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상법개정] 이재명 대통령,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누르기’ ‘중복상장금지’ 신속추진 주문!!! (이소영 의원)

[Red eye]

이 의원은 "오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부여한 4가지 과제가 있다"며 "그 중에 하나가 중복상장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LG화학이 배터리사업부를 분할해서 별도 상장하면서 '왜 소를 갖고 있었는데 송아지를 다른 사람 줘야 하냐'는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식으로 중복상장은 비일비재한 고질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된 중복상장 건이 있다. (이 대통령이) 기사를 봤다면서 '중복상장 문제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기존에 어미 소를 갖고 있는 주주는 뭐가 되냐. 송아지가 나오면 송아지에 대해서도 그 주주의 지분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제도를 바꿔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LS그룹의 중복상장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내용 요약>
1.법안의 골자
-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현재처럼 최근 4개월 평균 주가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PBR(주가순자산비율)이 0.8배 미만인 경우 → 비상장주식처럼 순자산가치의 0.8배를 평가액 하한선으로 정함.
→ 대주주가 상속세·증여세를 줄이려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유인을 제거하는 게 목적.

2.현행 제도의 문제점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
-상속·증여세 산정 기준: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평균 주가 →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 부담 ↓
-결과: 기업 오너(최대주주)가 배당 확대, IR 강화, M&A 등 주가 상승 행위를 피하고 오히려 주가를 억누르는 행태 반복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 지적: “돈 벌어도 배당 안 하고, IR 안 하고, 쓸데없는 투자하거나 중복상장·쪼개기 상장으로 주가 하락 유도 → 지주사 PBR 0.3~0.4배 수준 많음”
3.법안 추진 배경 및 현황
-이소영 의원: 작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당시)와 논의해 발의 →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통과됐으나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무산
-최근 청와대 오찬(코스피 5000 특위)에서 대통령이 “왜 안 되고 있냐, 빨리 추진해 달라”며 직접 추진 지시
-특위 관계자: “기재부는 ‘시가 있는 건 시가대로 평가’ 원칙 주장 vs 민주당은 ‘코넥스처럼 시장가가 실제 가치 못 반영하면 실질 가치 봐야’ 입장” → 올해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
4.통과 시 예상 효과
-승계 목적으로 주가 인위적 저평가 의혹 받는 저PBR 종목(지주사·모회사) 재평가 가능
-예시 (기사 기준 오전): 동국홀딩스(0.12배), KC그린홀딩스(0.12배), 삼양홀딩스(0.14배), 한신공영(0.12배), 티와이홀딩스(0.14배) 등
-증권 관계자: “주가 낮춰도 세금 안 줄면 억지로 누를 이유 없음 → 오히려 주가 0.8배 수준까지 올리고 배당으로 세금 마련하는 게 이득”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4974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94980

[Red eye]

쉴틈이 없네요. ㅎ 코스피 5000도 모자라다는 생각이신 듯합니다.

[황초롱이]

222

[아른하임]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있죠. 비정상을 바로 잡으니까..

[Red eye]

상법개정 보면서 왜 부모님들이 주식에 대해 인식이 않좋으셨는지 세세히 알게되었습니다. 대부분 재벌들 상속과 관련된 것들이더군요. 주가누르기, 중복상장, 현지 주식시장에 법인 상장하기, 자사주 매입한거는 다 내꺼. ㅋㅋㅋ

[Krieg]

국장 정상화.

[리히티]

오오 주식공부도 해야하나

[Red eye]

금연금주하고 술담배값으로 주식계좌와 CMA 개통부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