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필수의료 연봉 1, 2위’ ‘20년간 단계적 증원’… 분란 없는 이유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사설]‘필수의료 연봉 1, 2위’ ‘20년간 단계적 증원’… 분란 없는 이유<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10-24 08:422024년 10월 24일 08시 42분 </li></ul>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8c95bff1c41bcbf887c3d6d82e3b4cb0d3a5aa44"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8c95bff1c41bcbf887c3d6d82e3b4cb0d3a5aa44" data-origin-width="972" data-origin-height="720"></div>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빅토리아병원에서 웨스턴대 의대 학생(왼쪽)이 담당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응급의학 실습을 하고 있다. 캐나다는 모든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담당 교수가 배정돼 일대일 교육 및 수련을 하고 있다. 빅토리아병원 제공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것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다.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적정 의료진 확보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는 모든 선진국의 주요 의료 정책 목표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미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그 어느 나라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처럼 자해적인 의정 갈등을 겪지는 않았다. 합리적 보상 체계로 의사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별 진료 과목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과학적으로 추계해 점진적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미국은 필수의료 의사를 파격적으로 대우하는 나라다. 전문의 연봉 1, 2위는 신경외과와 흉부외과로 평균 연봉이 각각 10억5400만 원, 9억9500만 원이다. 이른바 ‘피안성정(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으로 불리는 비필수 분야가 연봉 상위를 휩쓰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미국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흉부외과 100%(한국 38%), 산부인과 99.6%(63%), 소아청소년과 91.8%(26%)다. 미국은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의사과학자도 안정적으로 배출해 글로벌 제약 시장을 주도하는데, 의사 연봉에 맞먹는 보상 체계를 운영하는 덕분이다. 일본은 지역 의사 공백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신 취약 지역에 9년간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로 메운다. 2008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전 나가사키현에서 38년간 시범 운영하며 보완한 것이 제도의 안착 비결이다.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일본은 의대 정원도 17년간 23%(1778명) 늘려 올해 9403명이 됐다. 독립적 의사추계기구를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교육의 질이 보장되는 한에서 늘리는 것은 모든 나라가 따르는 공식이다. 캐나다는 의대 정원을 3150명으로 1150명 늘리는 데 20년 걸렸다. 한국의 의대 증원은 거꾸로였다. 미용의료 쏠림을 조장하는 보상 체계를 바로잡기보다 의대 증원부터 했고, 증원 규모를 정해 놓고 뒤늦게 추계기구를 설립 중이다. 정부의 일방적 증원에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했고,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 의대 정원이 대폭 늘면서 서울 지역 의대와의 초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성비 좋은 한국 의료가 정책 실패로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곧 발족한다던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대생 휴학 승인에 관한 견해차로 입씨름 중이다. 최악의 사태를 모면할 골든타임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도 되나.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한공주2024-10-24 08:41:26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 뭔 소리? 미국만 아니라 전세계가 부러워 미치겠는 전국민 의료 보험 체계가 한국에는 있다. 이건 온전히 전국민을 위한 의료 체계이다, 그런데 한국의 의사들은 그게 싫다, 수가 즉 원하는 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걸 무너뜨리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무리가 바로 대한민국 의사 패거리들이다. 사실을 왜곡시키는 동아,왜 이럴까?답글0개추천1비추천1</li><li>알파늑대2024-10-24 08:18:06외모지상주의로 외모나 가꾸고 여기에 혹하고 열광하여 인간의 내면이 무너진게 오늘날 한국의 모습이다. 추한 얼굴을 뜯어고친다고 천박한 내면을 yuji하는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 달라져서 수렴청정을 할 수 있기도 하다.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의사쏠림을 방지하고 과학적인 추계로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선진의료체제의 국가들이 부럽다. 하루속히 이들을 벤치마킹하여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의료체제의 개선을 바란다.답글0개추천5비추천7</li><li>대범한짜장면122024-10-24 08:12:47안되는 분야를 잘되게 끌어올려야 하는데 잘되는 전문가 집단을 끌어내리려는 윤통. 이제 돌이킬수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이제 입에 들어갔으니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되겠죠답글0개추천3비추천10</li><li>활동적인송편26202024-10-24 08:05:13전정부에서 5년간 의대생 증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의대증원 이후 의대생이 의사가 된다면 의사부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의료사고 등이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답글0개추천23비추천8</li><li>찬율우빠2024-10-24 08:03:25좌파신문 동아야 맨날 비교는 극선진국 최고잘된 나라만 뽑아오냐 이전 정부에서 손 놓다가 늦게나마 메쓰를 들이된걸 아프더라도 고름놔두면 온몸이 썩어 뭉든다. 빨간신문아답글0개추천27비추천6</li><li>수영242024-10-24 07:53:36이런 문제는 전문적.과학적.점진적.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무모한 권력자와 인기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답글0개추천14비추천16</li><li>슬기로운고사리62024-10-24 07:50:57의료대란 생각하면 진짜 윤석열 탄핵하고 싶을 정도다.ㅡ이렇게 무식한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나!답글0개추천16비추천16</li><li>닉네임 입력2024-10-24 07:46:14돌팔이들 덕분에 애쓴다답글0개추천12비추천9</li><li><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b72eec2bceb43fafb3900d2623f034502aa19283"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2ql/b72eec2bceb43fafb3900d2623f034502aa19283" data-origin-width="160" data-origin-height="90"></div><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24/130281697/2" target="_top" class="ke-link">캐나다, 전공의마다 담당 교수 배정 ‘1대1 실습’… 전문의 역량 키워</a><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좋아요0개</li><li>코멘트2개</li></ul></li><li>YerimRunaway2024-10-24 07:29:32윤정권 하는일을 가만보니 나중에 이런 녹음파일이 발견되는게 아닌가 싶다. - 의사 증원 2천명 필요한거로 하나 만들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답글0개추천12비추천14</li><li>일도창해하면2024-10-24 07:06:00지방의료 여건은어떠한지아시나요?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거의80%차지하고있습니다 내과,외과등건강과 가장밀접한 의원은 거의가 종합병원수준의 의료진료를봅니다사설에서지적하듯이 피부과는 주고객이여성/성형외과주고객여성/안과주고객은노년층/정형외과고객도 노년층,,,입니다 이런쏠림현상의 의료실비보험이 주원인이 아닐까요? 성형외과는 호박에줄긋는 다고 수박이되는건아니데 보톡스,필러,얼굴에 빵빵하게넣고,연예인들내세워 성형얼굴만들고,아름다운외모가 그렇게중하다면 조상을탓하해야하지요 안과는 노년층에서질환이많고요, 정형외과역시 노년층 고생많은인생이어서답글0개추천26비추천9</li><li>정의가뭐냐2024-10-24 07:01:03내비둬 의새 죽이기 . 누가 죽나 보자답글0개추천5비추천10</li><li>둥이할머니2024-10-24 06:43:59조금만 잘안되고 시간이가면 모두가 윤통잘못으로 돌리는데 단계적이든 차별적이든 의료개혁 숫자늘리는것 한적이있나 27년간 못했다는것은 기득세력이 못하게 했기 때문이고 항상 그들에 굴복했기 때문이다.지금도 필요없는 의대생증원 하지말라는것이 오늘까지 온것이다.일본처럼 붕괴까지 가지않게 군복무처럼 지방에 몇년간은 의무적으로 일하게하는 것이라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나마도 수평이 가깝게 될것이라 생각하고 개혁의길을 걸어야한다 생각한다.답글1개추천208비추천68</li><li>유학자2024-10-24 06:38:00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된 이유. 1. 의료정책 입안자가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복지부 공무원이 일부 권력에 아부하는 보건학 전공자나 예방의학 중 의료정책을 전공한 자들과 밀실에서 정책을 결정해 왔다. 이번에도 그랬다. 2. 의료정책과 의학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다. 총선 때마다 지방에 의과대학을 세우는 것이 선거 공약인 나라는 선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 할 것이다. 3. 의료정책은 오로지 의사들을 쥐어짜 왔다. 이제는 국민들도 그것이 정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 의사는 노예가 아니다.답글0개추천38비추천25</li><li>세심한자동차46242024-10-24 06:33:47보수 지지자 여러분 윤석열 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문제를 조금씩 천천히 고쳐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식으로 거칠게 하지 않아요. 보수는 군인들 소중히 다룹니다. 해병대 사고 뭉게는거 보면 보수가 아니에요.답글0개추천38비추천12</li><li>그럼안돼2024-10-24 06:08:36정도답글0개추천0비추천0</li><li>다윗의별2024-10-24 05:33:44무식한 윤똥이 저지른 의료개혁은 실패다. 그 책임은 본인이 업보라고 지껄였으니 깔끔하게 자리에서 물러나라. 제대로 한 건 마누라 챙겨주는 것 말고 뭐가 있나?답글1개추천38비추천18</li><li>다섯 사람2024-10-24 05:23:58윤석렬이 막걸리 마시고 한 것과 이에 80% 정도의 여론의 찬성..의료 시스템 붕괴는 윤석렬 정부내에서 일어날거다 두고 봐라 의료비 치솟고 의사 입원 힘들어지고 참 잘한 짓들이다 그치?답글0개추천37비추천23</li><li>앞으로뒤태2024-10-24 05:18:47박상우, 이복현이가 남조선 아르헨티나화 하고 앉았는데 정책대출로 집사게 해준다고 좋아하는 넘들은 제정신이냐? 환율도 물가도 요단강 건너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내려 가겠니? 미국국채가격 폭락하면 한국국채 가격은 폭폭폭락하겟지.답글0개추천18비추천14</li><li>장장장2024-10-24 05:17:37웃기는 소리 하지마라 뭐가 잘되왓다고 하냐 귀족 의사 체제 말인가 아니면 편한 의사말인가 미국 영국 기타가 한국보다 좋을것이ㅣ 뭐 있냐 엉터리네 지금 불합리한것을 바로 잡자는데 뭐가 문제냐 웃기지마라 그앞에서도 시도 했으나 의사들 고집(밥통지키기)때문에 못한거자나답글4개추천178비추천76</li><li>앞으로뒤태2024-10-24 05:15:18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53llbc2024-10-24 04:36:31동아일보는 변죽만올리지말고 의료전문가 이상돈교수.이주영 의원을 초청해 제대로좀 파헤쳐보라.답글0개추천31비추천9</li><li>53llbc2024-10-24 04:33:00불쑥 의대정원 2000명 던져놓고죽이되는지밥이되는지 알지도못하면서 주뎅이로는4대개혁 운운하는데 국민 밉쌍에 매우적격이다. 이제 의료대란이 공포에서현실로 다가온다. 차라리 대통령실없이 한동훈대표가 모두 처리했으면좋겠다.답글0개추천32비추천13</li><li>leehsking2024-10-24 04:11:16★★국민명령☞☞의료개혁의 문제점은 이번[의료계사태]로 모두 밝혀졌다.정부,의료계 똑같이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이제는 환자부터 챙기고 병원을 정상화한 후에 합리적대화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하라.답글2개추천6비추천14</li><li>drumboy2024-10-24 02:34:12의료의 의자도 모르는 행정고시 출신의 보건부 장차관의 낙수효과 운운한 공산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추진된 무리한 의대증원.... 필수의료 수가를 현실화 해주고 무분별한 의료소송으로부터 의사들을 보호해주기만 해도 오지 말라 해도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왜 쉬운길 놔두도 돈도 에너지도 훨씬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의대생증원을 밀어 부치나... 정말 한심한 윤용산이다!답글0개추천68비추천37</li><li>drumboy2024-10-24 02:30:45삭제된 댓글입니다.답글0개</li><li>휘톤치트2024-10-24 01:48:05한국에서 점진적 의료 개혁? 단계적 의대 증원? 지난 몇** 동안 어느 정권도 못했던 일인데? 결국 밀린 숙제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할 수 밖에..답글0개추천180비추천84</li><li>지리산길2024-10-24 00:26:00망하길 기대하고 희망도 포기한 삐뚤어진 사회 낙오 선동자들의 독재 신봉자들답글0개추천66비추천16</li><li>beau****2024-10-24 00:18:31이런 기사가 적극적으로 알려져야 되는데 진심으로 걱정됩니다.. 파퓰리즘에 기반한 기사들로 인해 사람들이 아직도 의료시스템 붕괴를 의심하고 그저 남일처럼 지켜만 보고 있으니 어찌 하겠습니까..답글0개추천98비추천48</li><li>Opus92024-10-24 00:06:18윤석열의 주술적 숫자 2천으로 시작된 개판 오분 전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이미 초토화되었다.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윤석열 버전이다. 본인이 저지른 무모한 독재정책이 결국 제 목을 칠 것이다. 3류 4류 국가도 안하는 엉터리 의료농단 정책에 대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살인정치하는 윤석열은 그 목을 작두 위에 내 놓고, 사냥개인 장상윤 박민새 조규홍 이주호는 단두대 앞으로 나오너라. 국민이 너희들 사형 집행관이다.답글0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