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농지원부혜택과 농업경영체 지원혜택

[자카란다]

농업인 농지원부혜택과 농업경영체 지원혜택

농지원부 혜택과 농업인(농업경영체등록) 혜택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을 모두 하였다는 가정하에 내용을 작성하였다.

1. 농지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이상 거주 후 이전 등기 시 취득세 50% 감면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주택법 시행령 [별표 12] 제3호 마목>

-농어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거나 농지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3.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등록면허세 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조>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4.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및 별표2>

-농지를 전용할 경우(농지-->대지), 일반적으로는 m²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을 부담해야 하지만

-(예: 평당가 1만원짜리 농지 150평(495m²)의 대지 전용시 165만원), 농업인에게는 면제된다.

-농업인주택 건축도 포함된다.

5. 농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또는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05조의 2>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농약, 사료, 농업용 기계 등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2014년 12월 31일까지)

-세무서장은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를 구입

6. 면세유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급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농업용 유류의 면세 공급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1986년 3월에 도입돼 201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농가별 면세유 배분량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부정사용 등의 문제 등으로 농가나 농협, 정부 모두가 불만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래서 2012년 개선안: 계측기 설치 의무화(버섯 건조기 등),보유 농기계 확인을 통한 실사용량 점검, 면세 대상 농기계의 확대(동력제초기,농용굴삭기 등). 면세유 부정사용이 1회 적발되면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감면세액 추징과 별도로 이후 50% 감축하여 공급하며, 2회 적발되면 면세유 공급이 영구 중단된다.

-또 면세유 공급중단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시까지 공급중단이 연장조치 된다. 또한 일정규모(1만ℓ)이상 사용농가가 생산실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해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추진된다.

7.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 취득 용이

-농지취득자격증을 받지 않고도 농지를 더 살 수 있고, 허가 인근 지역의 농지도 구매할 수 있다

8. 건강보험료 50% 감면(농어촌 거주 22%, 농업인 28%)

-농어촌으로 전입신고 시 22% 자동 감면

-농업인으로서 28%를 감면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해야된다는 얘기가 있음​

9. 국민연금 보조

-지역가입자로 원하는 금액만큼 납부를 할 수 있는데, 매월 38,250원까지 납부금액의 50%를 국고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월 6만원을 가입하면 3만원을 보조해서 본인 부담금은 3만원만 내도 된다.

-(가입방법: 국번없이 1355로 전화를 걸어 신청을 한다. 농업인 혜택 이야기를 하고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 등록증만 팩스로 보내면 된다.)

10.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대상

11. 4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대체농지 구입 시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2. 8년 이상 재촌, 자경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1년 2억, 5년 합산 3억까지)

13. 종자, 퇴비, 비료, 농기구 등 구입 시 저렴하게 구입

14. 학자금 지원

-만5세이하 영 유아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

15.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출 지원 혜택

16. 각종 보조금 지원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가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육아 지원금​

17.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18.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 혜택

개발제한구역에 농지를 갖고 있어도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19.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20.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지원

- 종자, 비료, 농기구 지원

21.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임차(5년~8년)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농지가격의 1% 이하의 임차료만 납부하다가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중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팀]

<< 농지원부와 농업인(농업 경영체 등록)의 차이 >>

일단,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농업경영체등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복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농지원부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	자경 농업인	농업인, 농업법인
자격	1. 농지 면적 1000m²(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 2. 농지에 330m²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 3. 지목(임야, 나대지 등)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	1. 1000m² 이상 자경 2.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3.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 기관	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산물 품질 관리원
혜택	1. 양도세, 취득세 등 감면 자료 2. 영농 손실 보상 청구 농업인 확인 자료 3. 2년간 농지 보유 시 취득세 50% 감면 4. 농지 보전 부담금 감면 자료 5. 영농자금 대출 시 채권 면제 자료 6. 농촌의 일부세금 공과금, 보험료 등 감면	1. 농가단위 소득 안정 직불금제 채택 가능 2. 면세류,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 3.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 4. 지역농협에 따라 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

​* 2014년 10월 알아본 바로는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도 자기 땅이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땅이 1000m²가 되지 않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참작하여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하니, 1000m²가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해당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 보기 바란다.

#토지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