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부진정 연대채무

[가우리]

이번 서부지방법원 폭도들때문에 생긴 피해액이 6~7억 여기에 트라우마 치료배상, 경찰상해치료배상 다 합치면 10억이 훌쩍 넘을겁니다. 이걸 저 폭도들이 다 물어야 하는데 이때 적용되는게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각각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독립적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되는거라서
한놈이 다 갚으면 다 변재가 되는것 같긴한데요.

이번에 만약 100명이 잡혔고 파손된게 10억이면
10억 나누기 100명이 아니라
100명 모두에게 10억씩 변제 책임을 지고 한놈이 독박쓰면 나머지는 해결되는 방식인가 봅니다.
서로 죽여라 하는 눈치게임인거죠.
한명이 내고 구상권 청구 해서 나머지 한테 받으면 되는데 재판은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볍게 봐줄 범죄가 아니라서 변호사도 제대로 된 사람들 사야 할테고 구속안당한 3명처럼 죄질이 다 달라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거죠. 뭐 지들끼리 10억 모아서 낸다 해도 실제 재판 비용까지 하면 장난 아니겠죠. 징역형 나오면 항소도 해야되고 뭘해도 좋게 끝나진 않겠네요. 쌍용자동차파업, 동덕여대때도 이게 적용됐다더군요.

[이런~]

저는 살아보니깐 젤 무서운게 돈이데요

[독자생존]

너무 좋네요

[탄산수땡기네]

10억 다 갚을때까지, 100명에게 일단 10억씩 채무변제의무를 지게한다는 뜻이군요.
나이도 젊던데, 취업은 커녕 앞으로 10년정돈 결혼도 못하겠군요.
고거 듣던중 반가운 법규네요.ㅋㅋ ㅋ.
전광훈한테 가스라이팅당한 인간들은,죽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로 갈거나]

+징역은 덤~이죠.ㅋ