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해솔이대리]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 위생 · 냉난방 · 공기조화 · 기계기구 ·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만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가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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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각각 1억 5천만원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해주시면 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산으로 실제 증빙이 되는 자본금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에금이 있으나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적격여부가 판단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 과정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이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는데 신규사업자의 경우라면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약 5,00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사용이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를 해두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여야 인정이 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 취업이 도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해서는 안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의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자명부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건설업법상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이용중인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의 용도라면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또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하며 책상, 컴퓨터, 인터넷,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 운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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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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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전문상담사와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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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n]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준비사항 잘 봤어요

[시니]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

[HS_JEON]

기계설비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한 정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