본 저자의 카페에 올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