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지?

[김영미]

230602 (별첨)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주요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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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2 (보도자료)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 시 업무처리 편리해진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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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후견계약서의 대리권등목록에 기재된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근거로, 임의후견인이 피임의후견인의 예금 해지, 이체, 출금 등 자산감소가 수반되는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 가능한지?

□ 계좌 이체, 출금 등 지급행위는 정기적인 지출 및 재산에 관한 권리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수반하는 행위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함

7.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되는지, 아니면 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도 다 같이 받아야 하는지?

□ 후견등기사항증명서만 받아도 됨


ㅇ 다만, 채무변제, 세금 납부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데, 아직 후견등기사항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만 제출받아 거래를 할 수 있음


ㅇ 이때 후견인이 금융거래에 대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후견개시심판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