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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6(금)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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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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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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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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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7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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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에도 과대학교에 학교보건 인턴교사 순회지원사업이 유지된다! - 서울시교육청, 보건교사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음에도 교육부의 대응투자가 끊겼다는 이유로 5억 5천여만원 감액
- 교육위원회, 학생들에게 적시적소의 응급처치와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보건인턴교사 순회지원 사업을 하도록 예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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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 제9조와, 제15조에 따라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하게 되었고,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2007년 보건교사의 보건교육 의무화, 2012년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정신건강교육의 의무화 등이 법제화되면서, 기존의 학생 응급처치, 보건실 방문자 관리에 더하여 업무 하중은 더욱 증가하였다.
□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보건교육지침에 따라 1개 학년 이상에 보건교육과정 17차시를 운영하게 되었고, 학급수의 증가가 업무량과 이어졌다. <보건>을 선택과목으로 운영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주당 17시간 수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보건교사의 수업시수가 학급 규모에 따라 36학급의 경우 주당 6시간, 48학급의 경우 주당 7.1시간으로 증가한다. 그로인해 30학급 이상의 과대학교가 많은 대도시의 보건교사는 엄청난 업무에 시달려 왔다.
17시간 수업 기준으로 본 학급규모별 보건교사의 수업시수
학급수 |
18학급 |
36학급 |
48학급 |
60학급 |
72학급 |
84학급 |
주당 수업시수 |
주당 3시간 |
주당 6시간 |
주당 7.1시간 |
주당 10시간 |
주당 12시간 |
주당 14시간 |
1일 수업시수 |
약 0.5시간 |
1~2시간 |
1~2시간 |
2~3시간 |
2~3시간 |
약 3시간 |
출처 :학교보건교육발전방안, 정두언국회의원․(사)보건교육포럼(최충옥․우옥영 외), 2009.
그 이유는 43학급 이상에는 교감도 2인을 배치하고, 음악․미술 등의 교과교사도 학생 1,000명당 증원 배치하고 있지만, 보건교사는 1학급이든 82학급이든 모든 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왔기 때문이었다. 이에 여러 차례 보건교사배치 확대를 지적했고, 서울시는 42학급 이상의 과대 학급이 전체 학교의 약 20%에 이를 정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그동안 교육부와의 대응사업으로 과대학급에 보건보조교사를 배치하여왔다.
학급규모별 학교 수
지역 |
6학급 미만 |
6-12학급 미만 |
12-18학급 미만 |
18-24학급 미만 |
24-30학급 미만 |
30-36학급 미만 |
36-42학급 미만 |
42-48학급 미만 |
48-52학급 미만 |
52-58학급 미만 |
58-62학급 미만 |
62-68학급 미만 |
68-72학급 미만 |
72-78학급 미만 |
78-84학급 미만 |
학교수 |
서울 |
3 |
29 |
71 |
167 |
263 |
246 |
451 |
154 |
54 |
34 |
8 |
7 |
6 |
3 |
1 |
1,497 |
출처 : 서울시교육청
□ 또 다른 이유로, 수업 시수 증가 등 보건교사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보건실을 비울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겼지만 반대로 학생들의 보건실 이용빈도는 더욱 높아졌다. 즉 학생이 다쳐서 보건실을 찾아도 보건교사가 없어서 제 때 필요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을 상황이었다.
2013년도 하루 평균 보건실 방문 학생 수를 보면, 평균 약 40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2000년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보건실 이용 학생 수는 18명으로 조사된 바 있다. 즉, 13년 만에 2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학생 보건실 1일 이용 현황
20명 이하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100 |
101명 이상 |
13% |
16% |
17% |
18% |
12% |
10% |
6% |
4% |
3% |
3% |
출처 : (사)보건교육포럼, 2013보건교사 업무 현황 실태조사
보건실에는 자잘한 상처나 안전사고로 인한 방문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이혼가정 등이 늘어나면서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의 방문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보건 업무를 지원해 줄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실제로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응급처치만으로도 버거운데, 정신건강검사를 대부분 도맡아서 하고 있고, 상담교사가 없는 일부 중학교 및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상담업무까지도 맡고 있었다.
□ 이에, ▲보건교사 수업 중 보건실 공백 및 응급의료체제의 안정적 운영 지원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학생 치료 상담 등 보건실 업무지원 ▲학생정서․행동발달선별검사, 상담․치유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과대규모 학교 학교 보건수업 시수의 과중 해소의 목적으로 보건보조교사를 배치하게 되었다.
□ 하지만, 이런 학교 현장의 상황이나 목소리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에 보건보조교사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신종플루 발병 이후, 일자리 창출 및 학생 건강 지원을 위해 지난 수년 동안 교육부와 대응사업을 통해 2013년에 721,680천원을 편성하여 총 133교에 종일제 6명, 시간제 127명을 배치하였다.
2013년 학교보건보조(인턴)교사 예산
학교급 |
학교수 |
채용인원 |
소요예산 |
합계 |
초:110중:12 고:11 |
종일제:6교 |
6명 |
1,600천원×(8.5개월)×6교 = 81,600천원 |
721,680천원 |
시간제:127교 |
127명 |
5,040천원(9개월)×127교 = 640,080천원 |
2013년 학교보건보조교사 지역별 배치 현황
지역 |
동부 |
서부 |
남부 |
북부 |
중부 |
강동 |
강서 |
강남 |
동작 |
성동 |
성북 |
계 |
구분 |
6 |
19 |
7 |
16 |
5 |
19 |
23 |
9 |
13 |
6 |
10 | |
배정 인원 |
초6교 |
초19교 |
초5교 중2교 |
초12교 중2교 고2교 |
초3교 중1교 고1교 |
초15교 중1교 고3교 |
초18교 중4교 고1교 |
초7교 고2교 |
초11교 중2교 |
초5교 고1교 |
초9교 고1교 |
133 |
□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4년도에는 교육부가 대응투자를 안한다는 이유로, 기존 133명에서 25명에게만 175,554천원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결국 5억5천여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이로 인해 108명의 보건보조교사가 해고될 상황이었다.
108명의 해고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상황이었다. 결국, 보건보조교사의 폐지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 김형태 의원은 예산안 분석을 통해 그런 상황을 예견하고,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여 교육청이 삭감한 5억5천여만을 취소하고, 작년 수준인 7억여만원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이번 보건보조교사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누리과정 예산 등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느라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교육부의 대응투자가 끊겼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반응이 좋고 학생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하여서 했어야 했다. 보건교사가 수업하기 위해 보건실을 비웠을 때,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학생에게 바로 피해가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건보조교사 예산은 단순히 인건비로만 접근하지 말았어야 하며, 혹 삭감하더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 및 반응을 충분히 고려한 후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평가를 먼저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제발, 문용린 교육감은 말로만 행복교육을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주길 바란다. 정직하게 약속을 지키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진정성있는 교육감이 되어달라”고 했다.
(20131207)김형태의원-내년에도 과대학교에 학교보건 인턴교사 순회지원사업이 유지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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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사학투명성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 교육분과위원(전)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현) 행정용어순화위원회 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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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울시교육청이 과대학교 보건 보조교사의 예산을 삭감한 것을 저희 의회가 살렸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등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느라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대응투자가 끊겼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반응이 좋고 학생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하여서 했어야 합니다.
보건교사가 수업하기 위해 보건실을 비웠을 때, 응급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학생에게 바로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학교현장과 유리된 탁상행정, 독주행정을 하는 문용린교육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