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사법 독립 내팽개친 판사들
현 정권의 이른바 ‘사법 적폐 청산’의 시작을
알린 글은 2017년 2월 김형연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이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연구 모임에 중복 가입한 판사는
모임 하나만 택하라”
고 공지하자, ‘중복 가입자가 많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견제해 사법 독립 활동을 저해하려는 조치’라고
반박한 글이었다.
김형연 판사는 이 연구회 간사였다.
이 글에 김영식·이수진 등 골수 인권법 판사
수십 명이 ‘깊이 공감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보통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를
‘중복 가입 해소’ 문제를 ‘사법 독립’ 문제로 연결시켜
적폐 몰이의 화약으로 썼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내러 온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수리하면 (여당이) 탄핵을 못한다”
고 한 사실이 올 초 공개됐을 땐 이들 전부가
입을 닫았다.
시민들이
“대법원장이 여당과 짜고 판사를 탄핵했다”
고 분노해 보낸 ‘사법부 근조(謹弔)’ 화환들이
대법원 담장을 에워쌌는데도 인권법 판사들의
예민한 ‘독립 감수성’은 발동되지 않았다.
사법 독립은 애당초 관심사가 아니었다.
양승태 대법원의 권한 남용을 3차례 조사하고
그래도 안 되자 사건을 검찰로 넘기고, 이후
‘적폐 판사 탄핵’까지 주도한 이들의 그 집요한
‘개혁 살기(殺氣)’의 원동력은 인사 불만이었다고
생각한다.
만나 본 인권법 핵심 판사들은 법원행정처 자체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법원행정처 판사로 발탁되지 못했다는
‘인사 소외감’이 그 반감의 뿌리로 느껴졌다.
반대로 이들은 그 인사 욕구가 충족되면 입에 달고
살던 ‘사법 독립’을 바로 내던졌다.
‘사법 개혁의 기수’로 불렸던 김형연·김영식 판사는
현 정권 출범 후 판사직을 던지고 각각 이틀,
3개월 만에 청와대로 직행했다.
이들을 움직이는 건 ‘자리’였고
‘사법 독립’ ‘진보’ 같은 말들은 그 자리로 가기
위한 포장지였던 것 같다.
인권법 판사(400여명)를 제외한 나머지 2600명
판사들 중에서도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발언을
비판한 판사는 없었다.
4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이 터졌을 때와는
다른 반응이었다.
최근 몇 년간 판사 사회에선
‘내 일이 아니면 상관없다’는 분위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양승태 행정처에 의한 인사 불이익 의혹 등은
내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 일’이었지만,
김 대법원장의 ‘탄핵 발언’은 나와 상관없는 행정처
출신인 ‘임성근의 일’이라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 면전에서 ‘탄핵’ 얘기를
꺼내고, 그런 말 안 했다고 거짓말한 것이 탄로
나고도 야당 의원들 앞에서
“사퇴할 생각 없다”
고 큰소리칠 수 있었던 건 이런 법원 토양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법 독립을 출세 도구로, 남의 일로 여기는 3000명
판사들의 분신(分身)이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조백건 사회부기자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