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산림청 주요과제 추진계획

[김승기]

정부는 금년 산림의 경제 환경적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이돈구 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2013년도 정책목표를 “온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숲”으로 정하고 주요정책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돈구 산림청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금년도 주요정책 추진과제를 요약해 본다.

산림경제 환경적 가치 높여 얄질의 일자리 확대

첫째, 산림청은 산림의 경제ㆍ환경적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고, 질 좋은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경제림 육성단지’는 목재자원, 바이오매스, 특용자원 등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여 경영하고, 유망한 단지 50개소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성공모델을 제시해 나가게 된다.

또한 매년 2만ha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규조림을 수종갱신과 수확벌채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종자와 묘목 생산을 벌채ㆍ조림계획과 연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숲가꾸기 사업은 국민들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로 전환하고, 사업 이력관리를 강화하여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객관성을 여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숲가꾸기 현장관리를 더욱 내실화하여 부실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림을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제정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금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탄소 거래 시스템 구축 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나아가 장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나무의사 등 산림분야 전문자격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구인ㆍ구직인력 간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산림고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개교한 산림특성화고와 올해 한국농수산대학에 개설되는 산림조경학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우리 임업현장의 중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대통령 시대에 발맞춰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함께하지 않고는 국가 발전이 있을 수 없음을 감안하여 산림분야에서도 올해는 더 많은 여성들이 산림분야에 참여하고, 성공한 여성임업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임업인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목재산업 체계적 육성

둘째, 임업인이 마음 놓고 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목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사유림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지은행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게 된다. 또한 임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 품목을 확대하고, 복구비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며 밤ㆍ표고와 같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보험가입을 확대하고, 피해임목도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임업과 임업인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한ㆍ중 FTA 협상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임업인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품목별 생산자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한ㆍ중 FTA 대응 기본계획’을 빠른 시일에 확정지어 임업의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에 시행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목재산업이 국가 경제 발전과 친환경 사회로 발돋움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재전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낙후된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목재산업의 부흥을 꾀하게 된다. 지난해 시작한 ‘I LOVE WOOD’ 캠페인을 확대하여 국민 생활 속에 목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지난해부터 목재펠릿의 연중대량 소비를 위해 추진 중인 산업용 보일러 보급사업은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재펠릿의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원료생산을 위해 조성 중인 목재 에너지림도 점차 확대해 나가게 된다.

생애 주기별 산림복지 체계적 정립

셋째, 아이부터 어른까지 국민 누구나 산림을 행복자산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할 계획이다.

아를 위해 산림청 정책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생애주기별 산림복지’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산림기본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난해 1천만명 이상이 방문한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휴양림 시설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방문하는 고객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숲체험 행사를 확대하고, 숲에서 여는 ‘작은 결혼식’을 널리 확산시킬 계획이다.

산림치유와 산림교육에 대해 증가하는 국민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 치유의 숲과 산림교육시설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인 산림치유 지도사, 유아숲 지도사 등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수목장 활성화를 통한 ‘작은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 양평에 운영 중인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 공원(추모원)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모델 수목장림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생태계 건강하게 보존 관리

넷째, 산림재해로 인한 걱정이 없도록 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ㆍ관리해 나간다.

우선 산불예방과 진화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작년에 이어 산불피해가 가장 적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증가 일로에 있는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중점 방제하는 한편, 생활권 수목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산사태정보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의 경우에는 생활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원활한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산림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후대 및 권역별로 조성 중인 국가수목원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규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는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변화를 조사ㆍ모니터링하는 사업도 더욱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국토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DMZ 일원의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고,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의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산림협력강화 해외 산림자원 개발 지원 확대

다섯째, 국제산림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산림자원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아시아 지역에서 산림분야의 중추적인 국제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원국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기구 확대를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와 산림협력을 체결한 국가는 21개국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에는 이들 국가와 조림투자, 산림생물 자원 확보, 전문가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조림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화된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인도네시아를 해외조림 선진기지로 구축하여 목재자원을 확보하고, 개도국 산림훼손 및 산림전용 방지사업(REDD+)을 통해 산림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황폐된 북한 산림의 복구를 차근히 준비하여 한반도의 생태통일 시대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북한 기후와 비슷한 지역에 양묘장을 신규 조성하고, 유실수 등 소득 증진과 복구를 위한 종자와 묘목을 충분히 비축해 나가는 동시에 북한 산림 복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북한 산림의 정확한 황폐 실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존 계획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산림과 임업이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을 책임질 ‘한국임업진흥원’을 발족시켰으며 식목일에는 대통령과 함께 ‘임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임업인과 산림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치유에 관한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숲으로 가자!’ 운동을 본격 추진, 산림교육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한 대안교육으로 제기했다.

산불은 산림청이 문을 연이래 피해 규모가 가장 적은 한 해로 기록될 정도로 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했으며 산사태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큰 피해가 없도록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다졌다.

이같은 결과로 산림청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정책 만족도의 경우에는 전 부처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글 : 알통 http://blog.daum.net/dumj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