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법원장에게 고맙다는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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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법원장에게 고맙다는 국회의원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입력 2024.10.24. 00:08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10/24/FIQ6K6RXSVCDHKRMBLXQDEH3LQ/

[기자의 시각] 법원장에게 고맙다는 국회의원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 국정감사. 오후 시간대 첫 질의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을 하자마자 대뜸 이상주 수원고법원장을 찾았다. 서 의원은 “법원장님 저 아시죠. 고법원장님이 귀한 판단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맞지요”라고 물었고, 이 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며 멋쩍은 듯 웃었다. 그러자 서 의원도 소리 내 웃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6년 서 의원이 기소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20대 총선에 출마한 서 의원은 거리 유세 중 상대 후보에 대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허위는 맞지만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때 항소심 재판장이 이상주 법원장이었다. 법원의 업무를 감독∙검사하는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장에게 자신을 재판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줘 고맙다고 인사를 한 셈이다.

서 의원은 과거에도 사사로운 인연을 내세워 판사에게 접근을 했다. 그는 2015년 의원실로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 청탁은 법원행정처로 전달돼 ‘서영교 사건 민원 개요’라는 보고서로 만들어졌고, 임종헌 당시 행정처 차장은 해당 사건 1심 법원장과 재판장에게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유사 범죄 전과가 있는 서 의원 지인의 아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을 부인했지만, 임 전 차장의 사법 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청탁 자체는 사실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전 차장이 (청탁 관련) 요구를 담당 판사에게 전달해달라고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재판 청탁의 정황이 드러났지만, 서 의원은 별다른 징계나 제재, 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 의원의 재판 청탁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의 관행적인 문제”라고만 했다.

개인적인 인연을 내세워 재판에 개입하려 한 당사자가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으로서 검찰과 법원을 감독하는 모습은 이질적이다. 서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도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법원이 올곧게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해주겠느냐”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말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담당 재판부가 소속된 법원장에게 민원을 넣는 것처럼 보였다. 김 법원장은 “권력과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히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들은 다음 달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방극렬 기자  

심강무성

2024.10.24 03:48:28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 판사들이 정의로운 판결을 할것으로 본다 ~ 왜? 이죄명의 죄질이 너무나 고약하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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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링

2024.10.24 03:05:58

국민들이 찢의 판결에 문제가 없는지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보고 있다. 사회에서 영원히 생 매장 당하는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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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10.24 04:23:56

판결 잘못하면 모든국민이 가만있나? 답이나와있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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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a

2024.10.24 04:57:37

예전에는 판사라는 단어 자체에서 풍기는 위엄과 정의로움이 느껴졌는데 정치물에 염색된 요즘 판사들 보면 그냥 AI판사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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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10.24 04:45:07

사법부는 이념이나 사상에 기울어지지 말고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진실하게 재판해야 한다. 종북 좌익 세력이 집권하면서 나라를 많이 망쳐 놨다. 올바른 사법 정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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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10.24 07:50:23

서영교 참 가지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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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4.10.24 06:09:49

1심 재판 생방송 해야 한다. 범죄혐의자의 범죄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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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부리

2024.10.24 07:55:41

더듬이들은 법 감각이 없다. 자신의 이익만 본다. 그런데 어째 이런분들이 국가이로 뽑히느냐. 하는것이 한국의 지역적 특색과 관련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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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boo

2024.10.24 07:36:03

뭐하자는건가? 법농단중이라며 연일 비난하면서 자기들도 똑같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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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운고추

2024.10.24 06:58:02

검찰총장을 부하부리듯 하면서 아들의 탈영을 휴가로 변장하는 추미애의 추한 행동을 연동하여 재판결과에도 추한 행동이 있었다는것을 국회에서 공개를 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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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10.24 06:31:02

끝까지 읽어 볼 수가 없었다. 참 더러운 나라이네요 ! 문죄명이, 더불어 훔친당 사전투표 당선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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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소리

2024.10.24 07:56:00

영교,뻔뻔한 뻔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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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10.24 05:27:51

고맙다는 것은 인사요 인사는 지위도 위치도 나이도 남.여도 때도상관 없다 인사하는 것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은 시비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사는 인관계에서 양념과 같은 것이요 기름과 같다 국정감 사는 국회가 행정부를 감사하는 자리기는 하지마는 피감사자에게 인사하는 것은 그런 연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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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4.10.24 08:52:14

양문석과 서영교 구역질 나는 OO과 돼지 멱 따는 꽥 꽥 소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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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림

2024.10.24 08:49:09

저질 뻔대 술 취한 광대 이게 민주당의 얼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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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녕

2024.10.24 08:10:33

겁쟁이 판사 요물들. 지식의 량과 정의의 수준은 같을 수가 없는가? 특히 한국의 판사들의 도덕 수준은 소나 돼지의 수준, 아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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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2024.10.24 08:07:30

조선일보회사원이 그걸 지켜보는게 힘들었구나~~~~그래서 뭐 어쩌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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