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특별감찰관 對 北인권 이사' 정치 장난 그만둬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여야 '특별감찰관 對 北인권 이사' 정치 장난 그만둬야

조선일보

입력 2024.10.24. 00:30업데이트 2024.10.24. 07:5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10/24/VXMXFVD63JGSJCFD5K3XIED5VA/

[사설] 여야 ‘특별감찰관 對 北인권 이사’ 정치 장난 그만둬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3일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별감찰관 추천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임명은 “여야가 합의해야 할 문제이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동돼 있는 문제”라고 했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여야가 합의해 오면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등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는 기구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참상을 조사하고 기록하는 기관이다. 업무와 성격이 서로 판이하고 인사 대상이 겹칠 일도 없다. 특별감찰관법과 북한인권법도 별개다. 그런데 두 사안이 연계돼 있다고 한다.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정치 장난이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딸 해외 이주 의혹 등 감출 일이 많았던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핑계를 댔다. 민주당이 합의해줄 리가 없으니 사실상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였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은 문 정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여야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리가 없으니 이 역시 사실상의 특별감찰관 임명 거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밝히라면서 정작 특별감찰관을 추천할 생각이 없다. 특별감찰관이 임명돼 김 여사 문제가 줄어들면 정치적으로 이득 볼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이 싫을 것이다. 이런 속내를 가진 사람들이 말로만 ‘특별감찰관’ 운운한다.

특별감찰관이 있고 제대로 활동했다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같은 것이 애초에 없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는 훨씬 나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북한인권재단 이사와의 연계를 풀고 특별감찰관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민주당도 정치 장난을 그만둬야 한다. 물론 이와 별개로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추천해야 한다.

유연과단호

2024.10.24 00:57:29

진짜 장난하냐? 도대체 북한인권재단이랑 특별감찰관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그 둘로 협상 거래를 하는거냐? 당연히 한동훈 대표 말대로 별개로 추진을 하면 되지.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을 감찰하는 기관이랑, 북한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보관하는 곳이랑 조금이라도 겹치는 요소가 있냐? 윤석열이랑 친윤 갈수록 왜 저러냐? 지능이 의심된다. 대외활동 안 하기로 먼저 약속했으면 살이 빠졌다느니 자제할거라느니 헛소리로 빙빙 돌려 피하지 말고 약속 지키고, 특별감찰관 출범시킬거면 무슨 상관도 없는 북한이니 뭐니 토달지 말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철저히 단속 좀 해라. 하려면 누구처럼 대장동으로 1조 단위로 크게 사기처먹든가. 쪽팔리게 디올백이니 천공이니 그런 걸로 좌파들한테 왜 자꾸 먹이를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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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9276251

2024.10.24 00:47:31

당연히 한동훈 말이 맞지 북한인권재단과 특감이 뭔상관.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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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10.24 00:52:03

여당원내대표를 한동훈과 면담후 갑자기 만난이유가 결국 특별 감찰관 임명을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무슨 숨길게 많아서 특검은 고사하고 특별감찰관도 거부하는지 납득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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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시대

2024.10.24 00:52:24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금은 문 정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김건희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은 문재인의 충신이며 지금은 문석열 정권 8년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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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2016752

2024.10.24 01:20:10

윤석열아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사 핑계댈만큼 한가하지가 않다. 니 마누라의 무분별한 행실이 정권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빨리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못나대게 감시해라. 보수는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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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나라

2024.10.24 01:30:13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시 퇴진만이 답이다. 저 감도 안 되는 두 인간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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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10.24 03:41:26

문재인의 국정농단을 단죄하라고 윤석열대통령을 지지하고 찍었지만 요즘처럼 윤석열대통령이 비겁해 보이는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대통령 그자리 가면 다 그렇게 되는건가? 윤석열정권은 더 험한꼴 보기전에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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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민

2024.10.24 01:19:44

조선일보는 마치 민주당이 반대해서 특별감찰관 임명 안 되는 것처럼 엮어넣네 ㅋㅋㅋ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민주당 속마음이 무슨 상관이람? ㅋㅋㅋ 윤석열이 똥볼을 차도 민주당을 어떻게든 엮어놓고 싶어 안달이 난 조선일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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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10.24 05:09:33

용산-죄명간의 핫바싸움을 보건대 왠지 사전 묵계같다. "용산도 살고 죄명도 살고"가 아니길 빈다. 문제는 한대표와는 달리 떵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꼬리를 흔드는 국힘 원내대표다. 시대적 요구사항을 안다면 갈라치기를 하는 용산의 잔꾀에 부화뇌동해서는 안된다. 잘못하고 있는 용산비판에 앞장서고 있는 한대표와 뜻을 같이 하라. 용산은 포기했지만 기회주의적인 당신들이 정말 위험하다. 치마폭에 같이 휩쓸린다면 국힘도 차기집권도 폭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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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llbc

2024.10.24 04:21:55

윤똥 참비겁하다. 마누라간수를스스로못하니 뭘제대로하겠나. 지금 윤똥에대한평가는 끝난지오래다.그런데도유치한짓은 골라서한다. 몸종이자 간신 추경호에 특별감찰관 설치를훼방지시하고 난데없는 홍준표를불러낸다.한심스런작태다.부산금정은 도대체와갔나.일부상인들이 건성으로 치는박수에 氣를 받겠다? 다음날 한동훈에게 보내는 엄청난군중과 열화같은 환영외침을보고창피하지도않은가? 사찰가서도혼자떠드는 버릇은 못고치네. 그동안 文똥을 참무능의극치라고 평가했었는데 윤똥의국정행태는 훨씬더 下質이다.어떻게된것이 국민한테욕처먹을짓만 골라서할까? 그건그렇고 이천명증원주장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은 무슨 허접스런 대책이라도있나? 하여튼 이런무능한 대똥은 생전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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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8

2024.10.24 01:39:00

아~ 싫다 싫어. 보란 듯이 특별감찰관 최강욱으로 임명해라. 김의겸도 같이 두명 임명하던지 그렇데 떳떳하고 구린데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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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10.24 06:00:43

드디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한동훈 정치가 시작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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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10.24 05:27:26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날라 가버렸다. 특별감찰관이 김건희가 하는 짓 들여다 볼까봐 핑개를 대며 임명을 미루고 있다. 매우 비겁하다. 국민과 김건희 둘 중 하나를 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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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10.24 05:34:18

현 정치권 여야 국회원들 전부 없애고 다시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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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10.24 01:41:21

민주당은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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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24 06:07:00

1심 재판 생방송 해야 한다. 국민들의 범죄혐의자의 범죄내용을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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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4 04:55:17

한대표는 대통령 가족을 살피는 감찰관 인명을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과 별개로 한다는 주장은 당연한것을 당연히 말하는 것은 국민의힘당대표로서 정치적 주장에지나지 않는다 윤대통령은 감찰관 재도는 민주당과 합의가 된다며는 수용하겠다는 것은 한대표 의견은 무시하는 것이다 감찰관재도를 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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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4.10.24 00:57:59

아니 한동훈은 그동안 왜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나? 한동훈은 입반 열면 김건희 여사 걱정한다. 그런 사람이 왜 먼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지 않았나? 그러니 결국 한동훈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데는 관심 없고 오로지 김건희 여가 공격해서 한딸들에게 인기 끄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한동훈의 진짜 속셈은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오래오래 김건희 여사 문제를 울려먹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괴롭히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데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 고작 "내부총질"밖에 없는가. 아니 여당 대표가 대통령 부인 공격하라고 뽑아준 자리인가? 여당 대표가 왜 야당은 공격 안 하는가? 아니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문재인 수사해서 처벌하는 문제 아닌가? 문재인이 대한민국 말아먹었는데, 왜 한동훈은 법무장관 때 문재인을 수사 안 했는가?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에 대해서 김건희 공격하는 것처럼 공격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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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4.10.24 07:18:26

김건희가 정말 뻘짓을 많이 하고 다녔나봐. 떳떳하면 이리 회피할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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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24 06:01:39

오직 김건희 구속수사만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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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10.24 08:05:35

진정한 민주화의 완성은 국회개혁이다 국회 슈퍼특권 모조리폐지하고 무급화하고 총원 10명이하로 줄이자 국민들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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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보

2024.10.24 07:52:19

한동훈은 문재인에 이어 이재명 시다바리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여당 대표면 거기에 갈맞는 행보가 요구되지만 사사건건 윤통과 각을 세우는 꼴이 꼭 이재명에게 뇌물을 쳐 먹은 것 처럼 이해 못할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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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10.24 07:30:47

뭉가 강점기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양산골개버린 뭉가다. 문다혜 해외 이주 의혹 등 감출 일이 많았지. 좌동훈 역시 오로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데 여념이 없다. 좌동훈은 대통령과 대척하면 안된다. 좌동훈 너 하나 나가면 국힘과 대통령실은 이전처럼 아무 문제 없다. 김건희 공격할 시간에 文李曺를 공격하라. 제2의 개무성, 개승민, 개준석이 되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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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10.24 07:08:09

대내외적으로 위중한 이 시기 정작 힘을 모으고 합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 하건만 당정이나 종북좌파잔당들이나 하는 짓이 참으로 이해불가! 한심하다 못해 참담한 마음이 들며 다가올 후폭풍이 염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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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10.24 07:58:13

문재인이 특별관찰관 임명을 하지않아도 이정도 난리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김여사를 핑계로 단일대오로 간단다.. 이재명의 방탄이 순조롭다.. 이재명이 죄과가 쏙들어같다.. 언론에 잘보이지도 않는다.. 연일 정부와 여당,김여사만 언론에 오르내린다.. 정부도 국힘도 간판내려야 되는 불량집단같다.. 한대표도 그릇이 그렇게 작아서야.. 대통령 하려면 숲을보라.. 여당대표가 민주당의 장난에 놀아나면 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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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10.24 07:21:12

북한인권은 신경 쓰지도 마라 !! 용산 대통령실과 주변 감찰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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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학모

2024.10.24 05:57:54

한동훈이는 지금 국외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태에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그냥 오로지 자신의 이름 석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한테 계속 잊혀지지 않게 하기위함만 있구나. 여당 당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원탁을 안해줬네 징징, 대통령이 홀대를 했네 징징, 당내친한의원들 불러서 징징.. 거릴때냐? 북한군 12,000명이 지금 실전에 투입되서 실전경험 쌓고,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첨단군사기술 넘겨받고, 남침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에.... 어쩌자고 당내 내분을 당대표 라는 인간이 솔선해서 일으키고 난리냐... 그냥 빨리 나가라 제발... 민주당하고 싸우는 꼬라지도 꼴보기 싫은데 난데없이 쪽새같은게 튀어들어와서 같은편끼리 또 싸우고 있으니... 너 하나만 나가면 국힘과 대통령실은 이전처럼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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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바람 88

2024.10.24 08:29:07

김건희 대통령이 국정을 장난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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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10.24 08:25:19

쪼개지기일보직전인가? 취임사거짓말한 문재인을 사기정치한 개버린자라고 비판한다, 좌고우면안하고 오직법과정의를이행할것이라한 현대통령은 말씀대로하고있는가? 검사출신끼리 힘겨루기는 분렬징조아니라할수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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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망산

2024.10.24 08:01:15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누가누가 나라 망하는데 더 공을 세울건지 경쟁하는 구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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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24.10.24 07:11:51

대통령과 대척하려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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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10.24 06:59:43

북한 인권 이사가 왜 특별 감찰관 임명과 연동되어 있지?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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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xenhair

2024.10.24 06:51:26

손바닥王 앞에서 재롱부리다 원내대표 감투를 얻어쓴 내시처럼 생긴 인간은 이 나라 보수의 심장 출신임을 잊지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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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10.24 06:23:04

둘 다 하는 짓이 재명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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