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조명래]

□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범죄 혐의자들이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4년 전 총선에서 우린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선거를 하였고 그것을 보았다.

입법부가? / 조명래

국가와 사회를 위해
미래를 보고 해야지

당과 표를 얻기위해
입법하면 권력 남용

여야가 바뀌었다고
입법조차 바꿔지면

권불십년을 모르고
화무십일홍 모르는

그저 근시안적 행태
국회라는 도적 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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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 질문에 대해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 회복 길을 찾아 보겠다”라고 한 분이 그것도 법을 전공한 사람의 말이다.

아들과 딸 입시 관련 비리로 1심에서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듯 내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당선으로 정치적 면죄부를 받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재명 대표

한국 정치인으로는 가장 많은 불법 혐의를 받고 있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자 사실상 수사가 중단되었고, 대선에서 패했지만 바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당대표 선거에 당선되면서 그 많은 수사를 요리조리 다 피해가고 있다. 

20명 가까운 종범들이 구속됐는데 ‘주범’ 격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대표 선거에서 패했다면 가능 했었을까?

3. 황운하 의원

희대의 선거 공작이라는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의 핵심 피의자인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되어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1심도 끝나지 않았다. 일반인이면 이게 가능할까?

4. 최강욱 전 의원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는데도 당선됐다. 그도 최근에야 유죄가 확정됐지만 4년 의원 임기를 거의다 채웠다. 선거로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5.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살포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선거로 면죄부를 받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된 원래 자신의 지역구에 다시 공천을 받아 나간다면 당선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이 나에게는 무죄를 현 정권에는 유죄를 선고했다’고 할 것이다.

6. 김남국 의원

핼러윈 참사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에서도 코인 거래를 한 김남국 의원도 다시 출마할 수 있다. 코인에 대한 법률 미비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수사가 안 되고 법 개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출마 못 할 이유가 없다. 그도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나는 지금도 무죄이고 그때도 무죄였다’고 할 것이다.

7. 윤미향 의원

극단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횡령한 혐의로 2심 유죄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도 자기편이 많이 사는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얼마든지 당선될 수 있다.

○ 왜 이럴까?

4년 전 총선이나 내년 총선이나 유권자들은 같은 사람들이다. 선거로 면죄부를 주는 행태는 양쪽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잘못한 선택의 결과다.

우리 편이면 무슨 일을 해도 눈감고, 남의 편이면 작은 일에도 불을 켠다. 선과 악, 진짜와 가짜, 옳은 것과 틀린 것 등 거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오직 ‘편! 편! 편!’이다. 어느 지역에 어느 쪽 편이 많다는 것은 이젠 상식처럼 되어있다.

범죄 혐의자가 자기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출마해 당선된 뒤 ‘국민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선언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 있는 것이 슬픈 우리 현실이다.

○ 남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로 면죄부 받기’는 내년 총선도 3년 뒤 대선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최근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법원은 ‘트럼프가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선동해 반란에 가담했지만, 트럼프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헌법 14조 3항은 ‘헌법 수호를 맹세한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하면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 법원은 이 ‘공직자’에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인이 아니다고 한 우리나라 판사가 회자되는 순간이다.

이런 기조에 따르면 트럼프는 사기 등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대선 출마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선'은 모든 범죄 면죄부’가 될 것이 분명하다.

○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보다 조건이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쁘지 않다. 트럼프의 ‘반란’ 혐의를 인정한 미국 판사처럼 ‘간 큰’ 판사는 한국에 없겠지만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도 다음 대선 전까지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길을 막아 그에 따른 정치적 비난을 견딜만한 대법관들도 거의 없을 것 같다. 선거로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데엔 판사들도 공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알고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배임을 저질러 주민에게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대북 불법 송금에 선거에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교사 등의 불법 혐의는 이제 두 종류의 재판을 받는다. 하나는 법정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판 이다.

‘선거판’에선 유권자들이 배심원이 돼 ‘내 편엔 무죄, 네 편엔 유죄’를 내린다. 선거판 무죄 선고가 법정의 유죄 선고보다 빠르고 위력적인 것이 한국과 미국의 선거라는 정치다.

○ 사견이지만

그들이 확정 판결을 받았어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총선에 나올 생각을 하고 당선시 보일 뻔뻔함은 익히 많이 보고 겪었다. 문재인 정권이 도처에 판을 깔아놓은 사회 곳곳의 편향된 인사와 일부 사법부의 구성원들 진보 좌파 언론 등등 전방위적인 탄탄한 포석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범죄혐의자가 선거에 나오는 자체가 어이가 없고 그들에게 투표로 면죄부 주는 조국 수호, 이재명 대표의 개딸 팸덤들이 있는한 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아무리 협업해 가짜뉴스를 유포한들 노인, 청년, 여성비하 발언이 무수히 쏟아진다 한들 지역에따라 무조건 당선되는 대한민국 망국의 선거 풍토가 있는한 우리 정치는 지구촌 최악의 정치 후진국이다.

이것을 막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지성만이 답이다. 여든 야든 근본이 잘못된 인물은 표로 준엄한 심판을 하자. 지금의 대한민국은 절대절명의 위기다.

민초들이여!
깨어있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